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 
     
    <발제문>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근의 동북아 안보정세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 등장, 주요 강대국들의 리더십 교체, 중국의 급부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 재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런 정세에 대해 다시 아시아로 회귀하는 전략,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임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합동작전 접근개념(Joint Operation Access Concept)>을 채택해 중국의 <지역접근저지(Ant Access/Area Denial : A2/AD)>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 중국의 대외전략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면서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 북한 베트남 등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중 FTA도 미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일본은 국내정치로 인해 대외전략이 모호하며 러시아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반도 등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려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G에 세계 2위, 외환보유고 세계 1로 부상했다. 2016~20년 사이에는 미국을 추월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국의 안보적 관심은 해상수송로의 안전, 해양권익, 정보전, 사이버전, 우주군비경쟁, 국제안보체제(NPT 등) 약화다. 중국은 특히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도서, 해상수송로 등 해양 정치경제권익에 집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제1, 제2, 도연선(島連線=섬을 연결하는 선)을 차례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조어도, 타이완, 필리핀, 남사군도, 베트남, 괌, 북마리아나 군도, 호주를 연결하는 선이다. 2020년까지는 3만~4만t 급 중형항모 2척과 6만t 급 핵추진 항모 4∼6척을 보유할 것이다. 중국의 이런 진출계획이 미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미중관계의 전망에 대해 미어샤이머(Mearsheimer)는 중국이 패권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본다. 키신저는 동반자보다는 공동진화(co-evolution)을 통한 대결회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미중 모두 영향력을 행사, 확대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초하더라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북한은 북중동맹에 기초해서 미국과 직접협상을 추구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이 바로 <동북3성발전계획> 즉, 창-치-투(창춘, 치린, 투먼) 계획, 랴오닝 연해경제 벨트, 하다치 공업 벨트 계획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무엇일까? 한중일 협력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네티즌 네트워킹도 필요하다. 중국 일본 중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조정자 역활을 구사할 만하다. 남북한과 중국의 남북중 경제협력도 추구할 만하다. 특히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문 1>
    김호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중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에 대한 정책은 2중성을 보이고 있다. 2003년의 후진타오 친서로 북한 핵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여전히 지속할 뿐 아니라, 북한이 설령 핵을 보유한다 해도 그것이 중국의 대미 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발제문이 한미동맹을 중시한 데 대해서는 동감이다. 북한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이미 복합적으로 발전했다는 관점에도 동감이다. 다만 한중관계에서 ‘북한 현안’, ‘한반도 통일 현안’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문제다. 특히, 중국이 과연 한국 주도의 통일 추구에 동의할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한중일 협력체제와 관련해서는, 3국간의 다자간 대화 채널이 얼마나 유효할지는 회의적이다. 독도 문제와 센가쿠 열도 분쟁에 있어 한중일 정상회담이니 협력사무국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동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 분쟁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국력저하가 초래한 것인 만큼, 국제적인 제도나 기구가 이를 방지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발제문은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라는 관점을 제시했지만, 이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의 ‘증대’ 또는 ‘제한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해야 하는가?
     
    <토론문 2>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에 임하겠다. 김정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군, 정의 최고 지위를 확보했다. 그 후 리영호 총참모장의 전격 해임과 김정은 원수 추대 등으로 세습구도가 공고화 했다.
    핵 보유를 개정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개발계획(기존에 확보한 핵무기/물질)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북한의 대남 추가 도발과 대남 협박의 병행 가능성도 상존한다. 대남/대미/대일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이다.
    북한은 4.13 미사일 발사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복원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 미국 및 국제사회(러시아 포함)의 지원과 보장을 받아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만,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정보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위해 새로운 통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3대 세습과정에서 북한 내부 정세의 불확실성이 대남, 대외적으로 예측 불가의 행태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구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 정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자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다. 선(先)평화체제구축 후(後)비핵화달성이란 역발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이다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차기 정부에서도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태에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경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개선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토대로 남북한이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기본조약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