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책위의장, “전월세상한제·반값등록금 명문화”
  • “4·11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전월세 상한제, 반값등록금을 법제화하겠다.”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포퓰리즘 경계 기조에도 불구, 민주통합당이 복지 정책을 명문화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 정부 4년간 고물가, 고유가, 고등록금, 고전월세, 고가계부채 등 5중고로 시름이 깊어가는데 정부는 정치권에 대한 공세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민생파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준금리 인상 실기와 고환율 정책 결과가 소비자 물가 급등의 주범”이라며 “전월세가 급등 문제 역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으면 서민이 잠 못 이루는 오늘의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우리의 반값등록금 대책에 협조했다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저당잡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