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사장이 정부조직법과 무슨 상관?

민주통합당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정부조직법 협상은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제1야당의 위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정파탄-민생경제] 마비는 뒷전이었다.

ICT 학회와 단체들이 일제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감해 놓고 이제와 방송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민주통합당을 비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정부조직법 협상 카드로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와 동떨어진 MBC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협상 대상은 정부조직법 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까지 끌어들이고 쟁점화 하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게 명확히 밝혀진 셈이다.

“언론노조를 통해 방송장악을 꾀하는 건 다름 아닌 민주통합당이다.”

이러한 비난이 나오는 이유는 6일 열린 민주통합당 비상대책회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 청와대의 원안 처리를 위해선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3대 요건]을 제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오늘 그것을 다시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때 재적의원 3분의 2를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둘째. 개원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언론청문회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다.”

“셋째, MBC 김재철 사장은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조사는 중지됐으니 즉각 검찰조사 실시하고 물러나야 한다.”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SO 문제와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 문제가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은 불보듯 뻔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을 민주통합당이 또 다시 요구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이다.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정치권의 방송 불개입 원칙]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언론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언론과 방송을 정치투쟁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통령은 있고 장관이 없는 식물정부는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문제는 SO(종합유선방송)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SO(소)는 누가 키우나?”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의 어두운 속내를 꼬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SO의 채널편성권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장악 우려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장악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방송장악 우려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언론탄압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신문에 대해 [조폭언론], [손 볼 언론], [저주의 굿판] 같은 섬뜩한 표현을 기억한다.”

“급기야 청와대 등 기자실을 통·폐합했고 공무원과의 통화-접촉 내역을 남기도록 했다.
이런 행위는 ‘취재지원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시행됐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의 결정판이었던 이 제도는 신문가판 구독금지, 공무원 직접 취재 금지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심지어 당시 노 대통령으로부터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기사흐름을 주도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마침내 노 대통령의 [기자실 대못질] 발언까지 나왔다.”

“또 시장 점유율이 높은 특정 언론사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메스를 가하는 등의 신문법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003년 세계언론자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고 한국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한국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SO 문제를 놓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정부의 방송장악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60년 민주주의의 산물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그동안 희생당한 모든 분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포장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신들의 진짜 속내는 감추고 있다.
60년 민주주의 산물이라면 ‘기자실 대못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를 보다 못한 국제기구가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신문장악이었다.
신문장악은 곧 언론탄압이며 이는 바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위다.
자신들의 집권시절 그렇게 언론을 탄압하고 특정 언론사들을 규제하는 법까지 만든 전례가 있으니 박근혜 정부도 그럴 것이라고 지레 걱정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방송장악을 얘기하려면 집권시절 언론탄압을 자행한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