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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민투표 불참운동,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어등록금 문제, 야당과 조율만 남아

입력 2011-08-11 10:42 | 수정 2011-08-11 11:28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야당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투표가 일상화된 나라 중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기회가 무산되고 많은 투표관리 비용이 들어간 주민투표를 거부하면 이에 따른 정치적·재정적 비난을 민주당이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투표 권장으로 당 방침을 바꿔 공당의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재정 투입·배분 방법 등으로 당내 다양한 목소리와 정부와 시각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됐으며 이제는 야당과의 조율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0∼4세 전면 무상보육 주장에 대해 “보육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30% 정도 예산을 증액해온 중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 하위 7분위까지 지원하지만 아파트, 자동차가 있으면 제외되고 직장 여성들이 출산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국가의 임무는 국방, 경찰, 교육인데, 세계적 대세가 ‘에듀케어’라고 해서 보육도 교육에 편입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아이들 밥 먹는 문제는 교육 분야의 복지로, 양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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