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민족반역자'란 김광진 "사견 아닌 국가기구 판단"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6.25 전쟁영웅' 백선엽 전 육군 대장을 '민족 반역자'라고 한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
“국방부가 6.25 전쟁 당시의 참전용사를 전쟁용사로 미화하는 뮤지컬 ‘더 프로미스(The promise)’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백선엽 장군은 6.25 초기부터 종료까지...”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
“예. 공과 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과가 많은 사람 이외에 칭할 수 있는 장군이 없는지 의심스럽다.”

김 의원은 이어 “잘못된 과를 가진 이 ‘민족 반역자’가 초기 대한민국 국군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다는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잘못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칭송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
“이 분 외에도 기려야 할 영웅들이 많습니다. 이분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여러 입살에 오르내리는 것이 별로 이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지 않다. 다시 검토해달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우리가 최초 군을 창설할 때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독립군 출신, 일본군 출신, 학도병 출신 여러 출신들을 모아 군을 창설해 국군이 이뤄졌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일제시대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건국된 것으로 인해 많은 아픔들이 있다.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청산해야지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김 의원은 사과는 커녕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22일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백선엽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하는 규정은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국가기구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과연 제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백선엽 장군이 만주군관학교를 나와 간도특설대 소위로 부임했지만 그가 조선인 항일유격부대와 싸웠다는 구체적인 증거라도 있는 지 김 의원에게 묻고 싶다. 백 장군이 단순히 일제 때 만주군관학교를 나와 장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반역자 소리를 듣기엔 6.25 전쟁 당시 노병이 세운 공로가 너무도 혁혁하지 않은가."

"김 의원이 알아야 할 것은 정작 자신이 속한 민주통합당 안에 중추원 참의를 지내거나 헌병 오장을 지내며 조선인들을 괴롭혔던 인사들의 후손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백 장군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과 먼저 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김 의원을 앞세워 6.25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을 민족배신자로 몰아가는 것이라면 스스로 ‘종북 정당’임을 시인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김 의원이 제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민주통합당이 ‘종북 정당’이 아니라면 김 의원은 백 장군에게 즉각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김광진 의원이 '법률이 정했다'고 강조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는 지난 2009년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위원회가 발간했다. 앞서 그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바 있다.

- 1941년부터 1945년 일본 패전 시까지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였던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하였고, 특히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4-7권 821페이지 나.친일반민족행위 개요)

"백선엽(1920년~생존)은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군인의 길을 택하여 1940년 만주국군 봉천군관학교 제9기로 입학하여 이듬해 12월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동부 파오칭(寶淸)에 있던 보병 제28단에서 견습사관을 거쳐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그후 약 1년간 자무스(佳木斯)에서 신병훈련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다음 1943년 2월에 만주 간도성 명월구에 있던 항일무장 독립세력을 탄압하던 간도특설대로 전임되어 해방될 때까지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탄압활동과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였다.

백선엽은 1942년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1945년 일제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만주국군 장교로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중에서도 1943년 2월부터 만주지역 항일부장 독립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하던 간도특설대에서 이들에 대한 탄압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1944년부터 1945년에 걸쳐 간도특설대원으로서 일본군의 '대륙타통작전'의 일환으로 열하성으로 들어가 기동(冀東)지역에서 중국군 팔로군을 '토벌'하는 작전에 종사하였다. 또 1945년 봄부터 일제의 패전 당시까지 연길지역 국경수비 임무에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백선엽의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백선엽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4-7권 835페이지 라.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