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복지 포퓰리즘 뿌리뽑자"

단계적 무상급식 여부를 묻는 서울시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왔다.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민투표참여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8월 24일 주민투표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 포퓰리즘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재정확보도 되지 않은 공짜 무상급식은 국민들에게 조금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서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어제는 전면 무상급식! 오늘은 단계적 무상급식! 이라며 국민 기만하는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8월 24일 주민투표로 심판 합시다!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과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시의회의 생각없는 행동과 자신들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에 의해 미래를 생각지도 않고 진행되었던 말 많고 탈 많던 무상급식이 8월 24일 서울시 주민들의 손에 결정 되게 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찬성하는 바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은 한번에 봇물 터지듯 하는 정책이 아니며 한번 들어간 복지 예산은 철회되거나 후퇴한 적이 없다.

또한 한번 정한 복지정책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이며 이러한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감수해야 하는 증세정책이기에 예산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하는 게 옳다.

재정확보가 되지 않은 이런 포퓰리즘식의 공짜 무상복지는 저소득층과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국민에게도 하나 이득 될게 없으며 포플리즘적 무상복지를 실행한 그리스나 일본, 아르헨티나등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 민주당과 야권연대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해괴망측함에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없으며 당리당략에 의한 무책임하고 포풀리즘한 발언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해가 되는지 포퓰리즘을 외치는 민주당과 야권연대 그리고 곽노현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날 이들 기회주의적 정치집단인 민주당과 야권연대 그리고 곽노현은 두더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포퓰리즘으로 떠들며 국민들을 속이고 재원조달 대책 없는 무책임한 무상복지를 질러대어 순진한 시민들을 선동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무책임하고 인기영합 주의적 포퓰리즘 무상급식이 미래를 생각하는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주민투표가 청구되었다.

이러한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행위에 대해 그동안 자신만만하며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과 야권연대 그리고 곽노현은 서울 시민들의 권리행사인 주민투표를 중상모략으로 훼방 놓고 지난 날 국민을 기만하며 주장 하던 포퓰리즘 전면 무상급식을 이제는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말을 바꾸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민주당과 야권연대 그리고 곽노현은 더 이상 대국민 기만극 사기 행각을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꼼수를 그만 두고 서울 시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로 정정당당하게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과 야권연대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은 더 이상 서민을 위하는 척하며 국민을 기만하며 속이는 행위를 중지하고 정말 대한민국과 서민을 위한다면 서울 시민에 의해 진행되는 주민투표를 독려해서 서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 주민투표로 판가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투표 참여 운동본부는 급식비 지원이 필요없는 부자자녀에게도 막 퍼 주는 ‘부자 급식’, 모든 학생에게 공짜 밥 먹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빼앗는 모순된 포퓰리즘 무상급식, 공짜의 탈을 썼으나 서울에서만 매년 5천억원, 전국적으로 매년 3조원씩 나가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세금폭탄 급식’, 한번 실시되면 멈출 수 없이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나라재정위기 급식’등 이러한 전면 무상급식의 폐해를 알려 8월 24일 서울 시민들의 힘으로 포퓰리즘을 뿌리 뽑을 것이다.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원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민주당과 야권연대 그리고 자신의 인기영합을 위해 거짓 호도한 곽노현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 식 포퓰리즘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서민을 위한다면 서울 시민들의 주권행사인 주민투표를 독려해 8월 24일 서울 시민들이 올 바르게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9일

주민투표참여운동본부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납북자가족모임·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한민국어버이연합·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향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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