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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민주국가' 영국 18등, 한국 22등...일본은?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3-02-09 14:28 | 수정 2013-02-09 14:47

[조갑제 칼럼] 英이코노미스트 발표-167개국중 북한은 꼴찌

한국은 세계 22등의 '완전 민주국가'

李明博 정부 들어 랭킹이 올랐다.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대만보다 앞서.
167개국중 꼴찌는 북한.


趙甲濟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社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랭킹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네 범주로 나눈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민주주의, 권위주의.
 
  채점 기준은 선거과정의 공정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이다.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2006년도 조사에선 한국이 '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31등이었다(일본은 20등).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일본(22등)을 앞섰다. 2011년 조사에선 한국이 일본 바로 다음인 22등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발전국이자 최고의 민주국가이다. 李明博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향상되었다. 2011년도의 완전 민주국가 25개국의 랭킹을 소개한다.
 
  1. 노르웨이
  2. 아이슬란드
  3. 덴마크
  4. 스웨덴
  5. 뉴질란드
  6. 호주
  7. 스위스
  8. 캐나다
  9. 핀란드
  10. 네덜란드
  11. 룩셈부르그
  12. 아일란드
  13. 오스트리아
  14. 독일
  15. 말타
  16. 체코
  17. 우루과이
  18. 영국
  19. 미국
  20. 코스타리카
  21. 일본
  22. 한국

  23. 벨기에
  24. 모리셔스
  25.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대만 등은 '결함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167개국중 꼴찌를 도맡아 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민주', 李明博 정부를 '독재'라고 부르는 자들이 從北좌파 세력이다.
 
  한국인은 지난 60년간 두 개의 기적을 만들었다.
하나는 '한강의 기적', 즉 경제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기적',
즉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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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fourth edition of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Democracy index. It reflects the situation as of the beginning of December 2011. The first edition, published in The Economist’s The World in 2007, measured the state of democracy in September 2006 the second edition covered the situation towards the end of 2008 and the third as of November 2010.
  The index provides a snapshot of the state of democracy worldwide for 165 independent states and two territories—this covers almost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world and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independent states (micro states are excluded). The overall Democracy index is based on five
  categories: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civil liberties the functioning of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ulture. Countries are placed within one of four types of regimes: full democracies flawed democracies hybrid regimes and authoritarian regimes.
  Free and fair elections and civil liberties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democracy, but they are unlikely to be sufficient for a full and consolidated democracy if unaccompanied by transparent and at least minimally efficient government, sufficien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 supportive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It is not easy to build a sturdy democracy. Even in long-established ones, democracy can corrode if not nurtured and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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