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 한미FTA, 비정규직, 급식노조..기회 있을 때마다 ‘계기교육’..학생들에게 반국가관 심어줘
  • ▲ 2008년 6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교사 선언문'을 발표하는 전교조 충북지부.ⓒ 연합뉴스
    ▲ 2008년 6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교사 선언문'을 발표하는 전교조 충북지부.ⓒ 연합뉴스

      

    교육부가 있지도 않은 과격시위를 들먹이기 전에 숨진 여중생들에게 먼저 애도를 표해야 한다.
    교육부가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수업에 장학지도를 내세워 참견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
    전교조는 SOFA 불평등관련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

       - 2002년 12월 이희경 전교조 대변인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계기교육 방침에 교과부가 우려를 표하자


    ‘APEC 바로알기 수업’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시각을 기르기 위함이었다.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념과잉’, ‘정치과잉’, ‘선동과잉’, ‘사상적 인질’ 등등의 표현으로, 전교조를 반교육적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
         자체 제작한 ‘반 APEC’ 계기교육 동영상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한 비난여론에


    정부는 한미FTA가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일방적인 협정을 체결하려 한다.
    한미 FTA의 파괴적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까지 미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FTA에 대한 올바른 시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2006년 6월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27개 단체)
         한미FTA 반대 계기교육 실시를 선언하며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을 알아보고 학생 스스로 사회문제에 비판적 의식을 갖도록 계기수업을 실시한다.
    일부 사립학교는 30% 이상이 기간제교사인 곳도 있어 2년마다 다 쫓겨나 다른 학교를 기웃거릴 염려가 있다.
    학생들과 가장 친근한 수위, 영양사, 사무보조원 등 학교종사자 10만여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현실도 학생들에게 알릴 것.

       - 2008년 4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계기교육 방침을 밝히며 
         전교조가 만든 중 3 및 고교생을 위한 수업안 중 일부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이 타결돼 시장을 전면개방하면서 4년여 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LA갈비는 물론 사골, 우족, 내장까지 들여오기로 합의했다.
    광우병은 미국이 소를 사육하면서 빨리 키우기 위해 식물성 사료가 아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생긴 병.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3배 정도 인간광우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지금 온 나라가 걱정에 싸여 있다.

       - 2008년 5월 전교조 충북지부
         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자료


    계기수업을 권장했다는 것은 과장된 것.
    계기수업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교사들이 조회나 종례 시간 등에 광우병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한 것일 뿐.

       - 같은 시기 전교조 충북지부
         광우병 계기교육에 대한 비난여론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오는 9일 파업은 역사적인 날.
    교과서를 토대로 한 수업만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중요한 진실을 교육과정 밖에서 배우고 습득할 수 있게 됐다.

       - 2012년 11월 전교조 광주지부
         급식노조 파업에 대한 보도자료

    수업으로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단결해 투쟁하면 승리한다고 가르치겠다.
    학생들에게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훈화할 것.

       - 2012년 11월 박삼원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지난 10년간 전교조가 벌여온 이른바 ‘계기교육’의 실체다.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을 비롯해 이라크 파병반대, 한미FTA, APEC, 비정규직 법안, 광우병 촛불집회 파동, 그리고 지난해 말 있었던 급식노조(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

    지금까지 전교조가 계기수업의 주제로 삼은 사회적 현안들이다.

    특이한 것은 전교조의 계기교육은 거의 언제나 정부 및 국가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한국교총과 함께 실시한 독도 관련 계기교육이 거의 유일하다.

    계기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현안이 있고, 해당 사안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높아, 학생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뤄지는 특별수업이다.

     


    #1. 계기교육의 목적은 친북반미?

    학생들에게 왜곡된 이념 주입


    전교조의 계기교육이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들의 계기교육이 반정부적, 반국가적 내용을 뚜렷하게 담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장갑차의 주행사고로 일어난 여중생 사망사건이나 한미FTA 반대, 반 APEC 계기교육 등이 그 예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논란은 전교조의 파괴력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전교조는 중앙 차원에서 계기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충북지부의 계기교육 자료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충북지부는 계기교육 자료(본인들은 단순한 참고용 자료라고 해명)를 통해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초래했다.

    이들의 주장은 그 후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지금도 이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

    전교조 계기교육의 이런 반국가관은 자연스럽게 친북·반미적 태도로 이어진다.
    이들의 수업안에서 대한미국은 정통성도 없고 미국에 끌려 다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반면 북한은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을 지키면서 미국과 외세에 자주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으로 미화되기 일쑤다.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정통성 없는 나라, 심지어 부끄러운 나라로 여기고, 이와 함께 미국에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에게 한국정부와 미국은 자주성을 상실한 반 통일세력일 뿐이다.

     


    #2.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집단.

    노동자는 ‘순교자’?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도 전교조의 계기교육은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과 노동자를 적대적 관계로 묘사하면서 학생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혐오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재벌과 기업주는 힘없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반대로 이들에게 대항하는 노동자와 일부 좌파 정당은 순교자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 ▲ 2008년 전교조가 비정규직 법안 계기교육을 진행하면서 만든 수업자료에 포함된 사진.ⓒ
    ▲ 2008년 전교조가 비정규직 법안 계기교육을 진행하면서 만든 수업자료에 포함된 사진.ⓒ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반(反) 재벌, 반 기업 정서를 주입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 전교조의 급식노조 출현 ‘예견’,

    이는 우연일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의 계기교육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조직의 ‘전략’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정황이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말 있었던 급식노조 파업에 관한 계기교육이다.
    당시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에 관한 계기교육 방침을 밝히면서 파업의 정당성을 적극 강조했다.

    파업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강조하고 나서 큰 충격을 줬다.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단결해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겠다.

    ‘노동현장’에서나 나올법한 말들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당시 학부모들은 경악했다.

    그런데 전교조가 ‘무산계급’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지지하고, 이들을 정부와 재벌로부터 핍박받는 민초로 미화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전교조는 이미 2008년 비정규직 법안을 주제로 한 계기교육을 통해 ‘재벌 대 노동자’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전교조는 이미 급식노조의 출현과 파업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당시 수업 안에 ‘예사롭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학생들과 가장 친근한 수위, 영양사, 사무보조원 등 학교종사자 10만여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현실도 학생들에게 알릴 것.

    전교조가 보인 일련의 모습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결성을 물밑에서 지원하고, 파업을 유도한 이들이 전교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이들이 급식노조의 파업을 ‘환영’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결국 전교조의 계기교육은 반국가관-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친북반미-반 기업적 성향으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을 대한민국과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전사’로 만들고 있다.

    때문에 전교조의 집회나 시국선언보다, ‘계기교육’이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4. 욕설로 가득한 동영상 자료,

    비난 쇄도에도 오히려 당당


    이런 경향이 지나쳐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도 있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에 대응해 전교조 부산지부가 만든 욕설 동영상이 좋은 예다.

    전교조가 만든 동영상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일 총리 등이 등장해 듣기 민망한 욕설과 비속어를 내뱉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 ▲ 전교조 부산지부가 APEC 반대 교육을 위해 만든 욕설 동영상 화면 캡처.ⓒ
    ▲ 전교조 부산지부가 APEC 반대 교육을 위해 만든 욕설 동영상 화면 캡처.ⓒ

     

    욕설 동영상으로 비난이 쏟아지자 전교조는 문제된 부분을 일부 삭제하면서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은 더욱 가관이었다.

    군색한 변명을 하면서도 당당했다.
    오히려 자신들을 탓하는 여론에 화살을 돌려 비판하는 모두를 반민주 세력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5. 반전 평화 외치면서 북한인권 외면,

    탈북자 문제 계기교육부터 해야


    전교조의 이런 독선은 동료 교사들이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전교조 조합원 수는 지난 10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강성 활동가 그룹에 의해 조직 전체가 휘둘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그러나 이들이 자성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인다.
    전교조가 자성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뚜렷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교조는 참혹한 북한인권의 실태에 침묵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겪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계기교육을 진행하면서 반전과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들이, 탈북자 강제북송과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진정 그들이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탈북자 강제북송과 북한인권에 대한 계기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