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논란’ 조용환, 결국 헌법재판관 포기

천안함 발언 파문으로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를 초래한 조용환 변호사가 민주통합당 몫 헌법재판관 자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제 조용환 후보자를 만나 헌법재판관 재추천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이 정중히 사양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자당 몫의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선출 절차를 거칠 때까지 헌법재판관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초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재석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조용환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이 문제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답변을 내놨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 발표가 아주 정확한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친절히 설명하고 국회가 좀 더 개입해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듯한 발언이었다.

조용환 후보자는 종북(從北) 논란을 ‘정국돌파용 공안사건’이라고 매도한 좌파 성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다.

당시 청문회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성향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북한과 종북 세력은 6.25 전쟁이 남한에 의한 침공에 의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용환 인사청문회 中>

√ 박선영: 후보자께서 몸담고 계신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늘 이름을 함께 올리는 70개 이상의 단체들 중에는 그런(북침·남한이 침공을 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 조용환: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 박선영: 좋습니다. 남침이라고 생각하시지요?

▶ 조용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 박선영: 좋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누가 한 겁니까?

▶ 조용환: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 박선영: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두 눈으로 폭침 장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 조용환: 없겠지요.

√ 박선영: 그러면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는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조용환: 확신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용환 후보자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며 선출을 거부했다.

발끈한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이후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서 조용환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며 강수를 뒀지만 이득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