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2시간 전에 받은 장관 상대로 국감 하라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부'에 대한 국정 감사가 시작하자 마자 정회됐다.

임명된 지 이틀밖에 안된 최광식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야당이 거부한데서 부터 뒤틀렸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 의사진행 발언에서 "임명된 지 이틀밖에 안 돼 업무파악조차 되지 않았을 최광식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정병국 전 장관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에 대해 '왕초보' '풋장관' '무늬만 장관'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가며 "최 장관은 문화재청 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30 개각을 통해 문화부의 장관을 정병국 전 장관에서 최광식 장관으로 교체했다. 최 장관은 15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이튿날인 1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 문방위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최 장관이 '증인'으로 서는 것을 반대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국정감사는 국민을 어려워하고 감시를 받겠다는 것인데 국감을 앞두고 최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감을 무력화하고 맥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디어렙 등 시급히 처리해야 일은 미뤄놓고 안 해도 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문화부 국감을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 장관의 임명장 발급 시기를 문제삼았다.

임명날짜는 17일 기준이나, 실제 임명장은 국감 당일인 이날 오전 8시에 받은데 대해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2시간 밖에 안된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부 국감일정을 맨 뒤로 늦춰 10월4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장관을 보좌해야 할 박선규 2차관이 중국 출장을 간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2차관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문화부 기강해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반면 법적 절차를 밟고 임명된 장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당당하게 임명된 최 장관 문제로 국감을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2차관이 국감에 불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아직 출국하지 않았다면 돌아오도록 조처하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전재희 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와 박 차관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사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