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수 노란 ‘안철수재단’ 불법모금단체로 출범?

안철수재단, 아름다운재단, 노무현재단 등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분류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이라 불립니다.

뭉뚱그려서 "비영리 공익재단"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안철수 측에서는 안철수재단을 설립하여 기부금품을 모집, 사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철수재단이 합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계획이라면 관련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3단계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소관부처에 재단법인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고,
둘째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고,
셋째는 기부금품모집관련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등록을 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노무현재단 등 이미 검찰에 고발된 불법모금단체들은 첫째와 둘째 단계만을 밟은 후, 셋째 단계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상태에서 꼼수(속임수나 부정한 방법)를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합니다.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이상 검찰에 고발), 해피빈재단,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상 검찰 고발 예정)도 셋째 단계를 기피하였기에 관련법에 따라 분명한 기부금품 불법모집단체입니다.

안철수의 대선출마와 맞물려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안철수재단!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합법적인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탄생할 것인지...
아니면 아름다운재단, 노무현재단 같은 불법모금단체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또한 정확하게 언제 출범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월 초, 안철수재단을 설립한다고 재단이사진까지 언론에 발표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철수의 안철수재단은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간 막연하고 짤막한 추측기사가 몇몇 언론창구를 통해서 가끔씩 보도되었을 뿐! 어떠한 언론매체에서도 안철수재단의 출범이 속절없이 미루어지는 확실한 내막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들을 보실까요? 안철수재단 출범일자가 확실한 해명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 짜증나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안 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 절반을 출연한 공익재단 `안철수재단(가칭)` 설립계획을 밝혔다.
안철수재단은 이르면 3월 말 혹은 4월 초 출범한다.
웹과 SNS를 활용해 누구나 기부자와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기부모델이다.
 - (2012.02.06 전자신문)

안 원장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인 윤정숙 이사 선임과 관련해 그와 친분이 깊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 원장은 “(이사분들은) 이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릴 수 있는 실무적인 분들로 구성했고, 박 시장님과 전혀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사진들 외에 재단에 재정적인 참여를 하거나 기부 등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이들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안 원장은 “다른 많은 분들이 (재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본인들이 원할 때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재단이 출범하면 그 때 기부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발표할 수 있는 분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2012.02.06 한겨레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재를 들여 만드는 '안철수재단(가칭)'이 최근 이사진 구성과 별도로 창준위(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안철수재단 고위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단의 창준위 구성을 최근 완료했다"며 "인적 구성은 이사진과 실무진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고 밝혔다....
안철수재단 측은 오는 3월말, 4월초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재단 출범을 하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 (2012.02.21 머니투데이)

안철수재단은 4월 초쯤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재단기부금을 위한 안 원장의 안철수연구소 주식매각 절차는 2월 21일 마무리됐고, 정부에 제출할 서류 작업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12. 02.22 경향신문)

안철수 원장 측 한 관계자는 “재단의 공식적인 출범은 정부 승인이 떨어져야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대략 4월 중 공식 설립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 (2012.03.14 폴리뉴스)

안철수재단 관계자는 6월 24일 “재단이 7월 초 출범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공익재단과는 달리....지원을 받은 이들이 다시 재단을 통해 사회에 기부하는 순환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재단은 이를 위해 김현숙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중국법인 대표 상무를 재단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김 상무는 6월 2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데 대해 “공익법인은 규제도 많고 스태프 구성에도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재단 홈페이지를 개발 중인데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열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4월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에 비영리법인 등록 절차도 마쳤다....
재단의 주목적 사업은 ‘청년창업 도전 활성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재단은 안 원장의 대권행보와 연결돼 해석되면서 발족시기와 사업내용 등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 (2012.06.26 경향신문)

법적 설립 절차를 끝낸 `안철수 재단`이 7월 초 출범한다.
이와 관련해 안 원장 측은 "지난 4월 16일 중소기업청에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안 원장 측은 그가 재단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을 강조했으나 정치권에선 안 원장 출마 시 지원조직이 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 (2012.07.02 매일경제)

안철수재단이 7월 말 출범할 예정이다.
4월 말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안철수재단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키바(Kiva) 모델(온라인에 기반한 상호 호혜적 기부)' 도입에 따른 법적ㆍ기술적 문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안 원장 측은 "공식 출범을 비롯한 재단의 모든 운영은 안 원장과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재단 출범도 비공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 (2012.07.06 서울경제)

7월 초로 예정되었던 안철수재단의 공식 출범은 얼마간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재단의 한 이사는 7월 4일 기자에게 “한 번 날짜가 결정되었다가 연기되었다. 공식 출범을 결정하는 다음 번 정기이사회 날짜는 아직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숙 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보도 이후 말을 아꼈다.
안철수재단의 사업 방향에 대해 취재사실을 알리면서 취재한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김 국장에게 다시 요청했다. 7월 4일, 그가 문자메시지로 전해온 답변은 이렇다. “죄송하지만 사업이 공식화되면 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정식 사업 시작 전이라 드릴 말씀이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대변인 유민영씨는 7월 6일 기자와 통화에서 “재단은 앞으로 1~2주일 내면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픈할 것”이라며 “안 원장의 의지도 확고하고 내부에서 준비하는 분들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각각 자기 일을 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이 재단의 출범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 그런데 안 원장이 관련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안철수재단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집중될 것이다. 이것이 2012년 대권구도와 맞물린 안철수 원장 행보의 역설이다.
 - (2012.07.17 주간경향)

(속된 말로) 기자들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고, 안철수재단의 정식 출범일자는 확인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 차례(3월말 → 4월초 → 4월 중 → 7월초 → 7월말 → 협의 중)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재단 측은 정식 출범일자가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자체적, 자발적으로는 해명하지 않습니다.일부 언론 창구를 통해 이러저러한 사유로 재단 출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슬쩍 흘리는 것으로 3월말 '출범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본래부터 안철수재단은 약속한 날짜에 출범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비영리법인> 순으로 접속하여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등재한 "비영리법인 현황" 을 클릭합니다.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등록된 190개의 비영리법인 정보가 '주르륵' 뜹니다. 대부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인데 188번 '안철수재단' 하나만 유달리 <공익재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록단계에서 안철수재단 측이 쓸데없이 유난을 떨고 있습니다.

공익재단?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일반적인 비영리재단법과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아래는 중소기업청에 "공익재단"으로 등록된 '안철수재단'의 제원입니다.

언론보도에서 "안철수재단 4월에 정식 출범할 듯" 이런 추측기사 여럿 확인되지요? 알고 보면 4월에 출범할 듯 잘못된 추측기사를 쓰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아닌 안철수재단의 설립자 안철수입니다. (2월 6일자 한겨레신문 참조)

안철수재단은 4월 18일에야 주무관청(중소기업청)에 공익재단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공익재단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안철수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게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압축표현) 로 연내에 지정을 받아야만 개인기부자와 법인기부자가 금년도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경제정책일반으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22)번 게시글의 2012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등록일 2012-07-02)에 관한  첨부파일을 누르고 들어가면 안철수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재단은 2/4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114개 법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합계)의 하나로서
"2075번 (재) 안철수재단"으로 지정등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2012-119호로 관보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 공고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자신의 안랩 보유주식 50%(반은 매각하여 현금으로, 반은 주식 현물로)를 출연하여 안철수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재단운영에 쓸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아래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재정적인 참여를 하거나 기부 등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이들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안 원장은 “다른 많은 분들이 (재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본인들이 원할 때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재단이 출범하면 그 때 기부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발표할 수 있는 분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2012.02.06 한겨레신문 석진환 기자)

안철수재단 측이 출범하기도 전에 길게 늘어선 기부자들에게 다른 모금단체처럼 소득공제혜택용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려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확인 되셨죠?

4.18일에야 소관부처(중소기업청)에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친 안철수재단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필요한 류들을 챙겨 부랴부랴 기획재정부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접수일자와 상관없이 분기별로 지정발표를 하기때문에 안철수재단은 7월 2일에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안철수재단의 정식 출범일자는 3월말에서 7월초까지로 미루어지게 된 것이지만, 안철수재단 측에서는 이러한 내막을 사실대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코끼리 더듬는 식의 추측보도만 하고....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불법모금단체로 출범할 것이 확실시 되는 안철수재단

7월 2일자로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안철수재단은 보름이 지난 7월19일까지도 정식 출범일자를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7월 6일자) 는 7월말, 유민영(안철수 대변인 격)은 7월 20일경, 주간경향(7월 17일자)은 "출범일자 불확실한 연기"를 보도하고 있어 어느 쪽 보도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수많은 재단법인 중 하나에 불과한 안철수재단이 출범일자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진짜 내막은 무엇일까요?

무턱대고 출범을 발표한 것으로 유추되는 안철수재단! 안철수재단이 처음부터 합법적인 모금활동을 겸하는 재단법인으로 기획되었다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달려가 세째 단계(기부금품 모집등록)를 밟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철수재단은 세째 단계를 밟을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파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재단의 재단이사진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은 박영숙 재단이사장과 윤정숙 재단이사가 꾸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영숙 재단이사장은 현재 노무현재단 고문을 겸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부관련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진 윤정숙 재단이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은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대표적 미등록 불법모금단체들입니다.

고성천 재단이사(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영 재단이사(사이넥스 대표이사), 윤연수(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안철수연구소 사외이사) 등을 포함한 재단이사회가 열렸다고 칩시다. 무슨 이야기가 시급한 주제로 떠올랐을까요? 물어보나마나 안철수재단을 빨리 정식출범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어떤 이야기(기부금품 모집등록도 하지)는 못 꺼냅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안철수재단 이사회는 풍비박산이 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불법모금단체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여 윤정숙 상임이사를 최측근으로 거느리고 있던 박원순(2011년 7월까지 재단 총괄상임이사 재직)이나, 불법모금단체 노무현재단의 산파역을 맡아 재단 상임이사와 재단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 등이 안철수재단의 기부금품 등록을 어떠한 눈으로 보겠습니까? "안철수 살자고 문재인, 박원순 죽이는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사생결단 내자고 으르렁 거리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안철수재단이 기부금품 모집등록까지 마치고 합법적인 모금활동을 시작한다" 이런 보도가 나가는 순간! 안철수-박원순-문재인의 삼각커넥션은 갈갈이 분리됨과 동시에 안철수재단에 의해 문재인과 박원순은 불법모금단체를 꾸려온 파렴치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음과 동시에 조여드는 검찰수사를 피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안철수재단의 진짜 고민거리가 또 남아있습니다. 신생 재단법인은 성실법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재단에 현물로 출연하는 안랩주식이 재단출법과 동시에 세금폭탄을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이미 <뉴데일리>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안철수재단 측에서는 추럼도 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기부금의 출연약속 또는 기부금품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재단이 언제 정식 출범할 것인지 기약 없지만, 언론을 통해 정식출범이 확정되는 순간, 노무현재단이나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혐의로 소관 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될 것임을 미리 예고해 둡니다.

장외의 유력 대권주자로 불리는 안철수는 자신이 거금을 출연해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안철수재단의 출범일자 연기 및 불투명한 해명 등으로 인해 이미 안철수재단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지지자들의 신망을 잃은 상태로 보입니다. 7월말까지는 열흘 정도 남았는데 과연 안철수재단이 늦깎이로라도 마지막 약속을 겨우 지킬 것인지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