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학등록금 30% 이상 낮추는 방향 논의”

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7일 대학등록금 대책에 대해 “이미 3년에 걸쳐 30%까지 인하하는 방침을 내놨는데 이번 국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야당 측과 인하 폭을 더 높일 수 있을 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당 대학등록금TF’ 단장을 맡고 있는 임 부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취업 후에 등록금을 갚는 든든학자금(ICL)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고 소득제한을 없애며 성적 제한도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면 등록금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내년에 대학등록금을 15% 인하하는데 매년 10% 가까이 오르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인하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대 젊은이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데에는 등록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논란에 대해선 “서울시의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전체 대학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려면 5조원 이상 드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고 전국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