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첫 회의부터 국회 압박..드라이브 걸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26일 통과가 기대됐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불발된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다.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각 부처에는 아직 장관도 없고, 청와대에도 주요 보직이 임명되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부조직법이 개편되지 못해 ‘없는 직책’이 돼 아직 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가 늦어져,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국무회의도 26일 열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여야 정치권의 ‘타협 실종’으로 표류하는 현 상황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그동안 당선인 신분으로서 ‘부탁’ 혹은 ‘읍소’에 가까운 톤으로 국회에 호소했다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변했다는 게 대통령 측근의 전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주요 대선공약과 ‘박근혜 표 정책’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로 보인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압박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취임 6개월 안에 주요 대선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마무리 지으려면 임기 초반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이를 정부조직법 개편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압박 카드가 꼭 민주당과 야권만 겨냥한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계속 불발되는 것이 단순히 야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셈이다.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여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다 박 대통령은 이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마치 여권이 청와대와 야권을 중재하는 듯한 늬앙스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줄줄이 잡힌 장관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한 3각 구도의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