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군사협력 관계 발전하도록 개입할 것이라는 분석 제기“北기습도발하면 中이 예상 못하는 수준까지 대응해야” 주장도

  • "최근 결렬된 한일정보협정을 다시 복원시켜 완결할 필요가 있다."

    한 美해군 전문가의 주장이다. 그는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관계가 계속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美해군 전문가가 주장했다.

    마이클 맥데빗 美해군분석센터(CNA) 선임연구원(예비역 중장)은 8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CNA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6회 국제해양안보 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의 아ㆍ태지역 중시 전략의 이면에는 한일 양국 간에 지속 가능한 양자관계가 발전하도록 미국이 확실히 개입하겠다는 것이 있다.

    중국이 군사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안보상황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에릭 톰슨 CNA 부소장은 이날 ‘북한의 해상도발’이란 발표문에서 한국도 해상작전용 헬기와 무인폭격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소형 선박에 탑승한 북한의 특수부대를 궤멸시킬 수 있는 헬기와 비무장지대나 북한의 취약지역 해안을 정찰할 수 있는 무인폭격기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북한군의 움직임을 철저히 분석하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공에서 감시정찰(ISR) 자산을 공개운영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도상 연습을 강화해야 한다.”


    정호섭 前해군작전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란 발표문에서 북한의 기습도발 시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북 응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해군은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중국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응징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원과 한미 해군 장성, 합동군사대학 장교, 육ㆍ해ㆍ공군 예비역 장성, 학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CNA 관계자들은 세미나를 끝낸 뒤인 9일에는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안보공원과 천안함을 견학하고 지휘관, 참모들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해군 연합 대응방안을 토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