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희 안보리 의장국을? 북한 핵실험 가만안둬!

북한이 지난달 12일 발사한 광명성 3호 이후 추가적인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가 예측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미·중·일 주변 3개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격상되기 때문에 우리 측의 강력한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안보리 의장국이 된다.
만약 의장국 기간 내에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측에 유리한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 시도에 대한 대책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권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또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됐다.

특히 북한이 현재 핵실험 준비를 거의 완료했으며 군사적·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체제생존 차원과 민심·군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액션이라는 얘기다.

무력 대응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확실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주변 국가들과 함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의 말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상정해 핵심 우방들 간 조치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검토되는 조치 내용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포괄적 제재방안을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다음달 1일부터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된다는 점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안보리 의장국이 되면 어젠다를 설정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라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대북 제재에 소극적 입장이었던 중국도 이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어 추가 제재방안을 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