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한나라당이 앞장서라” “무상급식은 복지를 가장한 정치”

  • 24일로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학부모단체가 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상임대표 이경자)은 10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참여 운동에 한나라당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학연은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자발적 서명으로 정족수를 채워 학생들의 급식문제를 시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 됐다”며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로 시민사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자축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학연은 “전면 무상급식은 ‘단순한 밥 문제’가 아니라 복지를 가장한 정치”라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친환경’은 정치자금이고,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노조’는 또 다른 세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학연은 “아이들 밥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학연은 “시장은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한나라당은 힘을 보태는데 인색했다”고 질타했다.

    공학연은 “다음 세대의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달렸다는 책임의식을 투표 참여로 끌어낼 바람과 분위기가 절실하다”면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참여 바람! 한나라당이 앞장서 일으켜라
     
    “부자학생 무상급식을 줄 돈이면 저소득학생에게 석식을 제공하라”고 학부모가 시작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운동이, 8월 24일 주민투표로 결판난다.
    하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냐?를 투표로 묻게 되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 논쟁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젠 더 이상 “왜 이렇게 급식문제로 시끄럽 지?, 대체 무슨 급식문제로 투표를 하나?” 하는 짜증과 비판은 접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시민의 힘이며 자랑스런 일이다. 
    민관협의회 결렬 등 논란이 많던 급식문제를 시민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 된 이번 사안은 자발적 서명 활동으로 정족수를 채워 발의한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로 시민사회 성장을 보여주는 자축할 만한 일이다.
     
    이때 우리는 다시 왜 무상급식이 이렇게 정치쟁점화 했는지 되새겨야한다.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라는 말장난으로 야5당은 국민을 현혹하면서 무상급식에 목을 매고 싸워왔다.
    그 후에 터져 나온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에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 것 같은가? 어림없는 얘기다.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전면무상급식은 ‘단순한 밥 문제’가 아니라 복지를 가장한 정치로 ‘아이들 밥’이기에 ‘마음 상처, 낙인효과’라는 말에 속기 쉬웠고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웠다.
    10년을 ‘친환경 식재료’와 ‘직영급식’ 내세워 민노당, 전교조가 조종하며 엄마가 나서 싸웠으니 엄마니까 믿었고 밥이니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친환경’은 정치자금이고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노조’는 세력이 되니 좌파의 목숨 건 싸움은 당연하다. 
     
    뒤늦게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엄마가 ‘아이들 밥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맞섰고 그것을 알아준 것이 오시장이다.
    시장은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한나라당은 힘을 보태는데 인색했다.
    외롭게 싸우는 시장을 보며 왜 한나라당에겐 우리 학부모도 보이는 급식 정치가 안 보일까? 한심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라도 복지포퓨리즘을 막으라는 시민의 명령을 받아들여 ‘당 대 당 전면전’으로 나서겠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서명에 참여한 80만보다 서너배 많은 서울 유권자 800만의 1/3, 270만이 투표하러 직접 투표장에 나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후 세대의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달렸다’는 책임의식을 투표 참여로 끌어낼 바람과 분위기가 절실하다.
     
    시민의 나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지금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이다. 목숨 건 싸움에 적당은 없다. 그 동안의 정치적 계산과 욕심을 버리고 나라 걱정 하나로 뭉쳐 싸울 때 이 시민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
    박근혜대표도 이젠 나서야한다. 더 이상의 침묵은 기만이다.
    애국도 때가 있고 더 이상 끌 시간이 없다. 오로지 애국, 나라 살리기!
    절대 절명의 순간이 눈앞에 오고 있음을 한나라당은 직시해야한다.
     
                                                            2011년 8월 10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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