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조용환 말고 제대로 된 재판관 추천하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 말고 기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새로운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과연 헌법가치와 국가관이 분명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입장 발표에 나서 이 부분을 해명해야 한다고 민주통합당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부당했고 그 결과 어제 표결에서 129명의 반대와 115명의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인정하는 데 대해 새누리당도 관행을 존중해왔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의 근저에는 기본적인 가치규범과 헌법에 대한 충성 및 분명한 국가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확신이 깔려야 한다”이라고 전제했다.
 
황 원내대표는 “(어제 표결에선) 새누리당의 찬성표도 많았고 민주통합당도 12명이 불참하는 등 상당한 부분 자유로운 투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공통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재판관 후보자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다면 가치관의 다양성 문제를 논하지 않고 여당으로서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표결에서 총 115명이 찬성했는데 민주통합당 75명을 제외하면 최소한 우리당이 40표를 찍어준 것이다. 민주통합당에 이탈 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내부 단속과 단결 실패로 부결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