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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미 FTA 제출되면 열흘 내 처리 가능"

"의회 가장 어려운 고비 넘겨..10월초 법안제출 예상"

입력 2011-09-24 07:51 | 수정 2011-09-24 12:11

한덕수 주미대사는 2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백악관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10월초쯤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법안이 제출만 되면 열흘 이내에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전망대로 한-미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고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달 13일 이전까지 한미 FTA 비준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대사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의회내 절차중 가장 어려운 단계였던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이 어제 상원을 통과했으며,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한 5단계 비준절차중 2단계를 지났지만 사실상 70%는 진전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 대사는 향후 의회내 절차와 관련, "하원에서 FTA와 TAA 법안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절차를 놓고 현재 양당간에 무게중심이 다르지만, 그 부분만 합의되면 한-미 FTA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이므로 빨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사는 "내주 의회 휴회기간 백악관과 공화당간에 진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그 이후 이행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어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소관 상임위인 데이비드 캠프 세입위원장이 이미 상원을 통과한 TAA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던 만큼 절차가 진행되면 하원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 대사는 특히 "베이너 하원의장이 어제 TAA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즉각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FTA 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미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10월 중순보다 시기가 더 앞당겨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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