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중국 직접 거론 자제, 외교 마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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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중단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2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에서 에서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조정관은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박해는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의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김 조정관은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고 있다”며 “탈북자는 정치적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