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글로벌 시장체제! 이를 소중히 여기는 안정된 뚜벅걸음 영입하라!
  • 새누리가 국민통합과 외연확대를 내걸고 이른바 진보 진영인사들을 영입한다고, 심지어 장하준까지 영입한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9월 4일 김종인이 “장하준, 맘에 안 들어. 데려다 쓸 데가 없어”라고 일축할 때까지 장하준 영입 루머는 시중을 휩쓸었다. 김종인이 한 말 중에 젤 맘에 든다. 갑자기 김종인이 좋아지려고 하는 중.

    정말 한심한 일이다. 장하준 영입 루머가 돈다? 새누리의 정체성(identity)이 얼마나 빈약하길래? 장하준은 국립묘지에 누워있는 박정희의 시신을 파내어 그 뼈에 침을 뱉을 인종이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박정희의 비장한 부르짖음을 악용해서 “내 뻐에 침을 뱉어라”라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새누리를 위해서라도 장하준을 철저히 해부해 주마. 민통당 사람들도 열심히 봐두도록. 민통당은 지난 10여 년 동안 종북과 함께 ‘진보 빅텐트’에서 '그룹섹스'를 나누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갖추어야 할 처지. 장하준 같은 엉터리 궤변 장사꾼에 대한 백신 주사를 맞아두는 것은 민통당에게도 매우 이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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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무식을 좀 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종북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가장 강력한 상수였을 때에는 무식해도 오케이!
    “너희는 종북빨갱이!”라는 살벌한 낙인을 입에 달고 보수 코스프레를 하거나, “나는 개념 좌파, 개념 진보!”라고 꼴값을 떨면서 종북과 '쎄쎄쎄' 놀음하거나, 둘 중 하나면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활짝 트인 황무지. 아스라한 지평선. 스스로 경계석을 세우고 이정표 말뚝을 박아야 한다. 자기 힘으로 사물의 가치와 원칙에 대해 가늠하고 측량해야 한다. 그러니 얼른 바른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고 맑은 심성으로 영혼을 닦도록.

    아무튼. 2012년 현재, 장하준의 실체는 한마다로 세상 만악의 근원을 “글로벌 시장경제”라고 선동하는 가짜 지식인이라는 점. 우리 사회 주류제도권은 말을 너무 조심하는 소심병 환자들이다. 그러니 장하준 같은 가짜 지식인이 뜬다. 뜨니까 심지어 조선일보마저 장빠(장하준빠)가 되었다.

    그래서 엊그제 조선일보는 장하준을 ‘세계적 진보 경제학자’라고 평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어느 장하준? 2002 장하준? 그 해 나온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에는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소리가 좀 있지.
    아니면 2010 장하준? 그 해에 나온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는 역사왜곡과 거짓으로 꽉 차 있는데?
    어느 장하준인지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2010 이후의 ‘망가진’ 장하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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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010년까지 8년 세월은 세계적 비주류 경제학자(heterodox economist)가 될 뻔 했던 사람이 ‘거짓과 선동을 팔아먹는 돌팔이 약장수’로 전락하는 ‘타락의 시간’이었다.

    2002 장하준의 문제의식은 매우 따듯하고 건강하다. 2002 장하준의 문제의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베트남 같은 동남아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한 번 봐. 그 나라들이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시장과 자본이 철저하게 세계화된 1990년대 이후의 세상에서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고 봐야 해.
    1995년 WTO 체제가 오기 전에 산업화를 끝낸 대한민국은 정말 행운이었던 거지. 요즘 세상의 개발도상국을 보면 나는 마음이 아파.”

    이렇게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비주류 경제학자 장하준은 2007년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를 계기로 급전직하로 망가졌다. 그 정신이 역사 왜곡과 거짓으로 점령당해 버렸다.

    망가진 장하준을 철저히 해부할 필요가 있다. ‘장하준’이라 불리는 병든 지식인은, 정치권이 절대로 영입해서는 안 되는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병리적 케이스만 잘 알아도 지뢰를 피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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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그는 글로벌 시장경제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나라마다 제각기 정부주도형 정책,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판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 미국 공화당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지금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장하준의 말은 겉으로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은 골로 가는 첩경이다.

    왜? 지금은 19세기 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는 하나의 글로벌 시장경제로 단단히 엮여 있고, 우리의 번영은 바로 이 글로벌 체제를 잘 활용한 데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장하준의 이 같은 태도는 박정희의 무덤을 파서 그 뼈를 꺼내어 침을 뱉는 짓에 다름 아니다. 박정희의 근본 정신은 “세계 시장을 활용해서 조국을 근대화하자”라는 것 아닌가? 

    “세계시장에 물건을 많이 팔아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조국 근대화의 길이다”

    수출입국 조국근대화(輸出立國 祖國近代化)—이것이 박정희 정신의 본질이다. 이 정신이 실현되어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고 있다.

    이 같은 박정희 정신은 이승만 사상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6년째 사형수로 옥살이를 하던 청년 이승만은 1904년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쓴다. 이 책은 두 개의 기본 명제를 제시한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의 공화정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썩어 빠진 조선왕조의 정치범 사형수로서 옥중에서 쓴 책이기에 공화정 주장은 매우 조심스럽게 암시되어 있다.

    또 하나“글로벌 문명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희가 만든 당의 이름이 ‘공화당’인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박정희의 ‘수출입국 조국근대화’ (輸出立國 祖國近代化) 정신이야말로 ‘글로벌 문명에 대한 개방 및 수용’이란 이승만 사상과 정확히 조응하는 것 아닐까?

    박정희는 1965년 이승만의 장례식을 위해 눈물 어린 조사를 썼다. 지금 우리말 어투로 바꾸면 이렇다.

    “당신은 일흔 살이나 된 노구를 이끌고 광복된 조선 땅에 돌아 오셔서, 좌우 이념 갈등과 미국-소련 사이의 알력을 극복하고 새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이루신 무수한 업적 중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전세계에  알린  쾌거  중의  쾌거로서, (독도를  포함하는)평화선을 선포하고 반공 포로를 석방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정권 말기에 간신배 이기붕 일당을 잘못 기용하시어 실각하셨지만 이는 당신 평생의 공적을 가릴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조국을 위한 어린양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맡고 있는 제가 불민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조국에서 임종토록 하지 못 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만든 군대의 젊은이들이 묻힌, 당신이 만든 묘역인 국립묘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길지를 골라 이제 당신을 땅에 묻습니다….
    …공산 침략을 무찌르다 숨진 국군 장병들의 혼령을 거느린 막강한 호국신(護國神)이 되어 이 땅을 지켜 주소서….”


     

    둘째, 장하준은 “각국 정부가 글로벌 시장체제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팔아먹기 위해 역사왜곡과 짜집기를 일삼는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약 150개의 역사적 사례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약 200개의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는 데 왜곡과 짜집기 투성이이다.

    예를 들면 “둘 다 같은 내륙지방이다”라는 이유로 스위스와 중앙아프리카를 대등한 조건에서 비교한다. 스위스는 무려 2천년 전에 로마 제국에 대해 대항하면서도 로마의 문명과 사상을 흡수한 지역이다. 반면에 중앙아프리카는 백 여 년 전까지 아예 문명과 문화에 노출된 적이 없는 순수 야만의 땅이었다.

    어떻게 이 둘을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한다는 말인가? 이는 마치 한반도의 한국인을, 반도라는 단 한의 이유만으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아즈텍과 동일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짓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미국 남북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위함이다. 노예문제는 뒷전이다”라고 태연히 거짓말한다. 남북전쟁은 새로 개척되는 변경주(territories)에 노예제도를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둘러싼 알력 때문에 생겼다. 이 대립이 1840년 대 중반 이후 남북전쟁 발발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미국 정치의 최대 이슈였다. 이 이슈 때문에 당시 미국 양대 정당 중, 휘그(Whig)는 해체되었고 민주당은 둘로 쪼개졌고 마침내 전쟁이 터졌다.

     

    한마디로 장하준은 머리가 매우 부정직한 사람이다. 유식한 말로 ‘머리의 정직성’(intellectual integrity)이 모두 증발해버린 비틀린 지식인이다.

    새누리가 이런 비틀린 인종을 영입하면 우리 지식인들 중에서 ‘머리의 정직성’을 존중하는 가장 양질의 지식인들을 정면으로 모욕하고 짓밟는 만행이 된다.

    이 만행은 매우 심각한 지식문화 범죄이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학살행위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어디서 생겨났나?

    이른바 ‘종북좌빨’이 맹렬한 막강 좌파(스탈린주의자)이기 때문에 생겨났나?
    아니다. 상대는 맹렬 좌파가 아니라 썩은 양파구조의 종친초(종북-친북-떼촛불 혼합체)일 뿐이다.

    그러면, '평양것들'이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압도했기 때문에 생겨났나?
    아니다. '평양것들'은 거덜난 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주류제도권이 진실을 위해 나서지 않았고, 진실을 널리 알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우뻥' 때 의사와 예방의학자들이 나서지 않았다. 천안함 때 단 두 명의 전문가 외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진실에 대해 비겁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류제도권에서는 아직 (가짜진보 진영의 신화적 담론가들인) 리영희박현채에 버금가는 대중적 문필가가 나오지 않았다. 진실을 대중화하려는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실증언에 대한 용기가 부족하고 진실대중화에 대한 열정이 빈곤한 까닭에 사회통합력이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 용기와 열정을 가진, 소수의 ‘머리가 정직한’ 지식인들을 모욕하고 짓밟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새누리가 장하준을 영입한다면, 이는 지식인의 생명— ‘머리의 정직성’이라 불리는 덕목 —을 정면으로 비웃고 내팽개치는 흉악한 작태가 된다.

    게다가 장하준은 새누리가 새삼 활용해야 할 가치가 없다. 새누리는 판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상대는 이미 갈갈이 찢겨서 무너지고 있다. 정치지형이 근본적 차원에서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새누리가 원칙과 가치를 중시하면서 뚜벅뚜벅 간다면, 12월 훨씬 이전에 60% 지지율도 어렵지 않다.

    원칙과 가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과 글로벌 시장체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개인의 선택과 책임, 맞춤형 알뜰 복지, 재정건전성—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번영을 만들어낸 원칙과 가치이다.

    장하준은 이런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고 조롱해 온 엉터리 학자에 지나지 않는다. 

    표를 구걸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지금, 장하준 같은 돌팔이 학자를 떠받들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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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박정희를 되돌아 보자. 그는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힌 상황에서 폭압적 권위주의를 선택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중 절대 다수는 그를 존경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 그의 과오(폭압적 권위주의) 안에는, 그 과오를 넘어서는 해법이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해법은 바로 ‘글로벌 시장 경제의 활용’이다. 글로벌 시장 문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는 번영할 뿐 아니라 민주화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발전이 곧 민주주의 뿌리이다”라는 것이 바로 위대한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M. Friedmann)의 사상 아닌가!

    게다가 박정희는 장하준이 그토록 칭찬한 ‘정부주도 경제운용’을 해체하는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었다.

    1979년 초부터 경제기획원(EPB)의 수장 신현확을 시켜서 김종인, 강경식, 박유광 같은 40대 엘리뜨 관료들로 구성된 극비 기획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코리아나 호텔에 방을 잡고 ‘정부주도형 경제’‘시장주도형 경제’로 바꾸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박정희가 암살된 다음에 이 청사진이 전두환에게 넘어갔다. 전달자는 김종익강경식.
    전두환 정부에서 이들은 청와대 경제팀, EPB, 재무부를 휘어잡고, 이 청사진을 따라, 대한민국 경제를 ‘시장주도형 경제’로 바꾸는 거대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그게 꽃을 피워서 1986년 무렵부터 한국 경제는 날기 시작했다. 이 청사진의 이름이 ‘안정화 정책’이다.

     

    박정희의 최종적인, 가장 위대한 업적은 중화학공업화가 아니다. ‘안정화 정책’이라 불리는 청사진이 바로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왜 가장 위대하냐고?

    스스로 만들어낸 막강한 정부주도 권력을 시장으로 넘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위대함은 이미 “글로벌 시장경제에 명운을 거는 독재체제”라는 박정희 체제의 본질에 녹아들어 있다. 자신이 만든 독재 속에,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씨앗(글로벌 시장체제를 지향하는 체질)을 내장시키는 것—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기부정(self-negation)이며 창조 아닌가!

    종교 사상가 중에는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조로아스터(=차라투스트라=짜라두짜)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엄격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을 주장한 최초의 종교사상가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구분을 선악 분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한편으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심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사람”이란 식의 독선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왜 짜라두짜(차라투스트라=조로아스터)라는 이름을 내 책의 주인공으로 쓰는 줄 알아? 나는 지구 최초로 ‘부도덕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놈이잖아? 그런 놈이 왜 하필 짜라두짜를 내세웠겠어? 짜라두짜야 말로 부도덕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잖아? 이 고대 페르시아 사람이야말로 도덕과 선악을 강조했던 사람이잖아?

    그래. 짜라두짜는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이라고 생각한 최초의 사람이었지. 도덕성을 형이상학으로 만든 최초의 사람이었어. 도덕성을 세상을 움직이는 힘, 원인. 궁극적 목표라고 본 것이 바로 짜라두짜의 가르침이었어.

    대형 사고를 친 거야. 세상은 선과 악의 투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라두짜 이후의 인류 역사는, 이른바 ‘세계가 도덕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명제를 반박해 온 실험 과정이었던 거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놈”이라는 명제를 걸고 싸운 것 아니야?  짜라두짜는 끔찍한 오류를 만들어 낸 거지.

    그런데 짜라두짜는 자기 주장에 들어있는 오류를 알았던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어. 짜라두짜는 다른 어떤 사상가들보다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 더 경험이 깊은 사람이었거든. 그는 ‘진실되어야 한다’라는 것, 즉 진실성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내세웠거든. 진실이냐 아니냐를, 선(善)하냐 악(惡)하냐, 도덕적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던 거야. 정말 대단한 용기이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진실이냐 아니냐에 비추어 선과 악에 관한 관념을 바꾸는 것! 진실이냐 아니냐에 비추어 도덕주의자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나 같은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짜라두짜란 이름이 내게 가지는 의미야.”

     

    장하준은 걸핏하면 박정희의 ‘정부주도형 경제’를 찬양한다.

    정부주도형 드라이브는 박정희의 업적 중에 어두운 부분일 뿐이다.

    그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두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

    ■ ‘수출입국 조국근대화’ 슬로건으로 압축되는 ‘글로벌리즘’
    ‘안정화 정책’이라 불리는 ‘시장주도 경제로의 이행 청사진’

     

    장하준은 가장 빛나고 숭고한 것을 보지 못하는 지식인이다. 우리는 이런 지식인의 눈알을 ‘썩은 동태 눈깔’이라 부른다.

    “마음에 안 든다. 데리고 온들 쓸 곳이 없다”라는 김종인의 말은 적확하다.

    장하준 같은 엉터리는 결코 새누리의 뉴블러드(new blood)가 될 수 없다. 외연을 확대해서 야권으로부터 충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첫째, 야권에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통 K, 합리적 재야 브레인 G, 유럽식 온건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해 온 C 같은 사람들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광역자치단체 장들로서 지난 11월에 한미FTA를 적극 옹호했던 시도지사들이다.

    둘째, 야권 안의 합리적 온건 성향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 명을 데려오면 (비록 몸이 움직이지는 못 하더라도) 열 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름만 번지레한 명품들에 눈독들이지 말고 내실이 튼튼한 인사들을 영입해야 한다. 이름에 속으면 새누리는, 짝퉁 명품 쇼케이스가 되고 만다.

    왜?

    지난 10년 이상 '가짜진보'가  문화권력을 장악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명성’은 가짜진보가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야권의 진짜 명품은 빛을 못 보고, 짝퉁 명품이 유명세를 누려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새누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야권인사를 영입하는가?—새누리를 지지 혹은 비판적지지 하는 지식인들은 이를 매우 민감한 문제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새누리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글로벌시장 체제를 소중히 여기는 안정된 뚜벅걸음—이것이 새누리의 전략적 차별점이 되어야 한다.

     

  •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논설위원.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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