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진 승진계획은 철회, 비서진 확대는 계속 추진해직교사 공립고 특채, “정당한 인사, 교과부에 재고 요청”시교육청일반직노조 위원장 “퇴진 요구 파업도 불사”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복귀 후 첫 인사에 대한 교육청 안팎의 비난에 결국 한발 비켜섰다. “시점상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은 수용한다”면서 비서진 승진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그러나 전직 사립학교 해직교사 특채 임용철회를 요구한 교과부에 대해선 재고를 요청하고, 비서실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민선교육감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서실 승진 및 확대개편에 예상 밖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시교육청 노조는 29일 일반직노조위원장이 1인시위에 나서 “부당한 인사를 계속하는 경우 곽 교육감의 퇴진은 물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29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인사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우선 물의를 빚고 있는 비서진 승진 지시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비서실 조직 확대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곽 교육감은 가급(5급 상당) 비서를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지금은 민선 교육감 시대다. 비서실의 위상을 세워줘야 한다”면서 예정대로 추가 채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혜논란이 불거진 전직 사립학교 해직교사 공립고 교사특채와 관련해서는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이번에 특별채용한 3명은 모두 나름 이유가 있다. 취임할 때 사학비리 고발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가 있으면 찾아내서 복귀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번 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산고받은 전력이 문제가 된 박모 교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지난 2006년 교과부가 시교육청에 복직시키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모 교사의 경우 “사학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로 현행법 상 적극적인 보호의 대상”이라며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고전환을 반대하다 학교를 그만뒀는데 교원의 의사에 반해 학교형태가 달라졌다면 이에 반대한 교원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만약 어떤 교사가 내 교육정책에 반대해 그만뒀다면 나와 반대되는 교육감이 들어섰을 때 특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특채 인사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인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책임을 지고 문책성 전보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하 시교육청 총무과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석,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과장은 “자리가 거기(경기 가평 서울시학생교육원) 밖에 없었고, 누군가는 가야하는데 내가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자원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 과장 전보인사에 대해 “미리 결정돼 있던 사안으로 날짜를 3월 1일에 맞춘 건 뿐”이라며 “평균 임기인 1년 이상 일했기 때무에 전문직 국장 2명과 함께 일반직 핵심 과장 3명을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비이락 시점인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구나 해서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시교육청 정문앞에서 노조위원장이 직접 1인 시위를 시작한 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 노조는 “교육감의 시교육청 사조직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점희 노조위원장은 “다음달 7일까지 출근 시간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같은 날 곽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곽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28일 저녁 긴급비상대책위의를 연 시교육청일반직 노조는 곽 교육감에 대한 감사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