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무상보육'에 반기 "가을 보육대란 날 것"

"국회의 잘못에 대해 바로잡지 못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참 자괴감이 든다.
그러나 자성을 하면서도 할 말은 좀 하겠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예산이 통과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심 최고위원은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0-5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짜 보육을 한다고 예산이 통과되었다.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는 소득 70%까지만 무상보육이고, 종일반, 반일반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가 '소득상위 30%한테도 공짜 선심을 베풀겠다', '종일반 반일반 똑같이 차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뒤집어 놓았다."

심 최고위원은 "4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첫째, 소득 상위 30%층까지 꼭 공짜여야 하는가.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기본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지원을 하더라고 5세부터 시작해 4세, 3세 순으로 내려가고, 0-2세까지는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 양립을 하도록 정책을 짜야 하는데, 작년에 0-2세까지 시설 무상 보육이라며 보육 대란을 겪었는데도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큰 유감이다.
 
셋째, 중앙정부가 상위 70%까지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짰다.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가 갑자기 100%로 늘려버렸다.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보육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도 가을쯤에는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같은 예산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중앙정부는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2천5백억원을 잡았다.
그런데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재난대책이나 SOC에 들어갈 돈을 빼서 돌려쓰는 것에 불과하다.

이 문제점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다.
마치 학교에서 무상급식 한다고 시설투자 예산을 돌려쓰는 바람에 학교 시설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행태다.

넷째,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시설장 입장에서는 종일반이든 반일반이든 정부지원을 똑같이 받는다.
그러다보니 종일반 어린이 보다는 오후 3시까지만 봐주는 반일반 어린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 되지 않은 것이라 결혼 후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국가 인력 관점에서도 큰 문제이다."

이 안은 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대선 공약사항이며 최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황우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당의 정책과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보육이 이제 국가 책임으로 넘어와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첫해다.
때문에 유보통합문제를 비롯해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 그리고 돌봄에 대한 통합적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함께 이를 물셀 틈 없이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것을 위한 기구와 정책개발에 대해서도 당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