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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남한 '정신붕괴-조직붕괴' 진행중!!!

"한반도에 한미동맹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지도자의 결정이 요청된다!"

입력 2013-02-10 16:31 | 수정 2013-02-14 17:17

[허문도 칼럼] 핵의 나체 앞에 '민생'은 없다

핵 나체(裸體) 앞에 ‘민생’은 없다

“마상(馬上)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마상에서 천하(天下)를 다스릴 수는 없다.”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


핵 나체는 두렵다 못해 민망하다.
고달픈 북한을 끝없이 유혹하여 저들도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북의 제3차 대형 핵공갈은 ‘민생’에 쓰일 ‘135조원을 5년 내내 북에다 쏟아야 할지도 모르는 시험 위에 남 5천만 국민을 들어 얹어 놓았다.
급할수록 냉철하게 대국(大局)을 살피고서, 나신(裸身)부터 가려놓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상(馬上)에서 천하는 못 다스려


‘마상(馬上)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어찌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야 있겠습니까’
이는 말을 타고 천하를 평정하여 제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무력으로 천하를 얻은 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천하를 다투는 쟁패에서 항우(項羽)를 꺾고 제위(帝位)에 오른 한고조(漢高祖) 유방이 시-서(詩書)의 공부하기를 싫어하자, 유학의 인텔리 신하인 육가(陸賈)가 유방에게 한 말이다.
이때 이후 이 말은 2,000년도 더되는 생명력을 갖고서, 오늘날까지 동양삼국에서 곧잘 인용되고 있다. 정권을 잡을 때의 발상과 수단을, 정권 잡은 후의 나라 다스리기에 그대로 써서는 안된다는 교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에 선거로 정권을 잡은 경우에도 이 잠언은 그대로 지혜를 내리고 있다.
지난 선거의 ‘민생’문제 ‘격차’문제가 풍요속에 있는 소득 2만불 사회에서, 천하를 쟁패하는 양대정당의 포퓰리즘 경쟁 속에서 문제화 되었슴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거공간에 뿌려지는 정책공약은 포퓰리즘에 견인되고, 포퓰리즘으로 경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중 민주주의의 숙명이고 한계이기도 하다.

마상(馬上)에서 내려와, 나라 살림의 현실 앞에서, 발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강렬한 책임의식이 국민에게 감지될 때,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그 지도자 위에 쌓일 것이다.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절묘한 타이밍으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북핵문제가  터져나와, 당선자의 발상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어느시대라 할 것 없이 국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나라의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은 굿 가버넌스(선정-善政)의 2대 지주이다.
어떤 나라도 선후를 따지면 안보 쪽이다.
그런데 지난 선거의 중심 잇슈는‘민생’을 둘러싸고 있었다.
거대한 ‘안보’문제가 누워 있는 것, 아무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지만, 후보인 누구도 직시하러 들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공약 앞에 ‘투정’부리던 5천만 국민앞에, ‘천지분간 못하고 “김칫국”부터 마시느냐’고 채근이라도 하듯, 안보문제는 ‘북의 3차 핵실험’을 들고 당선자와 국민 앞에 다가왔다.

신문이나 매스컴에 접하고 있으면 북핵이 먼저 미국문제라는 느낌을 들게 한다.
3차 핵실험 문제만 해도 그것이 소형화 실험이고 핵탄두가 되어 지난 12월에 북이 쏘아 올린 ICBM급 미사일에 탑재되어 미국까지 날아 갈 수 있으니까 문제라는 식이다.

그러나 북핵은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문제이고 통일문제이다.
북한을 탈북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북한사람들에게 민족통일은 그들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가장 확실한 보장수단이라고 그들이 믿는 핵폭탄을 위해서라면 굶어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핵으로 성공하고 있는 북 체제가 그들에게는 배를 곯아도 귀의의 대상인 것이다.
이는 북핵 문제 대응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사항이다.
뭉뚱그리면, 북핵은 그들이 늘 준비해온 대남 통일전쟁의 수단 바로 그것이다.
어찌 북핵이 미국의 문제에서 그칠 것인가.

그동안 국민다수는 북핵에 대해 별로 겁내는 구석이 없었다.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을 믿기도 했겠지만, 북핵을 미국의 문제로만 여기도록, 김대중-노무현 두 좌익정권의 유도, 방치적 대응이 있었고, 명색이 우파인 MB정권의 안보백치적 무대응이 국민의 초보적 안보감각마저 마비시켜 버린게 아닌가 한다.
2009년의 북의 2차 핵실험 때 MB정권은 북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를 세계 앞에 고발하고
그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핵을 겁낼줄 모르면 대응동력도 생기지 않는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본다.
앙숙인 두 나라가 한쪽이 핵을 만드니까, 다른 한쪽도 여유야 있든 없든 국제적 지탄이 아무리 높아도 사력을 다해 기어코 핵을 갖고 말았다.
여기에 현재 국제정치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국가, 주권국가라는 징표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핵폭탄은 직접은 쓰지 않는 병기로 되어 있다.
핵대결의 장이라 해도, 핵폭탄이 갖는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상상력을 교환할 뿐이다.
이 상상력이 핵 가지지 않은 나라에게, 가진 나라의 정치 목적 의지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권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핵은 정치병기이고 주권병기이고, 협박병기이다.

핵 가진 쪽이 통일하는 것이다.
북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북핵이 미국까지 날아 갈 수 없다 해도, 이 전략구조는 부동이다. 이것이 미국 아닌 한국의 핵 문제인 것이다.

국민을 굶기고 있는 북이 통일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북핵은 억지(抑止)되지 않으면 안된다.
핵을 억지 할 수 있는 것은 핵 뿐이다.
지난 시절 인류의 냉전체험이 남긴 너무도 자명한 교훈이다.

핵은 정치병기임으로 그 존재를 알리거나, 실험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핵공격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
그 일차적 공격대상일 수 밖에 없는 우리는 그동안 북의 이 같은 핵공격이 미국만 해당사항이 있다고 보이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 정도 만큼 우리는 주체성 없이 살아왔다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지키지 못하면
추락하는 것은 대통령 위신


공산당의 모든 군사공격에는 정치목적이 있다.
이는 서양사람들 머리에서는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는 공산원조 레닌이 프러시아의 전쟁철학자 클라우제비츠를 읽고서 익힌 수법이다.

20세기 최고의 전략사상가란 소리를 듣는 영국의 리델하트는 제2차세계대전 초반에 군사적 천재성을 발휘한 것으로 그가 평가하는 히틀러의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히틀러는 레닌의 볼쉐비키 혁명전략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러 했다는 것이다.
적을 살육하기 보다는 적이나 적방의 국민의 저항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이 코스트도 적게 들고
전쟁의 진정한 목적인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히틀러의 전쟁은 두개의 D로써 개시되었다.
  ※ 리델하트, <Strategy> – 2차 개정판, A Meridian Book. P219
하나의 D는 디모랄라이제이션(정신붕괴)이고
또 하나의 D는 디스올가니제이션(조직붕괴)이다.

1차대전에서는 보병의 전쟁개시 전에 포병사격부터 있었다.
히틀러는 2차대전에서 전쟁 전에 포병사격 대신 ‘심리적 포격’부터 시작하였다.
이 포격의 무기는 말(言辯)이었고, 탄환은 ‘선전’이었고, 더욱은 ‘혁명선전’이었다.

프랑스는 2차대전에서 히틀러에게 패했지만, 패전이 확정되기 전에 프랑스 국민의 저항의지가
먼저 붕괴되었던 것이 뼈아프게 회고되는 것을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신문과의 퇴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기 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46 용사를 잃은 것으로, 젊은 병사들이 억울하게 당했을 때 가슴이 아팠는데, 그걸 자작극이라고 할 때 또 한 번 가슴이 아팠다.”

천안함 사건에 관한한, 최고 통수권자인 이대통령은 보복도 못해본 패장일 뿐이다.
감상(感傷)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사명에의 불성실을 말하는 것 뿐임을 모르는 것 같다.

정부 발표를 자작극이라 하는 자들은 기습당한 천안함 쪽으로부터 보복당할 자격있음을 스스로 천명한 자들이다.
‘가슴 아프다’로 끝낼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

방치는 정치적 패배로 이어지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 역할의 수행에 실패한 것으로 귀착된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인격적으로 져내는 역할이 대통령인 것을 어찌 눈감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국가가 기본 임무에 실패하면 추락하는 것은 대통령의 위신일 뿐이다.


히틀러의 2D –‘정신붕괴’와 ‘조직붕괴’가 진행중이다.


이대통령이 가슴 아파한 두가지 사안이야말로, 앞에서 본 히틀러 전략의 두개의 D, 즉 ‘정신붕괴’와 ‘조직붕괴’가 적방의 작용에 의해 우리사회 내부에 심도있게 진행중에 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히틀러는 레닌에게서 배우고, 김정일은 히틀러에게서 배우고, 삼자간에 전략수수의 고리가 있어 보인다.

새정권이 물려받게 되는 전략상황은 리델하트가 말하는 전쟁 전 단계의 ‘심리적 포격’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임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번 한반도의 남북이 짚어나갈 역사적 운명을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대는 바야흐로 우리를 식민지로 깔고 앉았다가 패전을 하고서도 그 경제가 세계정상까지 갔던 일본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고, 6.25 때 한국의 통일을 저지했던 중국은 자본주의의 말을 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여, 미국세에 접근해 가고 있다.

안으로는 이승만-박정희 양대통령이 뿌렸던 씨앗의 중간결실을 챙겨 볼 만한 시점이다.
반도의 남쪽은 경제로써, 북은 군사적 꼼수라 할 핵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끌어들이는 지경에 까지 와 있다.
중국이 더욱 산을 올라 미국세에 보다 가까이 가면, 반도의 남북간에 이데오로기에 의한 대결색채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남북간에 관계증진이 있고, 신뢰관계가 쌓여, 화해 협력통일의 문은 열릴 것인가.

역사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의 역사가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는 제1차대전 때에 고대 희랍의 운명의 침로를 결정지은 2,300년 전의 펠로폰네소스전쟁사를 뒤적이다가, 그 옛날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작동하여 전쟁으로까지 몰고 갔던, 국제정치의 원리가 당시 1차대전 속에 있는 유럽 열강들 간에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라듯 영감을 받고서는 대저 <역사의 연구>를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때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전사(戰史)”가 이미 지적했고, 현대의 역사가와 국제 정치의 전문시각이 일치하여 공감하는 전쟁의 진정한 원인은 이렇다.
상무국가인 스파르타는 경제와 문화를 앞세운 아테네의 발전과 세력확대를 두고 볼 수가 없었고, 아테네의 패권확립을 스파르타가 군사력에 의해 저지하고자 움직인 것이 전쟁의 진짜 이유였다는 것이다.
현대의 평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도 관계되는 위에서 본 전쟁원리는 오늘날의 국제정치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적인 시각으로 오늘 한반도의 남북을 한번 볼 일이다.

한국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북은 강도 높은 꼼수를 써서 핵이라도 만들어 다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전쟁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변화가 일지 않는 한, 남북간에 ‘신뢰’는 기만적인 것 말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가르켜 주고 있다.

‘신뢰’ 운운하며 실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연연해 하고 있으면, 그 종착점은 전쟁일 수 밖에 없다.
대북정책의 이름에 ‘신뢰’가 올라 앉는 것 자체가 앞에서 본 ‘심리포격’의 우회적 결과일 수 있다는데 생각이 한번 미쳤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당장 챙겨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다.
북은 이번의 3차 핵실험 캠페인을 통해 진짜로 노리는 현실의 정치목적은 무엇일 것인가.
핵탄두의 소형화 너머에 그들이 노리는 정치효과를 반드시 짚어내고 대응을 해야 아귀 맞는 대응이 될 것이다.


5년 내내 북에 조공 바치다가 끝날수도.


북의 ‘심리포격’은 이미 그들의 핵개발이 ‘민족주의의 개가’라고 ‘사상의 병균’을 여기 저기 우리사회 깊숙히 뿌려 놓았다.
3차 핵실험 캠페인은 이 ‘사상의 병균’으로 대선공간에서 야(野)로 쏠린 1,469만을 집중적으로 마크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공간에서 확인된 1,469만이라는 일찍이 바라볼 수 없었던, 종북으로 가고 있는 종북수용의 잠재적 가능성을 현재화 하는데에 사력을 집중할 것이다.

동시에 북의 캠페인이 노릴 또 하나의 정치목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양 정권은 북핵 상황하에서, 북을 향해 평화의 이름으로 내응(內應)적,
부역(附逆)적 대응을 감행하여, 남이 북에 갖다 바치는 실질적 조공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 조공구조가 북핵의 상황악화를 어떻게 심화시켰던지를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 조공구조를 정지시킨 것은 공이라면 공이다.
그러나 노무현-김정일 간의 10. 4 선언 등으로 불씨는 방치된 채로이다.
북의 3차 핵실험 캠페인은 상황관리책인 미국의 강도 높은 견제구에 부딪히겠지만, 군사 제재를 택하기 어렵고 보면, 결국은 물밑대화에서 마주 볼 것이다.

내응을 기대할 수 있는 좌익정권의 등장이 무망해진 지금, 핵력으로 당당하게 대북 조공구조를
구축해 내는 것이 3차 핵실험의 진정한 정치목적이 아닐 것인가.

이때에 미국은 한국을 대북 조공구조에 화해-신뢰구축의 이름으로 끌어 넣어, 모양만이라도 북의 양보를 받아 내려 할 것이다.
그 길은 북의 전쟁준비를 도우는 길임을 절대로 홀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칫 5년 내내 평화와 화해와 신뢰구축의 이름으로 북에 조공이나 바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제 끝으로 국가와 국민을 북의 핵도발로부터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두가지 필수조건을 들어 보겠다.

첫째로는 말릴 사람이 없게 되어버린 북의 3차 핵실험이 갖다 안길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화급히 제거하는 일이다.

둘째로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파기하고 나온 북의 비대칭 핵보유로 인한 대남 공갈구조를
한시라도 빨리 파쇄하는 일이다.

이 두가지는 국민의 생사안위를 지키겠다는 위정자라면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위의 두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러면서 즉각 실현이 가능한 유일한 방식은 한미동맹의 전술핵을, 코스트를 치르고라도 한국의 주도적 요청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다.

지도자의 냉철한 판단력과 확고한 담력이 빛을 발할 때가 코앞에 와있다 하겠다.
한반도 핵게임의 차원이 어떻게 달라 질지를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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