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軍 35만명 감축…모병제 도입"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해 35만명 규모의 군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19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군인의 규모를 6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세계적 추세에 따르고 국력에 걸맞는 국방제도를 갖추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

"임기 내에 군인의 양적 규모를 현재의 65만명에서 30만명 규모로 축소하고 군인의 충원 방식을 모병제로 전면전환, '신(新)북방 경제 시대'를 열겠다."

김 후보는 현대 전쟁의 승패가 병력 수가 아닌 첨단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 나는만큼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난다. 이는 130만 이라크군이 18만 미군에게 완패한 이라크전쟁에서도 입증됐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감안할 때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는 모병제 전면도입 시기는 2017년으로 내다봤다.

"2017년 정도 되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인수위가 꾸려지면 '모병제 기획단'을 발족, 복무기간 및 제대 후 인센티브 제공, 군제 개편 등을 검토하겠다."

특히 모병제의 장점으로 일자리 20만개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35조원 상승을 꼽았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된다. 징병제하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조원에 육박하는 데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내총생산(GDP)이 35조원 상승한다."

국방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120만 규모 군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55만~60만명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실제 전투력 있는 부대는 25만명 수준이다. 첨단장비와 무기체계를 봤을 때 북한의 전투력은 우리의 3분의 1이다."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해서는 증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3조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GDP가 35조원 늘어나고 증세까지 고려하면 2조~3조원은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젊은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적인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군 감축 논의는 성급하다는 목소리다.

트위터 아이디 Jami****는 "군 감축도 모자라 모병제로 도입까지 한다면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세금 가중에 대한 설명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 차라리 사병 월급을 올린다는 게 적절한 설명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masi****도 "우리나라 안보현실에 적합한 공약은 아닌 것 같다. 김두관 후보가 젊은층 표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징병제 폐지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트위터 아이디 sjeu***는 "군에 저당 잡힌 젊음 2년을 얻을 수 있다면 취업준비다 자기계발 등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