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심사 두고 고심 중

한미 FTA 강행처리 이후 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참여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투쟁과는 별도로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거니와 자칫 예산안 심사 일정이 표류하다 이 역시 강행처리될 경우 역풍을 맞을 공산도 높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 당 지도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즉각적 재협상, 강행처리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조건으로 내걸고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국회 일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등원론은 의원총회에서도 전혀 나온 바 없다. 우리는 오로지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이 다음달 1일부터 자유선진당과 함께 예산심사를 재개키로 한 것도 부담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낮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밤에는 광화문에 나가자”며 주국야광(晝國夜光)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야당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인데다 내년 복지ㆍ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만은 병행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안 심사에 당장 합류하지 않더라도 원내 지도부 차원의 대화만큼은 재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예산안 처리는 예결위가 아닌 원내 지도부 간 해결할 문제"라며 "이제는 원내 지도부 간 대화를 시작할 여건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예결위 파행사태를 불러온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한나라당이 아무런 말 없이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성의있는 대답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