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민 행복지표”…孫 “하도급 통계” 필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다시 만났다.

박 전 대표와 손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국감 첫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중량감 있지만 서로간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박 전 대표와 손 대표는 23일 기재위 통계청 국감에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여야를 대표하는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국민 행복지표’ 개발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하도급 개선’ 관련 통계 발표를 각각 제안했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듯 통계청에 대한 비판보다는 ‘새 정책’ 제시에 무게를 뒀음을 알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질의를 통해 “우리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 수준은 국가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했다.

그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이를 주요 국가지표로 설정, 세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만큼 ‘삶의 질’과 ‘행복’을 수치화해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발언이다.

박 전 대표는 “이를 지표로 만들고 수치를 집중해서 높이려고 노력하다보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지표 설정 작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의회와 국립과학원 관련 전문가들이 수년간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가주요지표 통계시스템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주요 국가지표법을 시행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707개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단편적이다. 이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우기종 관세청장은 “각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서 수록한 것이다. 단편적인 면이 없잖아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의 지적을 수긍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에 맞서 ‘격차’를 치유하는 통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의 확대다. 이런 문제를 치유하는데 기여하는 통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인데 하도급 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도 2008년부터 공포되지 않고 국가승인 통계에서도 제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현황 통계도 이 정부 들어 한 차례도 발표되지 않았다. 재벌기업의 내부거래실태, 독과점 구조, 기업범죄 관련 통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