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마사요시 말은 경청하며, 왜 한국 부러워하는 빌 게이츠 의견은 무시?

  • 대한민국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를 책임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군들의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에너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전력 문제다. 지난해부터 여름철 피크타임시 전력고갈을 아슬아슬하게 넘겨오고 있다. 전력사용 패턴이 바뀌어 겨울철 피크타임 전력사용이 여름을 능가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고민이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그것도 대통령선거 이후 다시 전력 고갈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전력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논점은 원자력 발전의 지속-확대 여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脫 원전론이 급속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자신의 대답집에서 탈원전론을 주창했다. 특히 한국계  일본인 사업가 마사요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론적 수준에서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안 후보가 고견을 듣겠다고 찾아간 빌 게이츠와의 면담에서는 원전문제에 대해 그의 의견을 구한 것 같은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빌 게이츠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원자력 발전 기술인데도 말이다.

    안 후보가 빌 게이츠를 찾아간 비슷한 시기에 빌 게이츠는 원자력발전 기술분야의 대가인 KAIST 장순흥 교수를 미국으로 초빙해 한국 원자력 발전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관심을 보였기에 더욱 그렇다.

    안 후보의 탈원전론과 관련한 두 편의 기사를 묶어 편집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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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1] 

    선진국 같으면 이걸로 안철수는 정치생명이 끝!

    사대주의적 脫원전론.
    세계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原電 기술을 무시,
    일본의 비전문가 의견을 금과옥조로 삼다.

    趙甲濟     


    선진국의 언론과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말을 중요시한다. 거짓말과 막말을 하면 이들의 분별력에 의하여 자연히 도태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통령 후보가 안철수 수준의 이야기를 했다면 정치생명이 끝난다. 
      
    安씨는 정책이 없다. 공론(空論)만 있다. 삼라만상에 대하여 원론적인 논평만 한다.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소통'이다. 현상을 좌경적으로, 도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성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 그의 對談集(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보면 그는 너무 많은 분야에 대하여 너무 자신 있게 발언한다. 그의 전공은 정보기술 분야이다. 그런데 질문자가 안보, 原電(원전), 복지, 경제 등 非전공 분야에 관하여 질문해도 답변을 사양하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한국의 IT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설명해주세요”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는 척하고 설명을 시작하면 이는 웃기는 일이 된다.

    안철수 씨가 원전(原電)의 미래에 대하여 아는 체하는 것도 그런 수준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 있게 설명한다. 질문자는 “우리나라가 原電의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32%에서 2030년까지 59%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안철수 씨는 일본에 가서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 씨를 만났는데 그가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하더라는 말로 시작한다. 원자력 발전 기술에 관한 한 한국은 일본의 선생이다. 2009년 한국 원전(原電)의 가동률은 93.4%로서 세계 1위였다. 일본보다는 가동률이 29.6% 포인트나 높았다. 가동률이 높다는 말은 안전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1년 3월11일 일본을 기습하였던 쓰나미가 덮쳐도 한국의 원전(原電)은 후쿠시마 原電 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안철수 씨는 왜 한국의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보지 않고 原電 전문가도 아닌 일본인의 말을 옮기는가? 그는 또 영국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커버 스토리로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과 영국의 非전문적인 견해를 소개한 뒤 안 씨는 비약한다. 자신의 논리는 소개하지 않은 채 “原電을 늘리지 말고 기존의 原電도 줄여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한다. 

    “눈앞의 이익이라는 논리로만 따지다 보니 우리나라가 사람 목숨 값이 싼 나라가 됐는데요, 지금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중략) 국가가 경제논리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인의 자랑거리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原電을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존재로 매도한 것이다.

    한국이 사람 목숨 값이 싼 나라가 되었다?

    수백만을 굶겨 죽인 북한정권의 인간말살엔 침묵하면서 ‘사람 목숨’을 至高(지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한국을 야만국가로 묘사한 이가 대통령을 꿈꾼다.

    ‘생명을 담보로’ 하여 경제정책을 결정한다고?

    도롱뇽을 살린다는 한 女僧(여승)의 억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兆(조) 단위의 國庫(국고)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터널 공사를 연기하였던 나라이다. 
       
    그의 한국 原電에 대한 비방은 계속된다. 뭘 모르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건 총체적 비방뿐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완벽하냐는 반론이 있고요, 설령 안전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고를 줄이는 문화가 아닙니다.>

    환경론자들은 늘 ‘완벽성’을 요구한다. 인간이 하는 일에 완벽은 없다. 완벽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안철수 씨의 논법을 빌리면 비행기도, 자동차도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 

    미국은 104基(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일곱 基를 더 지을 예정이다. 프랑스는 58基를 갖고 있는데 두 基를 더 지을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3기를 갖고 있고, 다섯 基를 짓고 있으며 네 基를 더 지을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석탄발전량의 40.3% 다음으로서 31.2%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1%도 안 된다. 발전 單價(단가)도 原電이 가장 싸다. 

    原電 사고는 일본에서 난 것이지 한국에서 난 일이 아니다. 일본이 잘못 하여 저지른 사고를 기준으로 하거나 영국과 일본의 비전문가 의견을 받들어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原電을 단계적으로 폐쇄시키자고 나서는 사람이 과연 과학도인가, 한국인인가?
       
    實事求是(실사구시)는 주체성의 기준이다. 事實(사실)과 現實(현실)에 기초하여 是非(시비)를 가리는 자세가 자주적 행동인 것이다. 안철수 씨는 사실과 현실과 자신을 떠나서 외국인의 견해를 빌려 와 ‘脫(탈)원전 지지’라는 엄청난 결론을 내렸다. 이게 사대주의 아닌가?
       
    안철수 씨가 脫원전의 代案(대안)으로 내어놓는 것들도 原論(원론)을 벗어나지 못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과도한 전력소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며,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代替(대체) 에너지를 적극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걸로 電力(전력) 31%의 공백을 메울 수 있나?
       
    原電(원전) 문외한이 아는 척하면서 정책 대안을 내어놓으니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된 것이다. 가장 큰 無識(무식)은 자신이 無識(무식)하다는 점을 모르는 무식(無識)이라고 한다. 
       
    한국 원자력 산업을 키우는 데 큰 공헌을 한 元老(원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다. 

    “3·11 쓰나미 같은 게 한국을 덮쳐도 우리 原電은 안전합니다. 후쿠시마 原電 사고는 디젤 발전기를 지하에 설치, 쓰나미에 침수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우리는 한 참 높은 안전 공간 안에 있어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는 일본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맨 마지막에 타격을 입을 건물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지진이 겁나서 原電 문을 닫겠다는 건 고층건물을 다 헐어버리자는 것보다도 더 무리한 폭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안전기술을 갖고 있어요. 사소한 사고는 났지만 人命(인명)에 영향을 준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탈(脫)원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국내에서 문을 닫는데 수출이 되겠습니까?

       2. 전기값이 올라갑니다. 원자력 발전 덕분에 한국인들은 값싼 전기를 씁니다. 30년 전에 비하여 전기값이 1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原電을 풍력으로 대체하면 발전단가가 세 배, 태양광 발전은 열 배에요. 전기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집니다. 

       3. 독일이 탈(脫)원전한다고 그 나라를 따르자는 이들이 있는데,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가 한국의 네 배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白面書生(백면서생)이 나라를 망칠까 두렵습니다.”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흥망과 관계된다. 북한이 엉망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전력(電力)체계의 붕괴이다. 선진국에서 이 정도의 논리로 탈(脫)원전을 주장하다간 정치생명이 끝난다.

    한국은 죽은 기자의 사회이다. 안철수의 말을 검증(檢證)하는 기자들이 많지 않다. 기자가 정치인의 앵무새로 전락한 데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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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2]

    빌 게이츠 초청 방미-안철수 교수초빙 장본인 장순흥, "대통령 될 사람이라면..."

    빌 게이츠가 가장 부러워하는 한국의 ‘그것'?

    "우리 원자력 기술 가장 부러워 하더라"
    "피동냉각-액체금속로 기술 눈앞에 있다"

    

    양원석 / 뉴데일리 기자

     

  • ▲ 장순흥 교수와 빌 게이츠.
    ▲ 장순흥 교수와 빌 게이츠.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선언을 한 사람이라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내놔야 한다”

    “원전을 없애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원전을 없앴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내어놓아야만 한다”

    “성장-일자리 확대-복지로 이어지는 밑그림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을 펴 나가는 대통령 후보가 되길 바란다”

    19일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그를 KAIST 석좌교수로 영입했던 장본인이 따끔한 조언을 했다.

    장순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전 KAIST 부총장)는 20일, 우리나라 전력수급과 원자력 정책을 주제로 기자와 인터뷰 도중 안 원장을 석좌교수로 영입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06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KAIST 교학부총장을 역임한 장 교수는 2008년 5월 안 원장을 이 대학 ‘정문술석좌교수’로 영입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이다.

    장 교수는 안 원장 영입배경을 ‘기업가 정신의 전파’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 교수를 영입했다”

    안 교수를 영입한 당사자답게 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함께 아쉬움도 나타냈다.

    “참 뛰어난 분이다. 그러나 안 원장의 책을 보니 성장보다 분배에 너무 치우친 느낌이다. 분배는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가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 교수를 영입했듯이 성장의 견인차가 되는데 기여하는 안 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40년을 원자력과 함께한 한국 에너지 정책의 대가답게 애정 어린 조언도 곁들였다.

    “우리나라가 처한 에너지 문제의 현실을 직시해,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했으면 한다”

  • ▲ 장순흥 KAIST 교수.ⓒ
    ▲ 장순흥 KAIST 교수.ⓒ

    장 교수는 우리가 처한 문제의 현실을 왜곡한 채 ‘탈핵’과 ‘비핵’을 앞세워 에너지 문제를 선전-선동의 소재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만난 빌 게이츠와의 대화내용을 설명하면서 원자력과 전기에 대한 국내 정치권과 국민들의 몰이해에 답답한 심경을 쏟아내기도 했다.

    장 교수는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카이스트 대외부총장과 교학부총장을 지낸 국내 원자력 분야의 최고 과학자다.

    현재 한국원자력학회장, 신형원자로 연구센터 소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의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1. 빌 게이츠를 만나고 돌아왔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작년 8월 16일 미국에서 빌 게이츠를 만났다. 그가 사장 한 사람을 한국에 보내 초청의사를 전했다. 국내 원자력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수소문하면서 내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

    가서 만나 보니 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전력체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값싼 전기료와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부러워했다.


    #2. 세계 IT업계의 황제로 군림했던 사람이 전기나 원자력에 관심을 갖는다니 의외다.

    자동차도 인터넷도 결국 ‘전기 게임’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역시 전기에 있다. 전기는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IT경쟁력은 바로 저렴한 전기료에 있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판단이다.

    IT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 문제다. IT의 발전은 서버의 규모와 수량에 비례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엄청난 전력 소모가 불가피하다.

    결국 IT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값싸고 충분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 조건이다.

    빌 게이츠는 한국의 원자력이 바로 이런 측면을 가능케 해 IT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미래를 매우 밝게 예측했다. 원자력과 IT는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3. 빌 게이츠가 부러워 할 만큼 우리의 전력체계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가?

    한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바로 전기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룬 데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원자력이 있다. 현재 원자력은 우리나라 총 전력수요의 35%를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이 없었으면 전기요금이 지금처럼 저렴할 수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전기료가 3배나 비싸다.


    #4. 그러나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히 높다. 정치권에서도 비핵과 탈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원자력의 안전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이 가장 위험하고 수력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정 반대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수력, 정확히 댐의 붕괴나 폭파로 인한 사고다. 화력과 수력 원자력 중에서 가장 값싸고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원자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핵과 탈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면 대책이 없다. 비핵, 탈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5. 지난해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은 ‘정전’의 예방이다. 발전소에는 소외(所外) 전력과 소내(所內) 전력이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과 쓰나미로 소외, 소내 전력이 모두 끊겼다.

    바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력을 이용한 ‘피동냉각’이다. 소내 비상발전까지 정지된 경우에도 냉각이 이뤄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원전들은 후쿠시마 보다 훨씬 안전한 비상발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신형원자로는 피동냉각 방식을 적용해, 전기가 완전히 끊긴 경우에도 냉각에 문제가 없다.


    #6. 개발 중인 피동냉각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미 상당부분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막연한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또 일부는 원전 문제를 의도적으로 정치무기화 하는 측면도 있다.


    #8. 원전 반대론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원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2%다. 이 중에서 수력과 소각열을 제외하면 태양광, 지열 등 순수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의 0.1%에 불과하다.

    이것만 믿고 탈핵과 비핵으로 가다간 엄청난 대재앙이 올 것이다.

    빌 게이츠가 왜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부러워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한다.


    #9.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책은 있는가?

    시급한 문제다. 미국과의 공동연구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핵심은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과 액체금속로 기술은 상당부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핵연료를 현재의 4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0. 원자력이나 전기, 솔직히 국민들은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잘 모른다. 관심도 없다. 이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섬’이다. 국민들도 징치권도 ‘에너지 안보’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석탄 200만톤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원자력은 10만분의 1인 20톤으로 만들 수 있다.

    피동냉각과 액체금속로 등 안전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만큼 원자력 종사자들을 믿어 달라.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기의 부족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두 시간 동안 정전이 됐을 때 난리가 났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두 시간이 아니라 이틀씩 정전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은 우리 후세를 위한 에너지다. 비판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격려가 더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