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1호 민노당 해산하라"

국민행동본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행동 2012 출범식’을 거행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신청한 ‘민주노동당 해산청원’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행사는 민노당 해산과 종북(從北)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고 자유애국시민들의 의지와 행동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퇴임 후 이명박 대통령은 좌익에 의해서 오히려 심판받을지도 모른다”고 쓴소리를 가하기도.

이어 두 번째 축사자로 나선 고영주 변호사는 ‘민노당이 왜 해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이유와 ‘과거 민노당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민노당은 이적 집단, 반역집단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적집단이고,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하기 때문에 반역집단”이라고 정의하고 민노당 해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민노당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인 프롤레타리아독재”라면서 “좌익의 민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선동수법인 용어혼란전술과 이론과 실제의 이중구조의 사기성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고 변호사는 ‘위헌정당 민노당의 법적 해석’ 발표에서 “국가의 안전과 존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정당의 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노당의 강령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은 1단계 ‘주한미군 철수’, 2단계 인명이 혁명을 일으켜 ‘인민정부 수립’, 3단계, 북한의 인민정부와 남한의 인민정부가 연합해 ‘연방제통일’을 이룩하는 것으로, 이것의 장애가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민노당이 정당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적단체로 해산될 수 있었으나, 정당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300여 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다”며, “민노당을 빨리 해산시켜 불합리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고 변호사는 “정당의 해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정부만이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6일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법률상 정부의 대표인 법무부장관에게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산 청원서 제출 경위를 소개했다.

고 변호사는 정당의 해산을 위해서는 “‘정당의 활동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법률적 요건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노당이 저지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활동 등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즉, “우리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하는데, 민노당의 강령에 명시된 ‘민중이 참주인이 되는 사회’ ‘민중주권 실현’ 등은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의 일종이며, 민노당의 목적이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민노당은 이처럼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있으며, 정당 해산의 또 다른 사유가 되는 정당의 활동도 해산 사유가 된다”며, “정당 차원의 활동은 물론, 일반 당원의 활동도 정당이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지원했다면 이도 정당의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분석했다.

“일반 단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당 차원에서 문책하거나 출당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도 정당의 활동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민노당 정당원과 일반 당원 활동의 해산 사유의 예로 “17대 대선후보였던 권영길 후보가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동일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주장과, 조총련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국보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들 중에 민노당원이 많은 점,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도 민노당 당원이 상당수 연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한 번도 대국민 사과나 대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원탄압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정당 활동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의 뒤를 이어 연단에 선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민노당의 반역 실태’를 설명하면서 “왕재산 간첩단 사건 포섭대상 20명 중 15명이 민노당원”이라며 민노당은 끊임없이 간첩 공안사건에 연루되어 왔다고 규탄했다.

그는 특히 “광우병 사태, 쌍용자동차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 시위 등 대한민국 불법 폭력시위 행위 뒤에는 반드시 민노당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했다”며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보조금 263억 7,737만원이 민노당에 지원됐고, 현재 국회의원 6명, 지방의원(지자체장) 142명인 민노당은 2010년 국회의원 20명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민노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기자는 “민노당의 불법 폭력시위가 극악스러워 지는 것은, 북한 정권이 끝나고 있다는 사인이자 징표”라며, “이 여세를 몰아 민노당을 해산하고, 북한 정권을 끝장내서 평양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날이 하루 속히 오도록 해야 한다”고 외쳐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국민행동 2010 출범의 목표는 ‘조직’이며, ‘분노’를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이어 “이제는 보수세력도 당당하게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거두어 활동해야 한다”며, 10만명의 회원이 매월 1만원씩 회비를 낸다면 조직적인 할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보수세력이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국민행동본부는 ‘국민행동 2012’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민행동 2012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종북세력에 넘어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동 지침이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종북척결 반공 자유통일, 부패척결 일류국가 ▲종북세력 집권 저지 위한 자위적 조직 구성 등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도 가해졌다.        [사진=조갑제닷컴]

다음은 ‘국민행동 2012’ 선언문의 전문이다.

“從北척결 反共 자유통일, 부패척결 一流국가”
從北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하여 自衛的 조직을 만들자
 
우리는 내년 總選(총선)과 大選(대선)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從北(종북)세력에 넘어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국민행동 2012’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法집행권을 갖고도 從北(종북)세력의 憲法(헌법)질서 파괴를 방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놓을 수 없다. 2007년 大選(대선)과 2008년 總選(총선)을 통하여 유권자들은 압도적 지지로 한나라당에 행정부와 국회 권력을 맡기고 ‘從北척결과 腐敗(부패)척결의 역사적 召命(소명)을 다해줄 것’을 명령하였다. 한나라당 정권은 배신으로 답하였다.
 
從北척결에 가장 좋은 무기인 憲法과 진실을 간단히 포기하고, 기회주의적 중도노선을 선택, 저들에게 헌법파괴의 자유를 주고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존할 수 없는 6·15 선언의 반역성과 민노당의 從北性과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성을 용인,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데 동참하였다. 공장, 거리, 국회에서 일상화된 從北세력의 난동과 불법이 국민들을 위협해도 이를 단호하게 진압하지 못하였다.

국가財政을 거덜 내는 좌경세력의 복지 포퓰리즘 선동에 가담하였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의 의무를 망각하고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어렵게 지켜온 反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에 헌법의 敵들과 동참함으로써 이 당을 지지하여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말살하고 말았다. 한나라당 정권 4년간 대한민국 세력은 약화되고, 從北세력은 강화되었다. 이런 한나라당에 2012년의 大事를 맡겨놓고 구경만 할 순 없다.

2. ‘천안함 爆沈(폭침) 비호’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赤化(적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좌경화된 민주당이 從北세력의 정치적 사령탑인 민노당과 손잡고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총성 없는 쿠데타'이다. 민노당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對南적화 노선과 일치하는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산업현장, 거리, 국회에서 불법과 난동을 주도, 憲政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민노당과 연루된 북한 지령의 간첩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내년 선거에서 두 정당이 합세하고 북한정권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잡게 되면 대한민국은 ‘6·15 선언 실천’이란 美名下에 공산화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연방제(赤化)통일안을 건 국민투표까지 이뤄질지 모른다. 한나라당 정권은 북한노동당을 추종하는 민노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違憲 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提訴(제소)하였어야 함에도 이 헌법적 의무를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민노당發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다.

민노당을 無力化(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이 새로 조직되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판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영향 아래 들어가 계속하여 좌경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행동 2012’를 시작하면서 ‘公敵(공적) 1호 민노당 해산 운동’을 가장 중점적으로 펼쳐갈 것이다.
 
3. 한나라당의 배신으로 대한민국 정통 세력도 위기에 처해 있다. 高齡化(고령화)되고 조직력이 약하며 청년층 교육에 소홀하였다. 무엇보다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애국운동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12년을 거치면서 역사의 중앙무대에서 밀려날 것이다.
 
4.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反共(반공)자유 투쟁의 전통을 이어 가는 우리는 2012년 선거에서 從北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아 국민들을 조직하고 정치세력화하는 ‘국민행동 2012’ 운동을 시작하면서 理念(이념)과 목표를 분명히 한다.                      
우리는 선거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특히 교육을 통하여 젊은 애국 투사들을 육성할 것이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키우고, 가꾸어온 대한민국 正統(정통)세력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자유통일 主體(주체)세력을 길러낼 것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조직하여 거대한 대중조직을 꾸리면 이를 기반으로 從北집단의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헌법수호 理念黨(이념당) 건설도 가능하며, 한나라당도 바꾸고, 민노당에 의하여 좌경화된 정치地形(지형)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5. ‘국민행동 2012’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조직하여 묵묵히 성실하게 나라를 지켜가는 애국시민들, 특히 납세자 학부모 군인 경찰관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할 것이다. 從北세력이 획책하는 反체제, 反軍, 反경찰, 反기업, 反美 선동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生業(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국민행동 2012’는 從北의 난동을 척결,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지켜낼 뿐 아니라 지도층의 부패를 척결, ‘정직하고 공정한’ 一流(일류)국가로 가는 길도 모색할 것이다. 청렴한 사람들만이 敵과 惡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
 
7. ‘국민행동 2012’가 志向(지향)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인간 존엄성의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고귀한 헌법 정신에 근거하고 역사의 大勢(대세)에 부합하므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돛을 올리기는 어려워도 한 번 펴진 돛은 順風(순풍)을 받아 대한민국호가 진실-正義(정의)-자유가 꽃피는 목적지를 향하여 順航(순항)하도록 도울 것이다.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다. 혼자서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국민행동 2012’의 기치 아래 大同團結(대동단결), 용기를 조직하여, 김정일 세력을 斷罪(단죄)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승리는 우리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민행동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