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의원, 제주서 해군기지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주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한바탕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2009년 4월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 안보와 군사전략상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2007년 말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의결할 때 단 부대의견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제주에 왔다.

민주당 강창일·주승용·장세환 의원은 예결특위 소위가 강정마을 현장 방문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2일 새벽 외부 경찰까지 투입해 주민들을 진압하고 공사를 재개한 데 대해 국회 무시라며 당사자 처벌과 정부 사과 등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로 피해가 크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성회·백성운·한기호 의원은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상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강정마을 분열을 일으킨 외부세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백 의원은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한국평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반대한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며 이어도와 7광구 보호 등 국가이익 차원에서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2009년 4월 27일 기본협약에 서명해 각각 협약서를 나눠 가졌으나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보관한 협약서 제목이 다르다”며 협약서 이중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보관한 협약서의 제목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라고 돼 있고 전문에도 같은 형식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보관한 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에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협약서’라고 표기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사업에 대한 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은 법 상식으로 맞지 않는다며 국방부가 공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요구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에 외부 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해 당사자 간의 평화적인 해결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온 시민단체 활동가와 경찰의 개입을 모두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