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18대 국회, 가장 큰 잘못은 북한인권 '침묵"

"18대 국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지만 그 중 큰 잘못은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이었다."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24일 "북한주민은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그들의 정치적 억압과 빈곤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며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다. 

"인권에 관한 범죄는 국제법상 범죄로 인류 사회가 적극 개입토록 돼 있다. 그런데 북한이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탈북 주민을 무차별 살해하거나 강제 송환해 가혹한 벌칙을 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우리나라만 외면했다.

지금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 거대 야당 대표(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인권문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다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내정간섭의 논리를 들이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 내부의 특수한 관계일 뿐이지 국가일 수 없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정치적 자유와 풍요로운 경제를 향유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식에 눈을 뜨면 북한사회의 변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북한인권법은 고립돼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각성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대표는 북한 인권법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과 병합·심사해 최종적인 법안을 만들겠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국회에선 북한 주민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존엄과 가치에 눈을 뜨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이 제출해 놓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새누리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선 확실한 뜻을 갖고 있다. 선진당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엔 선진당 이 대표와 송종환 최고위원, 성완종 원내대표, 문정림 정책위의장, 강창규 사무총장, 이원복 대변인, 이명수 의원, 윤형모 통일정책조정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이 원내대표, 황진하 의원, 그리고 문대성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인제 대표의 축사 전문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폐기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표류를 거듭하다 무산됐습니다. 국제사회가 기아와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분투할 때, 정작 우리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외면할 수 없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신체 안전의 보장, 거주 이전과 사상의 자유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2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195개 국가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부모와 형제를 두고 온 탈북 동포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목이 터져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옛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이 동서독 정치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론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제부터라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억압과 빈곤은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