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 영향 없나

박원순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용산 역세권 개발, 정확히는 용산미군기지 개발 계획이다.

현재 용산미군기지는 2016년 이후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 우리나라에 반환된다. 기지이전사업단은 부지의 70% 가량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업지구로 개발해 SH공사와 서울시, 정부의 자금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3조4,000억 원 만들어 내야 하는 용산미군기지

지난 10월10일 국토해양부는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 기본계획을 다음날인 11일자로 확정해 고시했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는 남산, 한강과 연결해 녹지와 물이 어우러진 생태축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1조2,000억 원을 들여 중앙국립박물관과 이어지는 문화유산 벨트, 놀이 등을 테마로 하는 6개의 단위 공원을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등은 용산미군기지와 붙어 있는 캠프 킴, 유엔사령부, 용산구 한남동의 주한미군 수송부 부지 등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용산기지 이전에 필요한 재원 3조4,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올해 10월 중 설계 공모 등 준비 절차를 시작해 2017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당선자가 선거 당시 약속대로 시정을 운영한다면 이 같은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대표, 서울 시정에 함께 하나

박원순 당선자는 지난 10월3일 민노당 최규엽 후보,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함께 ‘서울시정운영협의회’를 만들어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해 공조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이 중 최규엽 후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이하 주미철본)’ 본부장으로 활동해 왔다.

최규엽 후보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5.18유공자’이기도 하다. 전북 전주고와 고려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했다.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서울남부노동자연맹 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일명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대위’ 공동대표,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좌파 매체 <통일뉴스>에 따르면 최 후보는 2001년 3월 31일 용산미군기지 앞 기자회견에서 “용산구 내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용산구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의 반발은 매우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구에서 미군 기지를 몰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서울 시장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또 2003년 7월 3일에는 ‘국방부의 서해교전 원인 왜곡 발표’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그는 2002년 6월 29일 연평2해전(서해교전)에 대해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의도적인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합참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 같은 최 후보와 ‘이명박-오세훈 정책 무조건 반대’를 내세우는 박원순 당선자가 뜻을 모은다면 용산미군기지 개발계획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개발사업을 막는다면…?

한편에서는 총리실 산하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용산미군기지 사업에 사실상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미 계획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약을 끝냈고, 평택에서는 미군 기지를 짓고 있다. 서울시가 중앙부처에 뭐라고 말할 권한도 없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또한 합의를 한 상태라고 한다. 상업지구로 개발할 지역의 용적률 또한 800%로 정해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남았다. 바로 고도제한이다. 만약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부지 개발을 막기 위해 고도제한을 걸 경우 용산미군기지 사업은 3조 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SH공사는 3조 원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등에 손을 벌려야 하고, 정부는 다른 지역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SH공사 적자를 메워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용산미군기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공사와 같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박원순 당선자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

결국 서울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그의 정책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붓는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