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의 안이하고 한가한 보고...북한핵이 대미협상용? 국정원장이 틀렸다!
  • 원세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원장.[사진: 연합뉴스]
    ▲ 원세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원장.[사진: 연합뉴스]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국정원장이 했다는 말이다.

    서방 정보기관과 언론이 보는 북한 핵개발과는 전혀 다른 의견이다.

    누가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었을까?


    지난 2월 12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장


    “3차 핵실험 성격은 대남용은 아닌 것 같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다고 본다.”

    “현재로선 북한이 핵 무기화에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장거리 탄도 마시일도 갖췄지만, 소형․경량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은 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일 뿐 원자탄을 성공시켰다는 북한의 발표은 과장 광고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경계를 늦춰선 안 되지만 북핵 능력에 대해 너무 과장되게 알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그 정도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개성공단에 체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우리도 단기간에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12일 오전 10시 10분 무렵 아리랑 2호, 오후 1시 27분 경 아리랑 3호가 촬영했으나, 오전은 구름 때문에 유효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오후는 지하에서 핵실험을 해 촬영한 영상으로는 판별하지 못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논의를 구실로 추가 핵실험, 이동식 대륙간 탄도탄(ICBM) 발사, 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등의 추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이 대북제재 논의에 대한 초점 흐리기 및 중국의 북한 비호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력시위 등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 원세훈 국정원장 발언 보도한 연합뉴스
    ▲ 원세훈 국정원장 발언 보도한 연합뉴스
     
  • 원세훈 국정원장 발언 보도한 뉴시스의 기사를 전재한 조선일보
    ▲ 원세훈 국정원장 발언 보도한 뉴시스의 기사를 전재한 조선일보
     
  • 원세훈 국정원장 발언 보도한 동아일보.
    ▲ 원세훈 국정원장 발언 보도한 동아일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말이라고 한다.

    설마 싶었는데 사실이었다.
    아래 언론사 외에도 상당수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89939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2/2013021202094.html?related_all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30212/52983689/1

    원세훈 원장의 발언이 정보요원들이 올린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국정원의 무능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 핵개발 보는 국정원장 ‘시각’이 틀린 이유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핵실험 소식을 보도하자 평양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핵실험 소식을 보도하자 평양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북한 핵개발은 그 누가 뭐라해도 대남용이다.
    특히 핵무기 소형화 노력은 탄도탄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과 대남 핵 테러 등을 위한 것이다.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면 남한 어디로든지 반입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런 전술을 3만여 명에 달하는 대남공작요원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 및 소형화를 위해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등의 지원을 받았다.
    파키스탄 출신인 압둘 아디르 칸 박사, 캐나다 출신으로 ‘바빌론 대포’를 만든 제럴드 불 박사 등을 ‘초빙’해 무기개발을 배우기도 했다.

    90년대 후반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구(舊)소련 국가로부터 상당량의 핵탄두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핵가방’과 ‘핵배낭’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사실들은 2006년 9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전에 유럽과 이스라엘, 미국 정보기관들이 확인한 내용이다.

    지난 6년 동안 북한은 이란의 ‘오일머니’를 지원받고, 알카에다 테러 네트워크, 동유럽 밀수조직과 손을 잡고 핵기술을 확산시켜 왔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시설 폭격, 이란 핵시설 사이버 테러로 나타났다.

  •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한 시리아 핵시설의 전후 사진. 시리아 핵시설에는 북한 과학자들이 있었다.
    ▲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한 시리아 핵시설의 전후 사진. 시리아 핵시설에는 북한 과학자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북한이 원자탄을 성공시켰다는 건 과장이다. 북핵 능력에 대해 너무 과장되게 알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국정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이게 말이 되나?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필요성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때는 물론 2006년 9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도 나왔던 이야기다.

    개성공단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기업 123곳, 우리 근로자 779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주변은 북한군 2군단, 4군단이 포위하듯 주둔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 군이 원점타격을 할 경우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손쉽게 북한군의 ‘인질’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 군은 이들을 구출할 능력이 없다.

    군에서는 북한군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인질’로 잡을 경우 포격과 미사일 공격을 가한 뒤 특전사 요원을 투입해 구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하나, 780여 명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 북한 주요 군단 배치도. 개성은 4군단, 2군단, 12군단 사이에 있다.
    ▲ 북한 주요 군단 배치도. 개성은 4군단, 2군단, 12군단 사이에 있다.



    개성공단 이야기는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했다는 다른 말과도 배치된다.

    “북한이 대북제재 논의에 대한 초점 흐리기 및 중국의 북한 비호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력시위 등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즉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장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핵무장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나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아리랑 2호와 아리랑 3호의 영상 등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뭐하고 살았나?


    국정원은 북한 핵개발이 왜 위험한지 모르나?


    원세훈 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정원이 북한 핵문제를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나라와 주변국, 유럽과 중동 평화까지 연결된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다.
    오죽하면 외신마저 “한반도 핵문제에 비하면 중동 평화는 쉬운 문제”라고까지 하겠나.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부터 보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남적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일성 시절에는 베트남 적화와 같은 군사적화 전략이 최우선이었지만, 김정일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는 ‘남한 껍데기는 살려놓고 단물 빼먹는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때 논의한 대남적화 방식은 ‘홍콩 스타일’로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며 꾸준한 미디어 심리전을 통해 한국 여론을 좌경화한 뒤 ‘선거’를 통해 ‘통일대통령’에 취임해 적화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어떨까?

    김정은은 ‘군 면제자’지만, 포병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정일이 죽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조공’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할아버지 김일성 스타일의 대남적화 전략을 다시 끄집어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대가 달라졌으므로 김정일이 생각했던 ‘한강 이북의 서울 점령 및 평화협상’을 혼용할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이 실시했던 수면 핵실험의 모습. 폭발력은 1mt(메가톤. TNT 100만 톤)급 이상이었다. 해상에서의 핵폭발은 항구를 못쓰게 만든다.
    ▲ 미국이 실시했던 수면 핵실험의 모습. 폭발력은 1mt(메가톤. TNT 100만 톤)급 이상이었다. 해상에서의 핵폭발은 항구를 못쓰게 만든다.



    원래 이 전략에는 문제가 있었다.
    주한미군 문제다.
    미군이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하지만 소형 핵무기를 갖추게 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
    미군도 핵전쟁을 쉽게 불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미군과 주변국의 개입을 막는 시나리오는 간단하다.

    김정은은 전쟁 전 화물선을 이용해 소형 핵무기를 부산 또는 진해 등 미군 증원군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주요 항만에 미리 심어 놓는다.
    한국군 기동전력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에도 심어 놓는다.

    이때 사용하는 건 소형 화물선.
    서방국가 선적 화물선에 ‘화물’을 싣고, 중국 항구를 거쳐 남한으로 들어가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남한으로 배달된 ‘소형 핵무기’는 간첩망을 통해 배치한다.
    필요하다면 이삿짐 업체나 택배회사를 이용해도 된다.

    다음 때를 봐서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곳을 피해 기습 침공한다.
    그 선봉에는 기계화 군단과 특수부대가 선다.

    한미연합사가 반격을 시작하려 하면 동시에 2~3개의 소형 핵무기를 폭발시킨다.
    동시에 ‘휴전’을 제안한다.
    이때면 이미 서울 북쪽과 수도권 신도시 몇 군데는 접수한 상태다.

    핵전쟁은 피하고자 하는 주변국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줄까?

    북한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국정원 등 안보기관에서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게 정상 아닐까?


    북한 핵무기가 위협하는 세계 평화


  • 일본 언론이 정리한 북한의 무기수출 경로. 열차로 중국 내륙을 지나기도 했다.
    ▲ 일본 언론이 정리한 북한의 무기수출 경로. 열차로 중국 내륙을 지나기도 했다.

    북한 핵무기의 또 다른 위험성은 ‘반(反)서방 동맹세력’이다.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만들면,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은 ‘핵 테러’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북한은 핵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란, 시리아, 예맨, 파키스탄, 리비아 등과 손을 잡았다.
    알 카에다 테러 네트워크의 간부 중에는 북한에서 테러교육을 받은 자들도 있다.

    이들의 공통 목표는 미국, 이스라엘 등 서방국가와의 ‘성전(聖戰)’이다.
    성전에 필요한 무기라면 돈이 얼마가 되던 구입한다.
    소형 핵무기는 이들에게 ‘다이아몬드’와 같다.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시장성 때문이다.

    이런 북한제 소형 핵무기는 서방 국적을 가진 ‘자생적 테러조직’의 손에 들려 곳곳으로 퍼지게 된다.
    텔아비브,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두바이, 뉴욕, 워싱턴,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모스크바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 테러’로 항상 긴장할 것이다.

  • 미군이 냉전 시절 배치했던 초기형 '핵가방'. 이후 더욱 소형화됐다. 파괴력은 0.01kt 가량으로 약하지만 방사능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테러에 적합하다.
    ▲ 미군이 냉전 시절 배치했던 초기형 '핵가방'. 이후 더욱 소형화됐다. 파괴력은 0.01kt 가량으로 약하지만 방사능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테러에 적합하다.
     
  • [편집자 주]
    조지 클루니와 니콜 키드먼 주연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 <피스메이커>는 지금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한 시나리오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을 읽은 분노에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 등에 [핵배낭]을 지고 뉴욕 유엔본부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극한 상황을 헐리우드 적 영화문법으로 그렸다.

    위 사진을 보면 이제 느낌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우리는 조만간 헐리우드 액션 영화와 영국이 낳은 [최고의 영화상품] <007 시리즈>에서 [인류 공동의 적]으로 등장하는 평양사람들 얼굴을 스크린에서 만날 듯싶다.



  • 웃기는 것은 핵문제를 해결했다고 큰소리 쳐서 노벨평화상까지 챙겼던 김대중 대통령이다.

    왜?

    DJ정부 아래서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이 쓴 책 제목이 쓴웃음 짓게 하기 때문이다,

    『피스메이커-임동원 회고록,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 치며 비웃을 제목 아닌가?

    임동원이 국정원장하며 육성한 [임동원식 피스메이커] 추종자들이 여전히 국정원 내부에 온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핵 테러를 막으려는 서방 국가들은 줄지어 국가 간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게 되고, 무역도 침체된다.

    결국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약 한 곳에서라도 ‘핵 테러’가 일어난다면, 북한이 배후로 지목될 것이고, 세계 220여 개국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들은 곳곳에서 ‘인종테러’와 차별을 겪게 될 것이다.

    같은 서방국가들도 과거 북한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정보기관마저 핵 개발 문제를 우습게 봤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다. 

    모두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미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등 각국 정보기관이 비밀요원을 붙이고, 유엔까지 나서 제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장은 “북한 핵실험은 대미용”이라고 말할 것인가.



    국정원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오해다."


    이에 국정원 측은 "그건 오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대변인 등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세훈 원장은 사실 북한 핵실험이 대미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당시 여야 의원들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왜 하필이면 2월 12일인가'라고 물었다.

    원 원장은 실제로는 이렇게 답했다.

    "북한 핵실험은 1차적으로 대남용이다.
    그런데 이 날이 마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있는 날이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문제를 대외정치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했다는 점으로 미뤄 본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시에 위협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유도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예상된다."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거두절미되어 잘못 전달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국정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우리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핵무기를 과소평가하거나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를 가볍게 본 적이 없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국가안보 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대응책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DJ정권 때 ‘거세’된 국정원, 안 부끄럽나?


    국정원 대변인 등 관계자들의 해명을 들었지만 걱정은 해소되지 않았다.

    “북한 핵실험은 대미용”이라는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가 다시 떠올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국정원은 1998년 이후 ‘대숙청’ 때 거세됐다는 것이다.

    ‘거세’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북한 핵실험을 이렇게 한가하게 볼 수 있겠는가.

    혹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감감무소식으로 있다가 ‘무능력’하다는 말 듣기 지겨우니까, 이제는 원장을 내세워 북한 위험성을 폄하하는 건가?
    아니면 원장이 ‘말년’이니 국민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길 바라는 건가?

  • 국가정보원 전경. 국민들이 국정원에 바라는 건 한 가지 '야성을 되찾으라'는 것이다.
    ▲ 국가정보원 전경. 국민들이 국정원에 바라는 건 한 가지 '야성을 되찾으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정원장의 발언에 분노하는 이유, 국정원에 바라는 것이 실은 하나다.

    1986년 美 FBI가 우리나라 안기부를 이스라엘 모사드와 함께 ‘경계해야 할 우방 정보기관 베스트 5’로 꼽았을 때처럼 ‘날아다니라’는 말도 아니다. 

    ‘방송국 시험 준비하다 우연히 입사한 공기업’ 소리 그만 듣고, ‘야성’을 되찾으라는 소리다. 

    故노무현 대통령의 말마따나 제발 "미국 응딩이" 뒤에 숨지 말고.



    상.  北핵이 대미용? 국정원장 말은 틀렸다!

             -영화 피스메이커의 핵배낭이 북한제품이면?
    중. ‘  애완’ 국정원, ‘야성’의 모사드에게 배워라!
    하.   우리나라 안보, 특수하기에 ‘관리’ 아닌 ‘예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