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 이번엔 ‘유일한 합법정부’에 딴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 최종 시안을 지난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논란이 일었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뀐 대신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겼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하지만 당초 시안에는 없던 ‘독재’라는 표현을 새로 추가했고,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부분에서 ‘유일한’을 빼버려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한편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안 수정안을 바탕으로 26∼27일 사이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이하 역추위) 자문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말 경에 집필기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시안을 토대로 역추위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장관이 집필기준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역추위는 중학교 집필기준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교 집필기준은 오는 12월 확정된다.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2013년 판부터, 고교 역사 교과서는 2014년 판부터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