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 퍼주기

    최근 불거진 유럽 경제 위기의 시작은 '무조건 퍼주기' 식 무료복지 정책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개인 살림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언젠가는 빈털터리 거지신세가 되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빚으로 순간, 순간을 묘면 하고 버틴다해도 결국은 오래 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공짜.
    동서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이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학비도 공짜, 음식도 공짜. 가난할수록 더 많은 공짜 혜택을 받으니 가난을 가장하기까지 하는 사기행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주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집 자녀들까지 무료점심을 먹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수입을 속이기 힘들지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적당히 위장할 수도 있어 좋은 집에 살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아이들에게 무료점심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부자나라에서 공짜 점심 주는 데 왜 구태여 내가 돈을 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부모도 보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베푸는 무료 의약품이 한인 노인 아파트에 가보면 방마다 잔뜩 쌓여 있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받은 생필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는 무료복지 정책 때문에 경제 파탄이 난 좋은 예입니다.
    무료복지가 국가 예산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어 빚으로 지탱하다 결국 파국에 이른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베푸는 인도적 차원의 도움.
    보다 잘 사는 사람, 보다 혜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건 그야말로 당연하고 아름다운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수입도 좋으니 나보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도와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것이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 고아 한 명을 입양합니다.”
    이렇게 고아 한 명을 데려와 키우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저녁 자리를 마련하면서, 초대장에 선물을 마련하고 싶으면 에이즈 병에 걸려 입원해 있는 아동들에게 줄 선물 하나씩을 가지고 와 달라고 주문한 초대장도 보았습니다.
    평생 고물이나 신문지 같은 것을 모아 팔면서 간직해온 재산을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비로 써달라며 내놓는 살아 있는 천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기사가 선한 사람들 기사보다 더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사회에는 이렇게 올바른 나눔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덜 가진 자들, 덜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입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의 복지는 그 당장은 달콤하게 들려 환영받겠지만 그것이 바로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무조건 다 공짜로 준다는 데 굳이 노력하고 땀 흘려 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시장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고 결국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처한 경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짜인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기본인 개개인의 창의성 개발, 선의의 경쟁 등이 싹 틀 리 없기 때문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
    이것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지 합니다.
    한국이 점점 부자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6.25를 당한 세대. 신문지를 화장지로 사용하며 자라난 세대. '보릿고개' 라는 말의 뜻을 체험으로 아는 세대는 지금 한국의 발전상이 자랑스러움을 넘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젊은 세대가 “늙은이”들이라 싫어하고 미워하며 더러는 증오의 대상이기도 한,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이끌어 왔는가에 따라 한반도 북쪽은 지금도 남에게 식량을 구걸하는 형편이고 대한민국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당당한 경제성장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G20 국가에서 머지않아 G 13 국가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올바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망한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짜에 너무 홀리면 안 됩니다.

    복지 정책은 어디까지나 균형 있는 복지 정책이어야 합니다.
    공공 보육시절 확대는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날수록 시급한 일입니다.
    방과 후 '나 홀로 아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 홀로 아동'들을 위해 방과 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학원 등, 이런 기관이 많아져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별 교육도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긍지심을 가지고 훗날 사회에 한 몫을 기여하는 사람으로 멋지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야 합니다.

    유럽 경제 사정이 독일, 프랑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실은 프랑스조차 독일에 의존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누가 어떻게 경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가,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제대로 하는가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지 합니다.
     
    복지 정책은 절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퍼주다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민은 무조건 퍼주기에 현혹되는 우매함을 저지르지 않기 바랍니다.

     김유미 재미 작가의 홈페이지 www.kimyum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