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경제민주화? 경제자유민주화 or 경제인민민주화!

[통진당 쿠데타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7

월 15일 ‘통진당 혁신파’가 당권을 잡았다. 옛 당권파는 종북성골(聖骨)이고, 혁신파는 종북잡골(雜骨)과 친북의 연합체이다.

성골은 그 뿌리에 재건민혁당, 일심회, 왕재산 같은 무시무시한 족보를 깔고 있다.
반면 잡골은 종북이기는 하되 평양 커넥션이 약하다.
한편 친북은, 종북의 실체를 빤히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종북과 함께 뒹굴며 정분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은 친북에 속한다.
혁신파는 종북잡골과 친북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잡친’(雜親)이라고 부른다.

7월 15일은 이들의 당권 장악 쿠데타가 성공하여 ‘잡친 만세!’가 울려퍼진 날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 잡친은 종북성골보다 더 쓰레기일 수도 있다.

이석기, 김재연 잘라내고 애국가 부르면 “눈처럼 희고 순결한 어린 양”이 되나?
이제까지 종북성골과 함께 뒹굴며 평양것들을 옹호했던 것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용~~”이라고 내숭 떨고?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선동질을 하고 광우뻥 촛불을 찬양하고 천안함 격침을 부정해 왔던 싸가지 없는 짓에 대해서는 “과거는 잊었답니당~~”이라고 설레발 치고?

한가지 상기시켜 주마. 이른바 '진보빅텐트'의 기둥은 종북성골이었다. 이들의 일사분란한 조직력과 활동력이 진보빅텐트를 성립, 유지시킨 힘이었다. 이제 잡친이 쿠데타를 일으켜 종북성골을 제거했다. 평양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벌거벗은 욕망의 한판 축제가 벌어지게 생겼다.  통진당은 쓰레기통으로 가는 지름길을 따라 굴러가고 있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통진당이 쓰레기통 운명을 벗어날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민노총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노선 전환을 하면 된다. 이번 쿠데타가 성공한 이유 역시 심노유(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의 투쟁 때문이 아니었다. 심노유가 특별히 깨끗하고 순결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통진당 제2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종북성골보다 오히려 유시민 계의 선거부정이 더 지독했다.

잡친의 쿠데타 성공 배후에는 민노총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쿠데타는 민노총이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종북성골에게 치명상을 입힌 제1차 보고서는 민노총 전 위원장인 조준호가 주도했다.
또한 7월 15일 당대표 선거 결판을 이틀앞둔 7월 13일에는 민노총 최강 주력부대인 금속노조의 위원장이며, 당권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박상철이 통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사실이 뉴스로 떴다. 통진당 당원들에게 “당권파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다.
박상철 탈당계 제출 뉴스는 쿠데타의 성공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웠다.

이렇듯 잡친 쿠데타의 배후는 민노총이다.

민노총이 당권파를 공격하게 된 것은 밥그릇에 대한 서러움 때문이었다. 19대 총선 공천에서 통진당의 최대 기반인 민노총은 완전히 물먹었다. 대신, 마땅히 지하에서 숨어서 활동해야 할 종북성골들이 지상으로 튀어 올라와서 직접 배지를 찼다.

밥그릇 싸움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중요한 일, 위대한 일은 밥그릇 싸움에서 시작한다. 미국 남북전쟁 역시 “흑인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숭고한 대의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새로 개척되는 변경주(邊境州, territory)를, 노예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이 아니라 자영농민들이 주도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밥그릇 싸움에서 시작되었다.

민노총이 밥그릇(배지 분배)에 대한 설움에서 이번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택한다면 통진당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위대한 진보정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노선은 다음 세가지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 수령전체주의를 맹렬히 비판하고 공격해야 한다. 1900년 경 베른슈타인(Bernstein)이 사회민주주의를 만든 이후, 이 운동은 볼셰비키-스탈린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발전해 왔다. 지금 전세계에서 평양것들을 가장 맹렬하게 비판하는 정치세력 역시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즉 개인의 자유, 권리,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 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 존중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는 급진 혁명 노선에 대해 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시장 질서(글로벌문명)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선을 표명해야 한다. 1990년대 이래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차례로 이 노선으로 선회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이다.

사회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살피다 보면 지금껏 민노총의 행태와는 180도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민노총이 제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지 못 한 채 헤매면?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통이 되는 수 밖에 없다.

민노총 사람들에게 모택동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1927년 3월, 모택동은 <호남농민운동 보고서>라는 팜플렛을 썼다. 모택동의 모든 저작 중에 가장 뛰어난 글이다. 나머지? 죄다 쓰레기이다.

모택동이 권력을 잡은 것은 이 팜플렛 덕분이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도시 폭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농민 반란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의 서문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단언한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방안은 농민의 앞에서 서서 농민 반란을 주도하는 것.
둘째 방안은 농민 반란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가면서 손짓으로 이것저것을 가리키며 잔소리하는 것.
셋째 방안은 농민의 앞을 가로막고 반란에 반대하는 것.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선택할 여유는 길지 않다.

<호남농민운동 보고서>의 문장을 고스란히 옮겨서 민노총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방안은 북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위대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
둘째 방안은 북한 붕괴, 자유민주주의 강화, 세계시장 강화로 특징 지워지는 위대한 변화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가면서 손짓으로 이것저것을 가리키며 잔소리하는 것.
셋째는 평양것들을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질서를 흉봐왔던 지금까지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선택할 여유는 길지 않다.

**********************************************************************************

[경제 자유민주화? 아니면 경제 인민민주화?]

통진당만 정치판을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야 모두 최대의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국회, 나아가 정치판 전체를 쓰레기통으로 만들 위험성이 높다.

‘정글 자본주의’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독일의 산업(Wirtschaft) 민주화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말할 뿐, 대기업 재갈 물리기, 복지 확대, 세금 확대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람들은 배짱도 좋다. 이 정도 거대 패러다임을 말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고민과 이론이 있어야 하는 데 어디를 둘러봐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층이 정직하고 성숙한 사회에서는 고민과 이론이 축적된 다음에 거대 패러다임이 나온다. 그러나 지식층이 천박하고 비겁한 반면, 정치판 전체가 겁 없이 날뛰는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불쑥 거대 패러다임을 내놓는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YS의 ‘역사 바로 세우기’.
어떻게 정부가 역사해석을 바로 세우나?

이 가당찮은 일이 시발점이 되어 결국 과거사 청산이라는 둥, 민주화운동 보상이라는 둥 해괴망측한 움직임이 생겨서 간첩, 종북지하정당 관련자, 방화살인범에게까지 명예와 돈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잘 못 다루면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떼를 이루어 남의 멀쩡한 사업과 재산을 ‘민주화’시켜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늦었지만 개념과 이론을 다듬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는 최소한 두 가지 버전이 있다.

하나는 경제 자유민주화. 다른 하나는 경제 인민민주화.

글로벌문명(세계시장)에 대한 개방, 기술과 제도의 개혁, 시장 육성, 재산권 보호—이런 방향의 변화가 경제 자유민주화이다.
1979년 중국, 1982년 베트남, 1980년대 후반의 동구, 199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 모두 경제 자유민주화이다. 

또 하나는 경제 인민민주화.
글로벌문명(세계시장)에 대한 무시, 기술과 제도의 정체, 시장 억압, 재산권 침해—이런 방향의 변화가 경제 인민민주화이다.

세계시장의 다이내믹스에 올라타서 불황 때에는 공격적인 지출을 하고 호황 때에는 재원을 비축하는, 초특급 서핑(surfing)을 하려면 평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개개인이 ‘선택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근면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달성하려면 “획일적 무제한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알뜰 복지”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 자유민주화의 핵심 사고방식이다.

반면 경제 인민민주화는, 기업을 국유화하고 세금을 늘리고, 정부가 개개인의 행복과 불행 그 자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바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문명에서 경제 인민민주화는 한마디로 ‘막가파 경제민주화’이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든 말든, 경제가 통째로 주저앉든 말든 국민을 선동해서 권력을 잡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통합당이나 통진당이 경제 인민민주화 깃발을 치켜들고 사납게 날뛰는 것은 당연하다. 원래부터 무책임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장갑차 사건을 빌미로 한미동맹을 깨겠다고 설치고, 광우뻥 공포를 앞세워 떼촛불을 치켜들고, 천안함 격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어거지를 늘어놓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 “맞을 만한 짓을 해서 맞은 것이다”라는 비열한 이야기를 하는 집단 아닌가?
이런 썩은 정신머리를 가진 집단인만큼 막가파 경제민주화—경제 인민민주화를 주장해도 조금도 놀랍지 않다.

그런데 요즘 새누리가 경제 인민민주화로 쏠리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새누리의 ‘경제민주화 소위원회’는 엊그제 재벌 총수의 범법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떠들었다. 재벌이든 아니든, 화이트칼러 범죄(배임, 탈세, 횡령, 뇌물)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이니까 실형이어야만 하고 재벌이 아니니까 집행유예를 해도 된다”는 것은 치졸한 인민재판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집행유예냐 아니냐는 판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침해한다고? 웃기는 이야기다.

“재벌을 감옥에 쳐 넣어! 쳐 넣어!”라고 야비하게 울부짖을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수백 명이 권고문을 만들어 서명해서 사법부 수장(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인 권고문!

사법부는 화이트컬러 경제 범죄(배임, 탈세, 횡령, 뇌물)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실형을 선고해야 사회 기강이 바로잡힙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면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라. 300 명 국회의원 중 2백 여 명이 연판 서명한 이 같은 권고문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엄숙하게 전달되는 광경을! 그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제도권 상류층의 일대 각성을 상징하는 사건 아닌가!

이렇듯 윤리와 미덕(가치관, virtue)으로 풀어야 할 일을 어거지 법으로 만들겠다고?

이것은 국회의원의 품격과 원칙을 모두 저버리고 스스로 ‘폭도를 거느린 골목 대장’ 노릇을 하겠다는 소리 밖에는 되지 않는다. 양아치 짓이다.  일찍이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非其鬼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

자기 조상이 아니라 남의 조상을 모시는 것은 지독한 아첨이다. 옳은 일을 실천하지 못 하는 것은 비겁이다

여기서 “조상”은 무엇인가? 오랜 시간을 두고 다져온 얼이고 원칙이고 가치이다. 새누리의 얼, 원칙, 가치는 바로 경제 자유민주화이고 글로벌문명(세계시장) 활용이다.

60년 넘는 시간에 걸쳐 이 얼, 원칙, 가치가 세워졌다. 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떼와 함께 경제 인민민주화 구호를 울부짖는다고?

공자가 꾸짖었던 어이없는 짓—자기 조상이 아니라 남의 조상을 모시는 것에 다름 없다.

게다가 이 행태는 무엇을 뜻하는가? 경제 자유민주화와 글로벌문명(세계시장) 활용이 뻔히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몸을 사리는 비겁한 행태를 가리키는 것 아닌가? 진실을 위해 나서지 못 하고 꼬리를 마는 것—위 글에서 공자는 이를 ‘용기 없음’(無勇)이라고 꾸짖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 인민민주화를 합창하는 것은, 떼의 광포한 횡포를 불러들이는 불길한 주문(呪文)을 웅얼거리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판 전체가 이 불길한 주문을 읊으며 스스로 좀비가 된다면 국회는 독기 가득한 쓰레기 폐기물을 담은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변질한다.  

***************************************************************************

[체포에 동의 안 한다고? 형사소송법부터 고쳐라!]

정치판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변할 수도 있는 불길한 조짐이 있다. 이번 정두언 체포동의불발 사건이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웃기게 생겨 먹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두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영장심사는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를 먼저 해 주어야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웃기는 법률을 누가 만들었나? 국회의원이다.

이런 웃기는 법률의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보고 있나? 국회의원이다.

이번에 정두언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남경필, 김용태는 위와 같은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좋다. 그렇게 법을 잘 알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먼저 영장심사를 받고, 체포를 사후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얼른 법을 고쳐야 할 것 아닌가!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만 한한 채, 그를 고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입바른 소리를 지껄이면서, 그 문제점이 만들어내는 혜택(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특권)은 고스란히 누리겠다는 심보 아닌가?

약아빠진 직업 이기주의이다.
이번에 정두언 체포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직장이 국회 사무실인 직장인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정두언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은 박근혜 사당(私黨)을 만들자는 주장이다”라고 울부짖는다. 직업 이기주의가 뼛속까지 박힌 직장인 나부랭이들이 무슨 사당(私黨) 타령?

사당은 아무나 하나? 정파를 만들어 보스를 받드는 것은 충성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신들 같은 무골충(뼈도 없는 벌레) 직장인들은 사당조차 만들지 못 하는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사당에 대한 비판은 아무나 하나? 원칙, 가치, 기개를 가진 독립적 헌법기관(국회의원)이어야 할 수 있다. 지역구 주민을 만족시키는 일 보다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우선시킬 수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들만 사당 비판을 할 자격이 있다. 당신들 같은 무골충 직장인들이 사당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은, 생양아치가 숭고한 사람을 흉내내는 가당찮은 일이다.

양아치가 억지로, 숭고한 사람을 흉내내다 보면 이상한 포즈가 나오는 수가 있다. 이번 남경필의 ‘전체주의’ 타령이 꼭 이런 케이스이다. 그는 “정두언 체포에 동의하라”는 주장에 대해 ‘전체주의’라고 맹비난했다.

몇 년 전 공성진이라 불리는 이상한 국회의원이 했던 소리와 같은 맥락이다. 가두 시위를 한 애국세력 인사들에 대해 공성진은 “나치의 철십자 훈장을 주어야 한다”라고 게거품을 물고 비난했었다. 나치의 철십자 훈장은 군인에게 주는 무공훈장이다. 공성진은 아스팔트에서 외롭게 항의하는 민간인들을 ‘나치 돌격대’라고 부른 셈이다.

도대체 나치가 어떤 놈들이었는지 알기나 하나? 아우슈비츠에서 가스로 대량학살하기 훨씬 전에, 유태인 남녀노소를 숲으로 몰고 가서 옷을 홀랑 벗기고 기관총을 갈겨댔던 게 바로 나치다. 그 살기와 광기가 바로 나치다. 감히 대한민국 애국세력 민간인을 이런 광기와 살기에 사로잡힌 학살기계에 비교하는 만행을 저지른 짐승—이 짐승의 이름이 공성진이었다.

이번에 남경필의 ‘전체주의’ 타령은 공성진 ‘철십자 훈장’ 발언에 버금가는 망언으로 기록될 게다.
전체주의는 나치, 볼세비키, 스탈리니즘, 모택동주의, 킬링필드, 평양것들에 대해 쓰는 말이다.

남경필은 공성진을 본 따서, 혓바닥 굴릴 수 있다고 아무 단어나 주어 섬기는 짐승이 되고 싶지 않으면, 말 조심하는 편이 좋다.

그래도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남경필은 한 달만 북한 정치범 수용소(요덕 혹은 개천 수용소)에 다녀 오도록. 그러면 뼈에 사무치게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전체주의의 사악한 철학을 살짝 맛 보여 주마. 잘 기억해 두도록.

“일인칭 단수 ‘나’는 문법적 허구이다. The first person singular is a grammatical fiction.”

전체주의는 ‘나’—자아를 착각이라고 본다.
인간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떼, 계급, 민족, 인류로 존재한다고 본다.

당신, 남경필은? 너무 짙은 오렌지 냄새가 나는 개인이잖아? 뽀송뽀송 뺀질뺀질한 개인이잖아?

박성현 저 술가/뉴데일리 논설위원.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bangmo77

 [공지사항]
<명 푼수다>는 제9회부터 <저격수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격수다>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www.killchat.com으로 접속하시면 아이팟캐스트, 직접듣기, 다운로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격수다는 목요일 오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One Chat, One Kill. 수다 한 방에, 국회가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사태의 본질이 파헤쳐집니다.

[저격수다 제 41 화] 국회는 거대한 쓰레기통?
들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