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준 국정원장,

    이제는 해 볼만 하다

    남재준 前총장과 김병관 내정자의 발언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金成昱     



      1.

    남재준 前육군참모총장이 국정원장에 내정됐다.
    남 前총장은 강직한 인품 외에도 국가 안보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인물로 알려졌다.
    한 애국운동 인사는 “김병관 국방장관·남재준 국정원장 시스템이라면 북한의 핵(核)공갈과 종북(從北)의 跋扈(발호)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이뤄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2007년 2월 <‘보수 군심(軍心)’ 아이콘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남 前총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한미(韓美)연합사 해체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또 2006년 12월26일 노무현 前대통령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에 동참한 것과 관련, “군인은 조국을 위해 충성하고 신명을 바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런 소신으로 평생을 군에 바쳤다”고 답했다.
    당시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 남 장군은 예상한 대로 전작권 환수에 대해 강한 반대 논리를 펼쳤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그를 ‘참여정부’와 대립한 ‘보수 군심(軍心)의 아이콘’이라 부른다면 과한 표현일까.
     
    참여정부 첫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그가 2006년 12월26일 역대 군수뇌부 기자회견에 나와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에 동참한 것은 뜻밖이었지만, 그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었다. 그는 모임 참석 직후 ‘동아일보’ 기자가 전화를 걸어 “현 정부에서 육참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모임 참석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군인은 조국을 위해 충성하고 신명을 바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런 소신으로 평생을 군에 바쳤다.”


    남 前총장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즉 한미(韓美)연합사 해체와 관련 이렇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국측의)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한미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오는 미군이 증원됩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시증원전력 문제를 대단히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평화적인 집단과 호전적인 집단이 서로 대등하거나 다소 전력 차이가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유지해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어떤 의미에서든 전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압도적 우세에 따른 전쟁억제력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전쟁의 개연성을 높이거나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  
      2.
    좌편향 언론과 넋 나간 정치인들은 현재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비난에 총력을 쏟고 있다.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있지만, 속내는 김(金)내정자가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 주도의 軍政(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의 ‘냉철한’ 현실 인식 때문일 것이다.
     
    金내정자는 자신의 ‘다음’ 카페에 올린 ‘북한 정세와 동북아 안보’라는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북한의 현 체제는 개혁개방 안하면 북한이 망하고, 개방하면 정권이 붕괴”한다며 “변화의 시작이 어떤 형태든 결국은 타국 ‘관할’하 추진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었다.
     
    金내정자는 ‘관할(Hegemony)’을 “軍政(군정) 방식의 통제 하에 북한의 변화를 지원”이라고 정의한 후 중국 관할의 변화, 한국 관할의 변화 등으로 전망했다.
      
    金내정자의 북한 급변사태 전망은 정치적 보수나 우파의 이념이 아닌 북한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 예측을 한 것일 뿐이다.
    문제는 金내정자가 아니라 해괴망측한 종북·좌파적 궤변과 억지를 늘어놓지 않는다고 金내정자 공격에 열을 내는 여야의 정치인과 언론이다.
     
    김정은 체제의 막가파식 무력도발과 급변사태, 이들과 운명의 공동체가 돼 버린 종북·좌파의 亂動(난동)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대한민국과 7천만 헌법 상 국민의 운명을 책임질 안보담당자들이라면 당연히 이들 위기에 대한 총체적 고민을 해야 한다.
    남재준 前총장과 김병관 내정자의 발언들은 이런 의미에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영혼이 살아 있다면, 이들의 생각이 국정에 반영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사명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