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력 폭풍성장 中 "태평양 절반은 내꺼야!"

중국이 항공모함 '스랑'의 시험운항에 맞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도광양회’와 ‘화평굴기’가 아니라 무력을 앞세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중국에 열광하는 친중파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들은 ‘제주해군기지’를 결사반대한다. 친중파들은 일본 극우파의 ‘독도 방문’ 이벤트를 내세우며 일본이 더 위협적이라고 '물타기' 한다. 과연 그럴까.

中항모 ‘스랑’이 갖는 진짜 의미

지난 10일 중국은 최초의 항공모함 ‘스랑’을 진수하고 시험운항을 시작했다. ‘스랑’은 이런 저런 시험을 한 뒤 14일 모항인 대련으로 돌아갔다.

길이 304미터, 폭 70.4미터, 배수량 6만7,500톤 급의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인 ‘스랑’은 Su-27급 전투기와 대잠헬기 등 함재기 50여 대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인수할 당시의 이름인 ‘바랴그(Varyag)’로 부르고 있다.

‘바랴그’급 항공모함은 원래 소련의 차세대 항공모함이었다. 냉전 초기 미군이 10여 개의 항모전단으로 세계의 대양을 감시․관리할 때 소련은 여기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의 잠수함 함대와 순양함-구축함 함대를 편성했다.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의 해군함대 증강계획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항모전단 신설을 시도했지만 1990년대 냉전 질서 붕괴와 함께 항모 건설계획도 중단된다. 한동안 고철 신세였던 소련의 신형 항모는 1998년 중국의 손에 들어간다. 

중국이 처음 항모를 손에 넣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은 ‘낙후된 함대를 새로 개편하기 위한 단순 군사력 증강 훈련용’ 정도로 평가했다. 1999년 말 클린턴 행정부 덕에 중국이 WTO체제에 가입한 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세를 보였다. 2005년 외환보유고가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중국의 항모’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2년 3월부터 650억 위안(한화 약 10조9,300억 원)을 들여 ‘바랴그’를 개조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근접방어무기(CIWS)와 전투지휘통제체계, 통신 시스템 등을 개량했다.

2011년 8월 10일 중국 항모가 건조를 마친 뒤 시험운항에 들어가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항모의 용도를 밝히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미국 등의 압력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다. 이전에 중국이 밝힌 ‘세계 전략’ 때문이다.

중국의 도련선과 태평양 지배전략

21세기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는 ‘도련선(島連線·Island Chain)’이라는 ‘이익선’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왔다. 도련선은 원래 1951년 美국무장관 존 덜레스가 주장한 공산권 봉쇄라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중국은 바꿔 자신들의 이익선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도련선에는 ‘제 1 도련선’과 ‘제 2 도련선’이 있다. ‘제1 도련선’은 한반도-일본 규슈-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을 잇는 선이고, ‘제 2 도련선’은 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도련선’ 안을 자신들의 ‘영해’처럼 지배하고 싶어 한다. 이 ‘도련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해양법에서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차 무시한다.

실제 2010년 6월 22일 남지나해의 인도네시아령 나투나(Natuna)제도 해상에서 인도네시아 해양경비정과 중국어선 16척이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해경은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 잠시 후 대구경 기관총으로 무장한 중국 어업감시선 두 척이 현장에 접근했다. 인도네시아 경비정보다 다섯 배나 컸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EEZ는 인정할 수 없다. 중국 어선을 풀어주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현장에 접근한 중국 감시선은 인도네시아 해경을 향해 이 같은 경고 방송을 했다. 10시간의 대치 끝에 인도네시아 해경은 결국 중국 어선을 풀어줬다.

다른 일도 있었다. 2010년 초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대령인 류밍푸(劉明福) 국방대 교수는 ‘중국의 꿈’이라는 책을 발표했다. 책에서 그는 “진정한 대국은 경제력에서 시작해 문화대국, 과학기술대국, 그리고 군사대국으로 완성된다. 지금 필요한 건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류 대령은 ‘스타 강사’가 됐다.

항공모함 ‘스랑’이 시험 운항을 시작한 직후인 지난 8월 11일에는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 인터넷판에 현역 대령인 고급기자가 ‘항공모함을 영토분쟁 지역에 투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칼럼을 올려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방군보> 기자가 말한 영토분쟁 지역은 모두 중국이 주장하는 ‘제 1 도련선’ 안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일도 있다. 2007년 8월 美 <워싱턴 타임즈>는 “티모시 키팅 美태평양 사령관(해군 제독)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해방군 장성들이 ‘하와이를 기점으로 태평양을 동서로 나눠 서쪽은 중국이 관리하고 동쪽은 미국에게 관리할 권한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워싱턴 타임즈>는 “우리 정책은 누구에게도 공간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폴 V.헤스터(Paul V. Hester) 공군 대장의 말을 인용한 뒤 ‘미국 정부 내 일부 친중파 관리들은 이 제안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군은 중국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처럼 21세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자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자만’ 어디서 나오나

이 같은 중국의 의도는 사실상 ‘자만’에 가깝다. 그 원천은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경제력과 함께 급격히 증강 중인 군사력에서 나온다.

美국방성이 국회에 보고하는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역 숫자는 228만5,000여 명이다. 이 중 핵탄도탄을 관리하는 제2전략군은 10만 명, 육군 160만 명, 해군 25만5,000여 명, 공군 33만여 명이다.

이 중 해군의 숫자는 우리나라의 5배 가까이 된다. 전투함 숫자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핵탄도탄 발사가 가능한 전략원잠이 3척(Xia급 1척, Jin급 2척), 공격용 원잠이 6척(Han급 4척, Shang급 2척), 재래식 공격 잠수함이 59척(Romeo급 9척, Kilo급 12척, Ming급 19척, Yuan급 2척)이다. 우리나라 잠수함 전력의 3.7배를 넘는다.

수상함 숫자도 적지 않다. 구축함은 Hangzhou급 4척, Luzhou급 2척, Luyang급 2척, Luyang급 2척, Luyang-II 2척, Luda급 3척, Luda-II급 1척, Luda-III급 1척, Luhai급 1척, Luhu급 2척 등 28척이나 된다. 호위함도 Jianghu급 11척, Jianghu-II 9척, Juanghu-III 3척, Jianghu-IV 1척, Jianghu-V 6척, Jianwei 4척, Jiangwei-II급 10척, Jiankai급 2척, Jiankai-II급 6척 등 52척이나 된다. 연안용이라 할 수 있는 초계함과 고속정은 253척이다.

민간 군사연구 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이 중 눈여겨 볼 수상함은 대량 건조가 예상되는 052C 방공구축함으로, 기존의 Jianghu급과 Jiangwei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054/054A급 프리깃함 5척을 확보한 뒤 대량 건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측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형 구축함 대다수가 지난 10여년 사이 건조/도입된 것으로 배수량 7,000톤 급 이상의 구축함을 연평균 3~4척 ‘찍어냈다’는 것”이라며 “054급의 경우에는 2번함을 건조한 뒤 성능 평가 끝나자마자 3척이 동시에 건조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국 해군이 전투함 증강만 하는 게 아니다.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기습포격 이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우리 정부에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은 인정할 수 없다’ ‘서해에 美항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은 2010년 한 해에만 서해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100 여 차례가 넘는 공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 중에는 미사일 등의 실탄 발사 훈련도 다수 포함돼 있다.

중국의 이런 군사력 증강과 ‘도련선 확보’ 연장선상에 ‘이어도 문제’가 들어 있다. 항공모함 ‘스랑’이 전단을 모두 갖추고 실전 배치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해군의 전력으로는 중국 해군에 제대로 맞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집 기획] 100년만에 다시 중-일에 끼인 한반도, 우리 땅 지킬 수 있을까

上. 중국의 도련선 지키기와 해군력 증강
中. 일본, 무엇이 두려워 해군력 증강하나
下. 이어도,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