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주장에 ‘한국현대사학회’ 반발“좌파 언론, 교과서 문제 정치적 이슈로 몰아선 안 돼”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관련 헌법학자 간담회에서 역사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와 관련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관련 헌법학자 간담회에서 역사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와 관련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둘러싸고 좌파 언론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화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대표적 좌파 언론인 <한겨레신문>은 지난 9일자 사설을 통해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마이뉴스>도 같은 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보수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과연 그럴까.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삐뚫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좌파 언론들의 허구성을 짚어본다.

  • ‘독재’ ‘유일한 합법정부’ ‘자유민주주의’…좌ㆍ우파 ‘쟁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일 2013년 이후 중학교 수업시간에 사용될 역사 교과서 관련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독재’ ‘유일한 합법정부’ ‘자유민주주의’ 등 좌ㆍ우파 진영 학자들 간 치열한 논란을 겪었던 주요 쟁점에 대해 교과부가 최종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우파 진영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쓰고 독재 표현은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용어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좌파 진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의 사용, 독재라는 용어 명기, 유일한 합법정부에서 ‘유일한’이란 용어 삭제 등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이에 좌ㆍ우파 진영 학자 각계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는 형태로 결론을 내렸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담긴다. ‘독재’라는 단어 사용 여부는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사용한다. 

    자유민주주의 서술과 관련해서는 헌법 조항에 사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 ▲지난 14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교과서 개편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지난 14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교과서 개편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신문>ㆍ<오마이뉴스>의 ‘억지’…한국현대사학회 반박

    한국현대사학회(회장 권희영)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두고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 일부 좌파 언론 등의 지나친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14일 냈다.

    성명에서 이들은 좌파 언론들이 이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근거 없이 비판한 내용을 4가지로 요약, 이를 반박하고 있다. 다음은 좌파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한국현대사학회가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과부가 역사학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수의 친일ㆍ수구 언론과 재계, 관변학자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현대사학회는 “일부 좌파 언론들이 그동안의 논의과정이나 교과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검토도 없이, 독선적 ‘편 가르기’를 통한 인신공격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의 ‘대강화 원칙’과 교과서 집필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화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독재’와 관련한 사실들을 교육과정이나 집필기준에서 예시해야 한다는 좌파 언론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이 같은 새 집필기준에 대해 그동안 지적받아온 ‘교과서 획일화 문제’를 극복하고 교과서의 다양한 집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규정하는데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현대사학회는 “일부 좌파언론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거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어떠한 내용이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 언론은 자유민주주의는 과거 ‘독재 세력’과 ‘시장경제 만능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로 치부하고 일방적인 반대 주장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언론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소련이나 중국식 공산주의인지, 북한식 사회주의인지, 아니면 서구식 사회민주주의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독재’라는 용어를 삭제해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미화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현대사학회는 “좌파 언론은 자신의 반대파는 무조건 친일파이며 독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집필기준에서 친일파청산과 독재를 삭제한 것에 대해 ‘박근혜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얼마나 심한 논리의 비약인가. 특히 교과서 집필기준의 용어 하나가 어떻게 박근혜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과서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한겨레신문>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이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왜곡하는 독재정권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학계와 국민이 이를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현대사학회는 “<한겨레신문>이 원하는 목표는 분명한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은 교육과정을 폐기하고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목표 때문에 이명박 정권을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을 유린하는 정권이라고 매도하고, 국민이 이를 막는데 나서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막지 못하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노골적인 암시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