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본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대책 주문
  •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독도 영토주권을 반드시 수호하되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기도에 말려들지 않는 현명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는 동해 표기에 대해선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법 모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독도문제와 관련해 울릉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더 많은 국민이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여당과 정부에서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자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도 “독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 지역으로 굳이 해병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측면에서 (군대를)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다만 분쟁지역화 방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동해 표기를 놓고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후발주자라 불리한 만큼 공격적이고 요란한 외교로 분쟁지역화 하는 게 유리하다”며 공격적 대응을 주문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국제수로기구(IHO)에 우리가 분담금을 1억원 내는데 일본은 30억원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수 김장훈씨의 경우 독도·동해 수호를 위해 70억-80억원을 내는데 외교부의 동해 1년 예산은 고작 5천만원이다.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영우 의원은 동해의 명칭을 ‘코리아해’ 또는 ‘독도해’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정부의 일본해 단독표기 논란에 대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미국에 줄 것을 다 주고도 배신을 당했다면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