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1,278억 삭감‘취업성공 지원’ 사업은 800억→2,331억으로 대폭 증액

  • 결국 정동영 통민당 의원과 좌파 진영이 이긴 걸까. 지난 9월 ‘자칭 평화비행기’ 행사에 참석했던 정동영 의원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던 말이 현실이 됐다.

    여․야는 지난 30일 국회예산 심사에서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던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1,327억 원 중 1278억 원을 삭감, 49억 원으로 조정하고 31일 오전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으로 1,327억 원을 편성했다. 그 내역을 보면 설계조사 38억 원, 토지보상 196억 원, 항만공사 등의 시설공사 1,065억 원, 공사 감리비 24억 원 등이다. 이번에 남은 예산 49억 원은 육상 설계비 38억 원과 토지 등 보상비 11억 원이다.

     지난 12월 28일 국회를 방문한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별개로 요청한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 422억 원도 대부분 삭감됐다.

    우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로 농지가 수용된 주민들을 위한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 200억 원, 해양·관광테마형 강정항 만들기 200억 원, 주민 화합공간인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비용 22억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예산에는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 1억 원, 커뮤니티 센터 건립비용 22억 원만 남았다.

    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한나라당은 일부 삭감에 동의했다고 한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 검증결과를 내세워 '전액 삭감' 방침을 내세웠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자칭 우파정당’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통당의 주도로 복지 예산으로 분류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1,529억 원을 증액해줘 당초 800여억 원이던 예산이 2,331억2800만 원이 됐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포함, 최종 조율된 2012년 예산안 325조5,000억 원은 3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