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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한국경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통일을 원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즉,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가 지배하는 통일을 원한다면, 국민들이 국가이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이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초월한 통일, 혹은 이념 보다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념적 무정부 상태하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남한의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이론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돌발적으로 통일이 일어나면 북한 주민이 대거 남하하게 되겠지만, 현재 우리는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수립될 때,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이동을 견제하는 한편, 북한의 민생 구호를 위한 긴급 원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후, 장기적 북한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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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무려 2조 유로(약3,000조원)의 통일비용을 투입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직후의 단기적 비용만하더라도 50조 내지 1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에 대비하여 통일세를 신설하자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던 통일 기금 축적은 불가피 합니다.


  •  우선 그 규모와 재원 마련, 그리고 축적 방법이 문제인데 만약 정부가 현금을 한은(韓銀) 예금으로 예치 할 경우, 총 수요의 긴축 효과가 있어 불경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 또는 은행 등에 투자하여 각종 사업에 투입 하면 긴축 효과는 없는 반면 오히려 기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면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은 새로운 기금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경제적 통합, 군사적 통합, 사회적 통합의 시나리오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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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통일은 남북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남북의 지도자와 국민이 ‘민족 자결의 원칙’을 내세우고 일치 단결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자간 협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상호 역학 관계가 미묘하므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불투명해 질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지금의 6자 회담을 동북아안보협의체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 4강 뿐만 아니라 UN이 우리의 통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기본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미·일 3각 연대를 확고히 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중국의 국익과 합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난영ㅣ 한국선진화포럼 홍보팀장(트위터: @kfprogress)

    ☎이 인터뷰는 한국선진화포럼 한국선진화포럼SNS를 통하여 전국 대학생들로 부터 취합된 질문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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