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를 반대론자들, 그 논리의 빈약함과 비현실성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소위 ‘진보단체’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2년에 처음 소개된 사업으로 이미 1천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태클을 건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있던 일이지만, 최근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 필자의 시선으로는 순수 제주도민이 아닌 외부 ‘전문 시위꾼’들이 대거 유입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최근엔 전문 시위꾼으론 부족한 모양인지 미국의 운동권 교수인 노암 촘스키까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다고 나팔을 불고 있다. 촘스키는 한국 운동권들이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추켜세우는 교수지만, 필자가 보기엔 양심적 지식인이 아니라 그저 세계적인 조폭국가인 북한을 편드는 비양심적인 교수일 뿐이다.

    지금까지 제주기지 반대를 부르짖는 시위현장을 살펴보면 제주도민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양상은 과거 전북 부안에서 있었던 방폐장 사태와 비슷하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 또한 처음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매우 식상한, 식어빠진 커피 같은 구태의연한 동어반복이다. 이 식어빠진 커피 같은 이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반박해보자.

    1.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안된다?

     태클 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단어가 바로 '평화'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며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아름다운 섬,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깨지며 전시에는 적국의 타격목표가 되어 제주도민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아름다운 섬,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해군기지 건설에 의해 훼손된다고?

  • 하와이 해군기지
    ▲ 하와이 해군기지

    그렇다면 먼저 다른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섬, 세계적인 관광지들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하와이, 오키나와, 샌디에이고, 괌, 호주의 시드니, 프랑스의 툴롱, 이탈리아 나폴리, 영국의 포츠머스….
    이 지명들은 매우 유명한 관광지이자 휴양지로 이름 높은 곳이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군항이 들어선 곳이다.

    하와이는 말이 필요없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아름다운 섬이다. 제주도민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관광휴양지로서 명성을 따진다면 제주도는 하와이에 비길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런데 하와이에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히캄 공군 기지가 있다.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태평양을 총괄하는 미해군의 주요기지이며, 히캄 공군기지는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와 13비행단이 주둔한 대규모 기지다.

    그렇다면 일본 오키나와는 어떤가? 오키나와 역시 국제적으로 이름난 아름다운 섬이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다. 여기에는 화이트비치 해군기지가 있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는 동아시아를 책임지는 미해군 전진기지다. 한반도 근해에서 작전하는 미해군 항모와 구축함들은 이 기지를 모항으로 하고 있다. 또 오키나와에는 카데나 공군기지도 있는데 이 기지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방어를 책임지는 규모가 큰 미공군 기지다.

    괌은 어떨까? 괌 역시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휴양지인 이곳에도 해군기지와 공군기지(앤더슨 비행장)가 있다.

    하와이, 오키나와, 괌은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해병대 기지, 공군기지가 존재하며 각 기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섬은 유명한 관광 휴양지이자 아름다운 섬이라는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프랑스 툴롱. 이 곳 툴롱은 프랑스 제1의 해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툴롱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은 유럽 최고의 휴양지로 유명하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툴롱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국경지대인 니스(NICE)에 이르는 남프랑스 지중해 연안을 ‘꼬뜨 다 쥐르’ 라고 하는데, 이 일대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휴양지며, 유럽에 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툴롱에는 프랑스 대통령 별장까지 있다.

    그 외에도 대규모 군사기지가 위치한 유명 휴양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에 필자가 열거한 지명 외에도 많은 곳이 있지만 그걸 모두 소개할 수는 없을 정도다. 앞서 소개한 내용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더 많은 케이스를 찾을 수 있다.

    2.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전시에 적의 공격으로 제주도에 큰 피해가 생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전쟁이 벌어지면 이 좁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존재와 관계없이 적의 견제를 받게 될 것이다.

  • 출처:구글어스
    ▲ 출처:구글어스

    만약 적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주요 타격목표는 어떤 곳이 될까?

    필자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입장이라면 ‘세 곳’ 을 주요 타격목표로 삼을 것이다.
    첫째가 서울/수도권, 둘째가 부산-울산-창원을 연결하는 남동공업벨트, 세 번째가 제주도와 그 부근 해역이다.
    서울/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니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부산 등 남동공업지역은 주요 중공업지대고 부산을 통해 다량의 군수물자가 들어오므로 적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타격해야 하는 목표다.
    여기에 제주도와 그 부근 해역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등 주요 물자 수송로가 거치는 곳이기에 타격목표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부근 해역의 봉쇄는 필수적이다.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대양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만약 타국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제주도 방어가 허술하다면 적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결과가 벌어진다.
    제주도와 부근 해역이 봉쇄되면 원자재 등 주요물자 수입이 막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서서히 말라 죽게 된다. 특히 고립상태에 놓인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 중에서 가장 먼저 고사하게 될 것이다. 

    적들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 그냥 내버려두자고 생각할까?  아니면 옳다구나! 하며 제주도를 고립시키거나 점령을 시도할까? 당연히 적국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 제주해군기지가 없다면 제주도와 부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와 진해,목포에서 해군이 출동해야 한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들 기지에서 제주도까지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제주해군 기지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은 자꾸 평화 평화 하는데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방력이 튼튼할 때 평화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평화가 아닌 그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사기범죄임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