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민투표 불참운동 '한국정치사 오점으로 남을 것"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우파 시민단체 회원들이 민주당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오전 서울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이 날 집회에서 회원들은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중단하라"며 민주당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회원들은 민주당이 좌악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나쁜투표'로 규정하고, 법원에 투표 정치 행정소송을 내는 행태는 민주정당에 어울리지 않는 전체주의적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며 당명까지 '민주당'으로 지은 정당이 투표를 막아 서울시민의 찬반의사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전면 무상급식이 가져 올 폐해도 지적했다.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부자가정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법원의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한국정치사의 오점으로 남을 투표 불참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민주당은 반민주적, 몰상식한, 불법적인 주민투표 불참 선동 중단하라"
 
한나라당 출신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의회가 국민의 혈세를 무작정 투입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무상급식을 놓고 마침내 주민투표라는 직접 판결을 국민들에게 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타협의 정치를 이루지 못해서, 드디어 180여억원이 드는 주민투표까지 서울시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을 민주당은 '나쁜 투표'라고 규정하여, 좌익단체들과 함께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까지 하면서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명까지 '민주당'이라고 지은 민주당의 주민투표 반대운동은 민주정당에 어울리지 않는 전체주의적 모습이다. 33.3%의 투표율을 저지해서, 주민의 찬반의사를 무시하겠다는 민주당이 과연 한국 민주화의 주역정당인가?

민주당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정당이라는 사실은 지난 몇년 간의 민주당의 억지와 깽판 행태가 잘 증거한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억지와 무법적인 깽판은 한국 민주화에 최악의 걸림돌이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거둬들이기 힘든 무상급식은 장기적으로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더욱이 부자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학교의 다양한 혜택들이 공짜밥값에 오용되는 폐해까지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투표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민주당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이 선관위의 무모한 편파성을 등에 없고, 민주사회에서는 유례가 없고 용납되기 어려운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한국정치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주민투표법 제20조가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투표행위 자체를 저지, 반대, 방해 하는 민주당의 정치선동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포함될 수 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식적, 불법적인 주민투표 거부, 불참, 방해 운동은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의 선거불참선동이 반국가교육의 표본이 아닌지 민주당 지도부는 자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주민투표율을 33.3%로 이하로 낮추어서, 점진적 무상급식 대신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서울시에 강요하는 정략은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반민주적이고 몰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광우난동사태, 반값등록금 논란, '희망버스' 난동 등에 반민주적 패당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과시했지만,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에서도 해괴한 반민주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이 허용한 자유로운 투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민주당의 현실은 바로 민주당의 본색을 확인하는 증거라고 우리는 풀이한다.

"주민투표에 참석하지 마라"는 것은 억지와 깽판에 찌들어 거짓을 진실로, 난동을 민주로, 반역을 애국으로 둔갑시킨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본색이 아닌가? 억지와 깽판을 연출해온 민주당의 행적은 자신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전체주의집단의 본색을 증거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과 입을 막고 국민의 뜻을 묻지 못하게 발악하는 추태를 거두기 바란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지금이라도 훼방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반민주적 복지 포퓰리즘을 사죄하고 당당하게 주민투표로써 무상급식이 망국적인지 흥국적인지 결판내기 바란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투표의 불참을 유도해서, 망국적 무상급식을 강행하려는 것은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망치는 망국행각이 아닌지 민주당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북한이 저렇게 꼴짝 망한 첫번째 원인이 바로 공짜밥으로 김일성 일족이 군중들을 속인 것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민주당도 한번 되새겨보기 바란다. 민주당이 보여온 반민주성, 반헌법성, 몰상식성은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힘들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자유선진당의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주민투표의 법적 하자 논란이 해소된 만큼 정치권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는 논평이 가장 정답일 것이다.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 무상급식은 예산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맞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성격과 윤리를 망치는 망국적 주장이다.

"부자는 부담을 많이 하고 빈자는 부담을 적게 한다"는 공정의 원칙과 "내 밥은 내가 돈을 내고 먹어야 한다"는 책임의 윤리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건강한 성격을 가진 국민들을 육성하는 길이다. 자유자본주의의 세계화 추세에 '공짜밥'은 건강한 정신을 망치는 나쁜 체험이고 반국가교육의 표본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부자집 아이들의 점심값을 대어주지 않는 것은  공정과 책임의 정신을 어린 학생들에게 육성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무차별적 무상급식은 부자들에게 세급을 퍼부어주어, 결국 국가의 재정을 파탄내는 망국의 한 지름길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부실한 식단은 물론이고 급식 이외에 교육예산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삭감되는지를 잘 알 것이다.

무상급식에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투입됨으로써,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이 줄어들고, 결국은 가난한 학생들까지 학원으로 내몰리는 엄연한 현실을 민주당이 외면하면 되나? 공짜밥으로 군중들의 표를 얻겠다고 나서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 인기영합주의와 비민주적 중우정치를 보여주는 망국패당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강간하고 교육을 망치는 민주당이 아닌가!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전면적 무상급식'과 '점진적 무상급식'을 결정하는 서울시의 주민투표를 '투표 불참'의 방식으로 훼방하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 불참운동'이라는 야비한 방식으로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기 바란다. '주민투표 불참선동'이 단기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타격을 주고 무상급식 강행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익을 민주당에 안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은 나쁜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낙인될 것이다.

억지와 깽판의 표본집단으로 전락하는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인 망국패당의 모습을 거두기 바란다. 민주당의 무책임과 독선을 더 이상 보기 싫다. 비민주적, 비이성적, 반교육적인 민주당의 주민투표 불참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2011년 8월 19일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활빈단, 종북좌익척결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국민의병단, 건국이념보급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