현오석 청문회 통과하면 '새 내각' 국무회의 소집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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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가 이르면 14일에 열릴 전망이다.  ⓒ 청와대 제공
    ▲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가 이르면 14일에 열릴 전망이다. ⓒ 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가 이르면 14일에 열릴 전망이다. 

    6일 <뉴데일리>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까지 상당수의 인사청문회가 끝난다. 국무회의 소집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헌법은 국무회의 개최 요건으로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참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전 정부 장관들을 꿔다 써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새 정부 대통령과 직전 정부 장관의 기형적 동거가 이뤄졌던 셈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이 넘도록 국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머릿수’만 채우기 위해 이전 장관들을 불러 첫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속속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있어 새 정부의 ‘정식 출범’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통일부 류길재,·농림수산식품부 이동필.·보건복지부 진영, 국토해양부 서승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오는 7일과 8일에는 각각 윤상직 지식경제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현 내정자까지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총 15명의 장관이 돼 새 정부의 인사만으로 국무회의 소집 요건이 충족된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다.

    이때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는 고사하고 국정공백 장기화는 현실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어 민주통합당과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핵심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그때까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데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보고, 국정표류와 식물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요건이 갖춰지는대로 국무회의를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