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전-선전전, 기업·지역사회 피해 막대...촤대 한진중 580억 제주해군기지 750억
  •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과 제주 ‘민군복합미항’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1,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좌파들의 ‘진지전’과 인터넷 '선전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 한진중공업 크레인의 장기 점거농성으로 인해 정비-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다가오는 태풍 때  크레인이 전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부산 감만신항의 크레인 6기가 휴지조각처럼 쓰러진 전례가 있다.

    한진중공업, 파업피해 500억 원+사용불가인 ‘85호 타워크레인’

    한진중공업 측은 “6개월 넘게 이어진 파업으로 매일 4억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해 총 피해액은 500억 원을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40여 일 동안의 파업에 이어 올해 초부터 지난 6월 27일까지 이어진 총파업으로 선주들에게 ‘지연배상금’만 200억 원 이상 물어줘야 한다. 선주인 해운회사 입장에서는 ‘시간=돈’이다. 때문에 조선소에서 납기일을 못 지키면 ‘납기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4척의 납기가 지연돼 하루 12만 달러 상당의 ‘지연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 ▲ 총파업으로 텅 빈 도크. 한진중공업 노사는 이 도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 총파업으로 텅 빈 도크. 한진중공업 노사는 이 도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노조의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이 사실이 <알 자지라>나 <BBC>, <르몽드> 등에 보도되면서 해외 해운회사들은 한진중공업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당신네들은 지금 총파업 중인데다 건조가능한 배의 규모도 12만 톤급에 불과한데 우리가 왜 주문을 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6월 27일 노사 간의 전격합의를 통해 총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조업을 시작했지만 ‘지연 배상금’은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그 외에 지난 6월 11일과 12일 ‘1차 희망버스 시위대’ 500여 명이 조선소에 난입해 파괴한 사무실과 집기, 건조 중인 배의 계기판, 현장용 장비 등의 복구비용도 수 억 원에 달한다. 그 외에 협력업체에 물어야 할 비용, 각종 금융비용을 합하면 한진중공업이 물어야 할 돈은 올해에만 500억 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85호 타워크레인 값’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진숙 씨가 200여 일 넘게 점거 중인 ‘85호 크레인’은 앞으로 사용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85호 크레인’은 조선용 100톤 급 크레인이다. 한진중공업 조선소에는 이런 크레인 4대가 1조로 배 건조에 사용된다. 과거 한진중공업이 이 크레인을 구입할 때의 가격은 100억 원. 지금은 타워크레인 가격이 약간 낮아져 80억 원 가량을 호가한다.

  • ▲ 김진숙 씨와 민노총 사람들, 해고 근로자가 점령한 '85호 크레인'의 모습. 6개월 넘게 사용하지 않아 전면 수리해야 하거나 새로 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태풍 '무이파'가 올 경우 매우 위험하다.
    ▲ 김진숙 씨와 민노총 사람들, 해고 근로자가 점령한 '85호 크레인'의 모습. 6개월 넘게 사용하지 않아 전면 수리해야 하거나 새로 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태풍 '무이파'가 올 경우 매우 위험하다.

    ‘85호 크레인’ 또한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몇 달 이상 방치하면 내부장치가 녹이 슬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타워크레인을 분해해서 정비 후 재조립하는데 드는 비용만 수 억 원에 달한다.

  • ▲ 2003년 강풍을 몰고온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부산 신감만항터미널의 대형 크레인 6대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아 있다.
    ▲ 2003년 강풍을 몰고온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부산 신감만항터미널의 대형 크레인 6대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아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철’로 만들어진 타워크레인은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로 내부가 녹이 슬었을 가능성이 높다. 크레인을 레일 위에 고정하는 ‘핀’도 매우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2003년 경상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중심기압 910hPa·최대풍속 55m/s)’와 같이 45m/s의 강력한 태풍이 불 경우에는 쓰러지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대형 태풍 ‘무이파’가 한반도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태풍 ‘매미’ 당시 부산 감만신항에서 쓰러진 타워 크레인들 또한 집중호우 뒤 고정핀이 약해지면서 쓰러졌다고 하니 김진숙 씨가 점거한 크레인 또한 위험한 상황이다.

    만에 하나 태풍으로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좌파들은 정부와 자본가가 '생사람 죽였다'고, 또 다른 '난장판'을 벌일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좌파 일각에선 벌써부터 '김진숙열사' 운운하며 은근히 '불상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진중공업 측과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해도 김진숙 씨를 포함한 민노총 사람들은 '85호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트위터에다가는 "살고 싶습니다"라며 마치 누군가가 내려오는 걸 막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제주 ‘민군복합미항’ 공사비 외에 지연배상금 750억 원

    제주 ‘민군복합미항’ 또한 공사비보다 지연배상금이 더 골치 아프다고 한다. ‘민군복합미항’에 만들어지는 전체 부두 길이는 3.5km, 크루즈선이 쓰는 부두가 1.4km이고 군항은 2.4km다. 전체 공사비 1조300억 원 중 민군 공용시설 예산은 5,760억 원, 군 전용시설 예산은 4,010억 원, 크루즈선을 위한 터미널과 부대시설 등 민간 전용시설은 534억 원이 책정돼 있다.

  • ▲ 제주강정마을에 건설될 '민군복합미항'의 조감도. 3분의 1 이상은 민간을 위한 시설이다.
    ▲ 제주강정마을에 건설될 '민군복합미항'의 조감도. 3분의 1 이상은 민간을 위한 시설이다.

    민군 공용시설 예산에는 배후 진입도로 3.5km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 380억 원,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등 민군공동 편의시설 공사비 35억 원과 항만 공사비 5,030억 원이 포함돼 있다.

    군 전용시설 예산은 4,010억 원으로 육상 영내시설 36개 동 건물 1,300억 원, 주거용 아파트 880억 원, 토지 매입 및 보상비 1,045억 원, 기타 설계 및 감리비, 운영유지비로 785억 원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 반대파 주민들과 좌파 단체들이 공사를 방해하면서 하루 2억 원, 월 평균 59억5,000만 원의 ‘공사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 중 대부분은 공사가 지체되면서 시공업체와 금융기관 등에 물어줘야 하는 비용이다. 건설단 측에 따르면 2010년발생한 ‘지연배상금’이 350억 원, 올해만 400억 원 가까이 발생했다고 한다.  

  • ▲ 강정마을의 공사반대측 주민과 좌파 단체들이 공사현장 정문을 막아놓고 있다.
    ▲ 강정마을의 공사반대측 주민과 좌파 단체들이 공사현장 정문을 막아놓고 있다.

    이렇게 물어줘야 할 돈은 ‘해군’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한다. ‘민군복합미항’ 사업은 국방부나 해군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등도 함께 참여하는 ‘정부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연배상금’도 꼬박꼬박 세금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

    계산되지 않은 지역민들의 피해액

    이 같은 피해액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포함돼 있지 않다. 부산 한진중공업에 세 차례 들이닥친 ‘자칭 희망버스’ 시위대로 인해 부산 시민들은 ‘정신적 피해’만이 아니라 ‘물질적 피해’도 입었다. 특히 영도 구민들은 ‘2차 희망버스 시위대’가 왔을 때 발생한 쓰레기 25톤 처리비용, 도난당한 건설자재,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희망버스 시위대’의 습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휴가객들이 부산을 찾지 않아 생긴 피해 등 기회비용손실액은 계산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제주강정마을도 마찬가지다. ‘외부세력’의 선동에 함께 과격시위를 했던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서로 송사를 벌이고 있다. 사업단과 시공사 측은 공사반대 주민과 외부세력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고 공사반대 주민과 외부세력들 또한 사업단과 시공사 측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 반대측 주민들이 사업단에서 시위현장을 찍던 헌병수사관을 폭행하고 있다. '민군복합미항'을 건설 중인 제주강정마을에서는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주민들 간의 감정대립까지 일어나고 있다.
    ▲ 반대측 주민들이 사업단에서 시위현장을 찍던 헌병수사관을 폭행하고 있다. '민군복합미항'을 건설 중인 제주강정마을에서는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주민들 간의 감정대립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소송전’으로 사업단 6명(피고소 1명), 시공사 8명(피고소 2명), 찬성측 주민 11명(피고소 7명), 반대측 주민 36명(피고소 34명), 좌파 단체 22명(피고소 20명)이 송사에 얽히게 됐다. 특히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는 반대측 주민 72명과 평통사, 생명평화결사,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외부세력 단체 회원 14명이 고소를 당한 상태다.

    대를 이어 살아오던 마을에서 ‘이웃사촌’끼리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지 1년을 넘기면서 앞으로 일어날 갈등이나 감정대립 등은 계산할 수도 없는 피해다.

    좌파 단체들이 끼어든 현장마다 해당 지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됨과 함께 지역 경제까지 망치고 있음에도 좌파 매체-단체들은 이런 눈덩이 피해 발생에 코웃음만 치고 있다.


    [기획특집] 좌파, 국가강탈 '진지전' 대공세 시작됐다

    ① 좌파 정권탈환 투쟁 부산서 점화, 다음은 제주?
    투쟁진지 구축! 고공 크레인-제주서 기동戰
    부산선 '김진숙 烈士화'?...제주선 누굴 내세워?
    제주는 평택 대추리+부안 방폐장+도롱뇽 복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