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일병 구하기' 시작되나

‘정봉주 일병 구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22일 ‘나는 꼼수다’의 공동진행자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의 1년 징역형이 확정되자 야권과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2일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특별사면 없이는 해당 기간 내에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정 전 의원이) 1년 형기를 마치기 전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도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한 대행이 사면 복권을 하자며 김어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상훈 대법관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면서 ‘** 죽이고 싶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대법관의 아내가 3년 반 동안 10배의 이득을 챙겼고, (이 대법관은) 재산신고누락·다운계약서 등 각종 의혹을 달고서도 대법관이 됐다’는 글도 퍼지고 있다. 이날 이 대법관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박근혜 동영상'을 퍼나르면서 "정 전 의원보다 더 적나라하게 의혹을 제기한 박 전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꼼수 진행자들은 20일 오후 8시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지지자 1300여명 등과 함께 정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응원 영상 메시지 촬영대회도 열었다. 한 포털사이트 청원게시판에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무죄탄원서명’이 진행 중이다. 현재 6만명 서명 목표를 달성한 상태다.

야권에서도 '대법원 판결'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한 정치인에게 일방적인 잣대로 서둘러 엄단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도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동지를 구속한 것은 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 했다. 정동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 대법원 판결을 규정했고 박지원 의원도 "BBK 실체 규명이 현재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영선 의원은 "BBK로 억울한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이기에 제 마음이 파르르 떨린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에 대한 규정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며 "대법관 실명을 대며 판결을 간섭하고 압박하는 것은 우리 헌법적 가치인 사법권의 독립 중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나꼼수'는 거짓말, 명예훼손, 욕설이라는 것을 그 자체로 하는 저질 마당놀이나 다름이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꼼수'를 대세로 만든 잘못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정봉주 실형 확정, 구속집행 안타깝다”고 전한 뒤 “1대1 끝장토론 한번 못해봤다. 구속 안됐으면 내년 대선시즌에 환상의 토론 파트너가 됐을 것”이라고 올렸다. 그는 이어 “더 잘됐다고 생각하고 용기내시라”며 “Hopefully 내년 8•15 가석방받기를… 연말 가기 전에 접견 한 번 가겠다. 건강 잘 챙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