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일군사협정 절차상 잘못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대해 절차상 잘못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

하지만 한일군사협정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 국가도 체결을 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협정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향후 국회와의 협의·논의를 통해 협정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하 대변인의 말이다.

“(청와대는)예정대로 한일군사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정내용에 대해)국회에 설명하고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청와대에 보고 없이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기습 처리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했다.

“대통령도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 안보조정회의 등을 통해 큰 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세부)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보고체계 문제에 대한 책임자 문책은 없다고 밝혔다.

“왜 그렇게 (협정체결을)급하게 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아직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었고 그럴 단계도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