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제동 수사는 통상적 절차일 뿐”

9일 방송인 김제동(37)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대해 좌파 인사들이 이를 거세게 비판하자 현직 부장검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후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사법연수원 25기)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고발장을 접수하면 고발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검사를 지정해 배당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사실을 들어 언론에서 '~수사착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마치 특정인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검찰수사착수'라는 표현은 마치 검찰이 김제동을 유죄로 판단하여 수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SNS에서 '투표독려했다고 검찰이 처벌을 하다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선거인증샷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제동 사건에 대한 어깃장 성격의 반발로 보인다. 

선관위 측은 “김제동 씨는 당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았고, 특정 캠프 소속도 아니었다. 게다가 게시물도 투표 행위를 독려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니터링했어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 내외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투표한 모습을 찍은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호창 변호사와 조광희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국 교수님, 소환해도 응하지 말고 전화와도 한마디도 하지말고, 전화 끊으세요. 김제동씨도”라는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송 변호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었고 조 변호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회찬 전 통합연대 대표는 “검찰이 김제동씨 ‘투표 인증샷’을 수사하겠답니다. 검찰이 정권교체에서 정권타도로 방향을 튼 듯 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김제동씨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린 그의 영혼이 많이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기도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힘이 달립니다. 응원하고 기도해주세요”라고 올렸다.

한명숙 전 총리도 “김제동님~ ‘투표인증샷’ 검찰 수사 소식 들었어요. 검찰권위가 실추되고 희화화돼서 다들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당사자 한테는 엄청난 고통이란 것 저는 압니다. 그러나 결코 쫄지 마세요. 제가 응원할게요”라고 올렸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김제동, 확실히 국민 영웅급이다. 첫 출두부터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로 간다”면서 “진짜 가지가지 한다. 그렇게 김제동을 영웅 만들어주고 싶나, 이 쥐대가리들. 핍박자, 전형적인 초영웅의 구조이다. 내버려두면 조용히 넘어갈 일인데, 꼭 일을 만든다”고 했다.

윤도현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제동아. 너 어디 갈 데 있으면 말해. 요즘 내가 무척 바쁘지만 마스크 쓰고 데려다줄게. 난 줄 모르겠지?"라는 글을 올렸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 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면서 “말이 필요 없어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히 심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MB 잔당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존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쓸어버립시다. 아울러 정치 검찰도”라고 올렸다.

이들 외에도 네티즌들은 SNS등을 통해 “지금 우리가 김제동을 지키지 못하면 총선, 대선에서는 우리가 잡혀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법 과잉 집행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숨만 쉬어야 합니다”, “김제동은 한 번도 박원순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은 김제동이 특정 후보 지지성향이라고 단정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통상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