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대북정책, 이전과는 달라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100%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접촉이 시작됐는데 북한에 선(先)사과를 요구한 정부의 입장에 확실한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6자회담과 천안함이 100%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했으며 북한 비핵화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그런 관점에서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시기는 북한이 얼마나 선(先)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자회담이 연평도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남북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북한도 비핵화회담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남북관계를 전망하기 쉽지 않으며 낙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본 의원들의 입국금지 조치가 독도 분쟁지역화 논란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에 “이미 정치화된 상황이었고, 우리 단체들에 의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국제분쟁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국금지 직접 지시 논란에 대해선 “직접 나서서 말한 게 아니라 총리 주례보고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 보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동해 명칭 표기를 ‘코리아해’나 ‘독도해’로 변경하자는 의원들의 건의에 대해 “지난 20년간 동해병기를 추진해 왔는데 현 시점에서 전략을 바꾸는 게 좋은지 어떤지 검토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