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평택 대추리+부안 방폐장+도롱뇽 복합판

[제주=전경웅기자] ‘3차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부산 영도를 습격, 진지를 설치한 좌파 진영은 전국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자 시도 중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제주도다. 지금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일대는 2005년 ‘평택 대추리’를 연상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군복합미항’이 ‘제주해군기지’로 둔갑

좌파 진영은 ‘제주해군기지는 이명박 정권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사주를 받아 짓고 잇는 군사 기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좌파 진영을 추종하는 국회의원들까지 끼어들면서 ‘제주 민군복합미항(정식명칭. 이하 복합미항)’ 사업은 지금 중단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대는 정부가 2014년까지 ‘민군복합미항’을 짓기 위해 총 1조300여억 원을 들여 공사를 하려는 곳이다. 이 중 항만공사 비용만 9,773억 원이다.

해군기지로만 사용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항만 전체로 보면 군사전용, 민군복합용, 민간전용으로 용도가 나뉘어 있다. 공사 시행은 해군이, 시공은 (주)삼성건설이 맡고 있다. 전체 면적은 48만㎡(약 16만 평), 이 중 8만㎡는 해안선을 매립할 예정이다. ‘민군복합미항’이 완공되면 전체 부두의 길이는 2.4km에 달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제7기동전단 소속 22척의 전투함과 배수량 15만 톤급의 대형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이 배들이 항만 내에서 선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반경 520m)도 확보된다. 크루즈선 부두는 민간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했다. ‘복합미항’ 내에는 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 각종 편의시설 등도 건설된다.

9,773억 원 외에 항만 주변에 크루즈선 승객들을 위한 배후도로 3km 구간 확장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400억 원 가량이 별도로 집행된다. ‘복합미항’ 배후도로는 ‘올레 7길’ 중 하나로, 배후도로는 차량 진입도 쉬우며 올레여행도 편하도록 고려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해군은 이 기지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선은 우리가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60년 동안 美7함대에 남지나해와 말라카해협 등을 맡겨놓고 우리 해군은 연안방어에만 급급했으나 이제 국제평화유지활동이나 해적감시활동 등 해외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므로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의 보급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좌파 진영은 ‘복합미항’을 ‘제주해군기지’이자 ‘미군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한다. ‘복합미항’이 들어서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수시로 핵항모와 핵잠수함을 정박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군은 제주도를 타격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게 그네들 주장의 요지다.

‘복합미항’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제주도 의원들은 해군 관계자들에게 “당신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이 자국의 군수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수단이다. 때문에 건설비용은 미국이 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저 집행하는 ‘얼굴마담’일 뿐”이라는 앞뒤도 맞지않는 주장도 한다. 

또 다른 좌파 단체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보호대상동식물이 멸종하게 될 것”이라거나 “정들던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게 된다”고 선동한다. 좌파 진영은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해양에는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고, 연산호 군락지이기도 하다”며 공사 전면 백지화를 부르짖는다.

반대파 주민과 일부 좌파 단체는 “이곳에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군인들이 넘쳐나고 미군도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강정마을 일대는 창녀촌으로 변할 것이다. 마을 처녀들은 ‘깜둥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황당하면서도 지극히 선동적인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고 한다.

좌파 진영, 지난 3월부터 나타나 마을 분열시켜

좌파들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지난 3월 경. 강정마을에 ‘개척자들’이라는 단체와 평통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좌파 단체 활동가들이 마을에 아예 눌러 앉으면서부터다.

현재 ‘복합미항’ 현장 주변에 상주하는 좌파 활동가는 30여 명. 이들은 민노총으로부터 방송차량을 지원받는가 하면 참여연대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명의의 공지를 통해 모금한 자금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강정마을 투쟁자금’이 1억 원을 넘는다는 소문도 돈다고 했다.

이들이 강정마을에 나타나기 전까지 ‘복합미항 건설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600여 가구 2,000여 명의 주민들 중 반대의견을 내세운 이는 어림잡아 30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 반대 시위라는 것도 공사현장 앞에 가서 ‘공사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수준이었다고 해군은 전했다.

지난 4월 ‘활동가’들이 본격적으로 ‘복합미항 반대’에 나서면서 시위 양상도 변했다. 좌파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쇠사슬로 몸을 묶은 뒤 길을 가로막거나 차량 아래로 들어가 차량진입을 막는 것은 예사였고 해군 관계자들이 마을로 다가오면 사이렌을 울리며 모여 돌을 던지기도 했다. 방송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해군 장병들과 삼성건설 관계자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시위장면을 찍는 사람을 잡아 집단폭행하기도 했다. 매립작업을 하는 바지선을 점거하기도 했다. 시위 할 때는 막걸리 등을 펼쳐놓고 술판을 벌였다.

찬성 측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도 집요했다. 한 평통사 관계자는 반대측 주민과 함께 마을 주민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주민들은 ‘반대파’ 편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았다. 주민들이 미온적이자 ‘반대파’ 주민들과 좌파 단체들은 ‘복합미항 건설추진위’ 관계자의 집 담벼락이나 대문에 붉은색 페인트 칠을 해 ‘공개비방’을 하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겁을 줬다.

좌파 단체들은 지난 6월 초순 ‘1차 희망버스’가 부산 한진중공업을 습격했을 때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기지 대책회의)’를 만든 후 7~8월을 ‘해군기지 건설저지 총력투쟁기간’으로 선포했다. 7월 초에는 ‘평화크루즈’라는 이름으로 100여 명의 제주기지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강정마을을 찾기도 했다. 이후에는 민주당 등 야5당 소속 의원이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 측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소란이 몇 달 동안 계속되는데도 이들을 막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외부세력들이 지배하는 강정마을

지난 8월 1일 ‘제주미항사업’ 예정지 현장과 인근 강정마을 분위기는 썰렁했다. 반대하는 주민과 전입신고까지 한 좌파 단체들의 방해로 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공사까지 일시 중단돼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강정마을은 실은 주민 간의 갈등으로 긴장상태였다.

좌파 단체 회원들과 반대 주민은 공사장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있었다. 강정마을을 가로지르는 2km에 가까운 도로 옆으로는 전국 좌파 단체 회원들 명의로 만든 현수막이 어지러이 걸려 있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각 지부, 민노총, 문화연대, 진보신당, 민노당, 민주당 등에서 보낸 것들이었다.

현수막 내용은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결사반대’ ‘제주미군기지 결사반대’ ‘동물보호구역에 해군기지 건설반대’ ‘한 송이의 꽃도 하나의 돌멩이도 건들지 마라’ 등이었다. 마을 곳곳에는 시위 때나 볼 수 있는 깃발들이 즐비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을 촬영하자 활동가로 보이는 이들이 무전기를 들고 바쁘게 교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공사현장 정문에 가자 ‘7․8월은 해군기지 건설반대 총력투쟁의 기간’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좌파들이 이름 붙였다는 ‘올레 7-3길(올레 재단에서 지정한 게 아닌 민군미항 반대 측이 주장하는 올레길)’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민주당 제주시당 모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바로 옆 전봇대에는 ‘해군은 접근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300m 가량 길을 따라 들어가자 좌파 활동가 4~5명이 자리를 깔아놓은 채 길을 막고 있었다. 활동가들 앞에는 공사 관계자 진입을 방해할 때 자신들의 몸을 묶는 쇠사슬이 보였다. 바로 옆 비닐하우스에는 생수와 선풍기 등 집기들이 보였고 길 입구에는 대나무로 만든 조형물이 있었다. 좌파 활동가들은 여기서부터 매립대상지역까지 점령하고 있다.

길 입구로 다가가자 주민 한 명이 ‘누구냐’며 다가왔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길을 막은 활동가들은 낯선 사람을 노려보며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주변을 둘러봤다. 공사 예정지 주변은 강정마을 사람들의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반대파 시위대’가 넘을 수 없도록 철제 담장이 세워져 있었다.

펜스 안쪽에는 가옥이나 건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강정마을과 인근마을 경계선까지 도로를 따라 가니 화훼용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얼마 되지도 않는 반대파 사람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저러고 있다”며 혀를 찼다.

그는 “지난 3월인가부터 외부에서 평통사니 개척자니 하는 단체들이 들어오더니 가구마다 찾아다니며 ‘민군복합미항 사업에 반대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전했다. 강정마을은 제주도의 다른 마을에 비해서도 ‘토박이’ 비율이 월등히 높은 곳이라고 했다. 이웃 간에 분쟁이나 갈등도 거의 없었다고. 마을은 지금도 ‘향약(鄕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올 초 ‘외부세력들’이 몰려들면서 지금 마을은 온통 싸움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 부모, 아들딸, 며느리 등등 모두 다 긁어모아봐야 60명도 안 돼요. 보통 시위에 나오는 사람은 20명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외부세력들이 들어와서 서슬 퍼렇게 설쳐대니 나머지 2,000여 주민이 뭐라 말도 못해. 반대 이유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요.”

제주 강정마을을 ‘제2의 대추리’로 만들려나

“얼마 전에는 군 기지건설사업 때마다 등장한다는 문규현 신부가 강정마을에 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추리처럼 만들려는 걸까요.”

건설 사업단 측은 주민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좌파 세력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처음 등장한 사람들은 ‘개척자들’이라는 이름의 단체. 이들은 편한 등산복장에 수염을 기르거나 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해군의 공사를 본격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어 나타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의 지역 좌파단체와 민노총, 평통사, 정의구현천주교전국연합 등이 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들의 일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전북 부안 방폐방 반대시위와 경기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때 나타났던 문규현 신부 등 좌파 인사들의 전입신고도 시작됐다.

해군 측은 좌파 세력과 반대파 주민들의 ‘연합’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좌파 세력은 무조건 반대를, 반대파 주민들은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언급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단다.

“이 지역 바다에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을 하고 있고 연산호 지대라는 ‘진보․환경단체’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 측이 추천한 학자와 그들이 추천한 학자로 조사단을 구성해 바다 속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예정지 인근 바다 속에 연산호는 없었습니다. 해양지형이 연산호가 자라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류도 이쪽에서 연산호가 있는 지역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유속도 강하구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 연산호 서식지역과 공사현장이 직선 1.7km 거리라 공사 때 먼지나 부유물이 그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수중에 보호막을 치고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구도 설치한 상태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놔도 좌파 단체들은 붉은발말똥게 등을 들먹이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요구해 조사단을 꾸리면 조사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그들 주장에 맞추면 다른 단체가 또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얼마 전에는 ‘군의 환경영향평가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바다 속에 들어가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반대파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것으로 보였다. 바로 현금 보상이었다.

지체 보상금 750억 원…공사비는 이미 1,300억 원 써

“지금 공사 대상지역에 대한 보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보상가격도 거래가의 1.9배였습니다. 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해 수용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대파 주민들이 공탁금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겁니다.”

한 해군 관계자는 “반대파 주민 중 일부는 ‘이 땅이 평당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주도에서도 막다른 외진 지역이고 도로도 불편해 상권이 발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용도 때문에 무슨 시설을 짓기도 어려운 편입니다. ‘무슨 근거로 평당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느냐’고 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해군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이야기하기에 가만 들어보니 경주에서 방폐장을 유치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 주민들끼리 ‘N분의 1’로 나누게 해달라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폐장은 일종의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지으려는 건 대형 크루즈선과 함께 사용하고, 방파제 인근에서 낚시도 즐길 수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에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니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해군 측이 하와이나 샌디에고 같은 해외의 ‘민군미항’ 사례 시찰을 하자고 요청해도 거절했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들은 주민들 간의 갈등에 외부세력이 끼어들어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도 달콤한 말에 넘어가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주민들을 안타깝게 보고 있었다.

“강정마을에 끼어든 외부세력들이야 부안 방폐장 때나 평택 대추리 때처럼 난장판을 벌이고 목적을 달성한 뒤 떠나면 그만이지만 여기 주민들은 앞으로 평생 여기서 살 텐데 이렇게 감정대립이 계속되면 어쩌려고 그러는 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죠.”

‘제주도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보상과 지원이 약속된 ‘민군복합미항’ 사업. 현재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루 2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물고 있다. 지금까지 물어준 보상액이 700억 원을 넘어섰다. ‘민군복합미항’ 사업이 국방부와 국토부 등이 함께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에 이 보상금은 국민 세금으로 고스란히 물어주고 있다. 지금 공사를 백지화할 경우에는 이미 투입된 1,300억 원의 공사비도 함께 날리게 된다.

해군 관계자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건 제주도 행정당국과 경찰의 태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경찰도 대부분 제주도 출신이다. 고향 사람들끼리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불법 행위를 보면서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습관 때문에 얼마 전 조현오 경찰청장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위대에 10분 넘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한다.    

지금 제주 민군복합미항 사업은 2005년 경남 양산의 고속철 공사 당시 ‘천성산 도롱뇽’을 핑계로 공사를 방해했던 여승 지율의 단식사건과 수백 명이 전입신고까지 한 뒤 군 장병들을 폭행했던 경기 평택 대추리 사건을 합친 것처럼 전개되고 있다. 여기다 제주도의 특수한 ‘지역 민심’이 합쳐지면서 공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